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슈바 (박병규)]

[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탄핵 국면, 불안한 국민

여전히 모든 자리 장악하고 있는 내란 공범들

검찰독재 부역 집단들 중 언론의 책임이 8할

충돌하는 두 권력…헌법적 정통성은 국회뿐

이재명, 확고한 리더십으로 상황 진단 및 타개

민주당과 이재명 실패하면 망국 운명 못 피해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도 특검 추천 의뢰를 무작정 미루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발동하지도 공포하지도 않은 채 뭉갠다. 국회가 추천할 예정인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지체하지 않고 임명할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다.

8년 전과 너무 다른 탄핵 국면, 모든 게 엉망진창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그는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 접수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김용현과 사령관들을 잡아들였다. 판사들은 수사 대상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척척 내주었다. 어느 국무위원도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탄핵안 의결에 참여한 동료 의원을 배신자라고 욕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방식으로 당대표 한동훈을 쫓아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8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가운데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핵안과 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보다 더 극렬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만 만사를 대체로 원만하게 처리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고 특검은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탄핵 사유는 윤석열이 훨씬 더 분명하다. 박근혜의 잘못은 국민 모르게 부정을 저지른 것이었다. 반면 윤석열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 포고령을 발표했다.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하게 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뒤에도 야당을 비난하고 내란을 부정했다. 그런데도 특검이 언제 출범할지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탄핵안을 정상 심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

[요약]
1. 현 탄핵 국면은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내란 공범과 검찰독재 협력자들이 여전히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어 
더욱 복잡한 상황.

2. 검찰독재 협력자들은 장관들, 검사들, 국힘당 정치인들, 언론인들로 구분되며, 
이들의 저항으로 탄핵 절차가 지연.

3. 헌법적 정통성은 국회에만 있으며, 민주당과 이재명의 리더십이 현 사태 해결의 핵심.

--------------------------------

[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 유시민 관찰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