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글로벌 229호] 사태도 막아냅시다! 대신증권지부는 [라임사건 구상권 청구 사건]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내한]

[이지스글로벌 229호] 사태도 막아냅시다!

대신증권지부는 [라임사건 구상권 청구 사건]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 금융감독원 앞 시위를 10개월만에 잠정 중단합니다

대신증권지부는 [2024년 및 2025년 임단협] 및

[대신증권의 부당한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는 투쟁에 집중할 것입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 확실한 성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장 오병화입니다.

 
■ [이지스글로벌 229호] 사태도 막아냅시다!
 
■ 대신증권지부는 [라임사건 구상권 청구 사건]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략상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방안을 계속해서 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이런 영향들이 앞으로 [이지스글로벌 229호] 사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이로써, 대신증권지부는 금융감독원 앞 시위를 10개월만에 잠정 중단합니다.
 
■ 대신증권지부는 [2024년 및 2025년 임단협] 및 [대신증권의 부당한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는 투쟁에 집중할 것입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 확실한 성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 [라임사건 구상권 청구 사태]의 본질은 양홍석 부회장 살리기 

지난 2024년 11월6일, 경제개혁연대는 대신증권  이어룡 회장, 양홍석 부회장, 나재철 전 사장 등 3인을 특정하여, 대신증권 감사위원회에 라임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동 3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6일 대신증권 측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해 이어룡 회장, 양홍석 부회장, 나재철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 1063억 5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양홍석 부회장은 많은 재산을 잃게 되고, 대신증권을 포함한 대신금융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은 경제개혁연대에게서 소송 위협을 받자마자, 2024년 12월 16일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라임판매직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신증권이 보험료를 지급받는 순간,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라임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추심을 진행할 것이었습니다. 직원 각자에게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4천만원의 보험료가 청구된 상태였으며, 대신증권이 이 보험료 전부를 받아간다면 직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신증권의 이 같은 행위가 양홍석 부회장의 경영권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급히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라임사건은 대신증권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2. 10개월간 이어진 투쟁!

- 2024년 10월 7일 시작된  [금융상품 판매강압 및 구조조정 반대] 집회를

   2024년 12월 17일부터 [라임펀드 구상권 철회] 투쟁으로 전환,

   2025년 7월 22일까지 진행하다

2024년도 중반을 지나면서, 대신증권에서는 구조조정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업점에서 1억 이하의 계좌들을 본사로 모조리 가져간다는 기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회사는 2024년말 WM부문과 인사부문의 관리자들이 함께 현장을 돌며 민심을 수렴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1억 이하 계좌’들을 본사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부는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정 중단일 뿐 지부에 확실히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부는 2024년 10월 7일을 기점으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상품 판매강압 및 구조조정 반대] 1인 시위와 [명동 본사 앞 반대 집회]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임펀드 구상권 청구 사태] 발생한 이후,

지부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기존 [금융상품판매강압 및 구조조정 반대] 1인 시위를 [라임펀드 구상권 철회] 투쟁으로 전환했고, 2025년 7월 22일 현재까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3. 지부의 투쟁의 성과

- 투쟁으로 촉발된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이 회사를 짓누르다

①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직원 구상권 청구 규탄 기자회견 (2025. 4. 8)

2025년 4월 8일, 대신증권 명동 본사 앞에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직원 구상권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 오병화 지부장, 라임펀드 판매직원 대표는 물론 라임펀드 판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 대표’까지도 오셔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주주 일가 및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지부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금융감독원 및 신장식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차원의 각별한 관심

대신증권지부는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신증권지부와 함께 금융감독원 고위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대신증권 대주주 일가가 오직 자신들의 배임혐의를 벗어내고자, 그리고 이를 직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자 하는 것이 본질임을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는 대신증권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할 것을 이미 요구했으며, 금융감독원으로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③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조력

대신증권지부는 또한 2025년 4월 17일 수요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장식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금융분야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지부는 신장식 의원실에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며, 사태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장식 의원실에서도 대신증권의 이번 구상권 청구가 정말로 상식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실 차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대신증권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해 확인할 것이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장식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4. 라임펀드 구상권 청구 반대 투쟁 결과의 의의

가. 금융감독 기관을 비롯한 어느 금융회사도 직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021년 7월 5일,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펀드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 기관의 부실 감독 책임을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 권고는 물론 금융감독원이 해당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물어준 금액을 책임지고 추징(구상권 청구)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 임직원 5명에게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 중 사무 실무자 두 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관리자 두 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각각 통보했습니다.

