대신증권, '라임' 판매직원에 손실 떠넘겼나? (주간조선)...주류 언론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주시하고 있다...

대신증권, '라임' 판매직원에 손실 떠넘겼나?

(주간조선)

일선 판매직원에 구상권 청구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2020년 2월 1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라임사태)와 관련해 자사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판매 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이번 조치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구심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 소속 직원 12명에게 총 18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직접 청구가 아니라 SGI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구조를 활용했다. 대신증권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서울보증보험이 해당 직원들에게 추심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대신증권 측은 “직원들에게 청구된 보험금은 회사가 배상한 1000억원 중 2%에 불과하다”며 “신원보증보험 청구는 직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증권은 라임사태 당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 따라 라임펀드 고객에게 106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사측 결정으로 팔게 된 상품에 대해 일선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구상권 청구 대신 인센티브 반납을 제안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직원에게 청구된 보험금은 1인당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대신증권 직원들은 서울보증보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보증보험은 아직까지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도 의구심 제기 

대신증권 측은 보증보험 청구의 근거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제재를 받았던 증권사 중 유일하게 영업점 폐쇄조치를 받았다. 영업점 자체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상품을 반포WM센터가 자체적으로 소싱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은) 라임펀드 과정에서 본사 심의를 받지 않은 자체 제작 자료를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며 “‘담보금융 90%’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상품손실 가능성을 0%에 가깝게 조정’ 등 거짓으로 기재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측의 주장은 오히려 회사가 내부통제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만 강조하며 보증보험 배상금을 최고했다는 비판을 낳는다. 라임펀드가 상품 구조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기 어려운 ‘블라인드 펀드’임에도, 판매 교육을 센터장 단독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통제 역시 없었다.

관련해 보증금 배상 청구를 받은 한 직원은 “‘블라인드 펀드’ 특성상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없고, 운용사가 운용전략을 알려주면 수익률을 확인해 제대로 운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설명한 내용을 장영준 센터장이 듣고 알려주면 영업직원들은 그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는 대신증권 양벌규정 재판 1심 판결문에도 명시됐다. 대신증권은 장 전 센터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져 2023년 2월 14일 1심에서 유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장 전 센터장의 행위가 지엽적, 돌발적, 비전형적인 직무 관련 부당행위나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고, 회사가 이를 사전에 전혀 예측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회사가 각 단계(상품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에서 실효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지 않는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홍석, 당시 WM·리스크·준법 모두 관할 

또한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내부통제조직인 준법감시부서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내부통제평가 결과보고서를 인용, 인력 부족과 준법감시인 빈번 교체 등으로 미흡하게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구조적 통제 실패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신증권 안팎의 시선은 당시 경영진, 특히 오너일가인 양홍석 부회장에게 집중된다. 실제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시점은 2017~2018년으로, 2018년 말 대신증권 조직도를 보면 양홍석 부회장(당시 사장)은 WM사업단과 리스크관리·준법지원담당 등을 관할하고 있었다. 더욱이 양 부회장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2021년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중징계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사장 선임 7년 만에 부회장으로 초고속 승진이다.

때문에 노조는 “애초 라임사건은 대신증권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사측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오너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을 제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내부통제 부실이란 원천적 책임을 져야 했던 양홍석 부회장은 책임지기는커녕 매년 수십억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챙겨왔다”고 강조했다.

정구집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펀드 판매만을 목적으로 펀드 전문 반포센터를 세운 자는 양홍석 전 부회장이고, 장영준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지휘한 자는 고객이나 일선 직원들이 아니라 양 전 부회장”이라며 회사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명분 쌓기용 구상권 청구?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신증권의 이번 보증금 구상권 청구에 대해 “회사 측이 법적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명분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등이 이어룡 회장, 양홍석 부회장 등 오너일가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인용 시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한 사측이 라임펀드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주장이다. 

배상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나서야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것 역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근거다. 한 직원은 “사태가 발생한 당시에는 직원들이 경황이 없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해야 고객에게 배상이 나가니 징계도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 암암리에 구상권 청구는 없을 거라는 언질을 받았는데 4년이 지나 회사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전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 등 대신증권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11월 6일 주주대표 소송 절차에 따라 대신증권 감사위원회에 양 부회장 등 경영진 3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지만,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 26일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그 사이 12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들에 대한 변상명령을 결정하고, 12월 25일에는 변상금 최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대신증권이) 구상권을 청구하며 주장하는 바는 경영진들이 관여된 게 아니라, 특정 영업점에서 이뤄진 부분이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 같다”며 “부실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에 대해 결국 경영진도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대신증권 측은 “(지난해 12월이) 보험금 청구 시한이 만기였기에 청구했을 뿐, 주주대표 소송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 다만 대신증권 측은 “(지난해 12월이) 보험금 청구 시한이 만기였기에 청구했을 뿐, 주주대표 소송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

◆ 대신증권 측의 말이 사실일까?

                                             ▼

◆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 (백세시대, 2025.03.11)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

조선이 정론지였네 ㅎ

그저 거짓말하기에 급급

앞으로 더 시끄러워 지겠군요
시끄러워지는 것은 당연지사
직원들은 가진게 적으니까, 그 적은 것마저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를바 없으니까요

다른회사에 넘어갔으면..

조선의 의견도 이럴지인데.
최악의 악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