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칼럼 [사설]송전탑 갈등의 본질을 외면해선 안된다 (도민일보)

국회의 중재노력이 실패한 후 밀양의 송전탑 갈등이 더 나쁜 방향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구체화하고 있어 걱정이다. 엄용수 시장이 피해보상을 골자로 하는 해결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그 주의주장에 동조하는듯한 지원 사격을 폄으로써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현지 주민과는 대립하는 위치에 섰다. 반대 대책위는 질세라 전국연대를 통한 세 확장으로 맞불을 지펴 한층 고난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징후가 뚜렷하다. 전국연대란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송·변전 선로 문제지역 주민을 네트워크로 묶어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 경북 울진 등 대략 5~6곳이 해당하거니와 이 지역들이 생존권 사수를 부르짖으며 한마음으로 극한투쟁을 벌여나갈 경우 그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상반되는 각각의 입장 차가 더 선명해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시 당국자나 일각의 시민사회가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지금까지 비교적 중간선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 보상 중심의 협상 카드를 꺼내 들어 반대 측 주민 의사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외부세력 개입을 단호하게 배척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한전의 사업계획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빚어진 스스로 모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밀양시가 아무리 충분한 수준의 피해보상 길을 찾아 해법으로 제시한다 해도 근본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 점이 이제껏 벌어져 온 송전탑 분쟁의 핵심이 아니었던가. 같은 지역에 사는 동시대 공동운명체로서 당사자들이 소수일지라도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다. 도시민들의 전기문화를 위해 왜 우리가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는 절규가 송전탑 갈등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밀양시의 선택이 정부와 한전의 소매 끝으로 치우쳐졌다는 평가를 얻어서는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송전선로 경과지 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이익이나 권익 더 나아가서는 생활안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독자적인 대책기구를 통해 소통 강도를 높이면서 주민 불만요인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혼돈을 줄이고 갈등을 푸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