「2021년도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2021년 7월 5일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 제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된 반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하도록 금감원장에게 공식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상권 청구 관련한 금융 당국의 공식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① 직원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권과 평가권을 가지고 승진과 배치,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결정할 수 있는 회사의 판매 압박이 금융상품 판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금융감독원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② 또한,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감독원도 이 관리책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금융회사의 책임, 직원의 책임까지 고려한 기준을 만들어 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케이스별로 별도로 짚고 넘어가야할 부문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준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은 대주주 오너일가의 소송 때문에 급박하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그 기준이 사회적 합의 수준을 벗어났기에 쉽게 결론 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신증권지부가 10개월간 꾸준히 투쟁하면서, 감독기관도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투쟁의 결과, 어느 기관, 어느 금융회사도 직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 이런 영향들이 앞으로 [이지스글로벌 229호] 사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신증권지부가 이번 투쟁을 라임펀드 판매직원에게만 국한된 사건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것이 이뤄졌다면, [이지스글로벌 229호] 판매 직원들 역시 동일한 수준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투쟁으로 회사는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상을 벗어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대신증권지부는 다시 한번 [금융감독원] 앞으로 나서게 될 것이고, 국회뿐만이 아니라 노동부 등 각 정부기관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앞 시위를 10개월만에 잠정 중단한 대신증권지부는

[2024년 및 2025년 임단협] 및 [대신증권의 부당한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는 투쟁에 집중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

대신증권지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 확실한 성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대신증권지부와 하나가 되어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지부가 회사의 부당함, 부조리, 불합리의 벽을 꿰뚫어 내겠습니다.

대신증권지부에 가입합시다. 미가입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지부장 오병화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번 투쟁으로 이뤄진 결과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힘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 겨울에 시작한 1인시위가 어느덧 7개월이 지나삼복더위에 막을 내렸군요.
회사의 무도한 전횡을 판매직원과 함께 온몸으로 막아내셨네요.
승리를 축하합니다
노조 임원여러분, 지부 노조원님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사가 이번일로 노동조합과 전향적으로 대신증권안에서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대동단결 합시다

고통받는 직원들이 안타까웠는데 다행입니다.
노족의 파워가 더욱 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직원도 노조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박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비장상의 정상화
키는 우리 노조

뭉치면 이렇게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이정도라면 미가입 직원분들 불만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가입합시다 쫌

이지스 구상 안한다구요? 회사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 XXX 진짜 나쁜 XXX이에요

회사 믿을 수 없어요

노조에 힘이 될 수 있게 가입해주세요
뭉치면 됩니다.

노조에 부탁드립니다
본사와 영업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비리와 부조리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감원/국회/고용노동부/인권위원회/시민단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계속 싸워 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조합원께서 느끼고 계신 부분은 대신증권지부에서도 큰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증권지부는 민주노총과 노동계, 시민사회와 정치권, 국회, 고용노동부 등 우리의 힘이 닿는 곳은 함께 연대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회사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신증권 직원들의 단결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의 숫자와 단결에서 나옵니다

조합원께서도 주위 미가입자분들을 적극 가입시켜 주신다면 대신증권지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단결! 투쟁! 승리!

이지스도 직원들 구상이야 안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는한)이 붙어있고,
그 잘못을 무엇으로 기준을 둘 지 몰라 불안한거고, 그것보다 일선에서 고객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빨리 보상안등 마련하거나
TF팀 구성해서 해결할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가 볼땐 지부와 회사가 이렇게 격하게 대립중인데 TF꾸린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할듯 보이고
인사권과 징계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면 지부도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징계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부에 요구해서 고쳐야 겠죠
우리도 우리 할 일을 해야할테구요. 피해입은 직원들,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직원들 중에서 아직 지부에 가입안한 직원들이 지부 가입하는게 우리 할일이 아닐까 해요

임금협상 빨리 되기를요. 뭔가 하루하루 일하는게 손해보는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