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우크라이나 사태는 제 2차대전이후 최대규모
의 전쟁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
공이후 2년이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양국공히 제 1차대전같은 진지전ㆍ소
모전 양상을 보여 전쟁지속역량이 전쟁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다른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NATO)
가 가담된 국제전 또는 대리전(proxy war)
양상이다는 것이다.
■ 전쟁 전망
우크라이나는 2023년 후반기부터 지난번 미
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자금 610억 달러
가 통과되기전까지가 최악의 상황이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영토 15~20%
를 점령한 상태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망한다.
● 전쟁지속역량
미국을 비롯한 NATO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면 장기전 측면에서 러시아는 절대불
리하다.
1.러시아 GDP(2023년 기준)는 2조500억 달
러로 미국 GDP의 1/13에 불과하다.
여기에 유럽연합 GDP 21조 6000억 달러(20
24년 기준)을 추가하면 미국과 유럽연합 GDP
는 러시아 GDP의 23배에 이른다.
2.미국등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약 11,300여
건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3.유럽내 러시아 금융자산 4400억 달러가 동
결되어 있다.
4400억 달러(1달러를 1400원 기준)는 616
조원으로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정부예산
656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4. 러시아의 유일한 수입원은 가스와 유류수
출(러시아 경제의 40%)인데 러시아는 유럽
수출시장을 잃게되었다
게다가 러시아 정유시설도 우크라이나 드론공
격으로 인해 15% 정도가 파괴되었다.
5.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각종 정보를 분석
한것과 러시아 치장장비중 기갑은 32%, 포병
은 60%가 소진된것으로 진단하였다.
전투피해가 30% 이상이 되면 추가 전투력을
보완해야 장차 전투가 가능한 것이다.
● 미국등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1.미국은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 군사지원
을 승인하였다.
2.G-7은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차관을 제
공하며, 차관에 대한 이자는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금 4400억 달러 이자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 유럽내 러시아 자금 4400억 달러도 우크라
이나 전후복구사업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NATO 국가들은 매년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약 56조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4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와 비슷
한 규모다.
※ 참고
NATO : 러시아 군사력은 핵전력은 균형을 이
루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NATO가 러시아보다
3배 이상 강한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ㆍG-7 및 NATO간 우크라
이나에 1,510억 달러 군사지원은 게임체인저
가 될 수있다.
● 국제전(대리전) 함의
자고로 대다수 전쟁들은 강대국들이 개입된
국제전이며 심지어 이탈리아 내전과 그리스
내전 및 시리아 내전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
이 개입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등 NATO가 개입된 국제전이 되었다.
국제전이 같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형 전투력
미국등 NATO 32개국이 가담한 이상 우크라
이나는 유형전투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금번 기회에 F-16전투기 95대를 비롯하여 약
150여대 전투기(조기 경보기 2대 포함)가 우
크라이나에 제공 될 전망이다.
2. 무형 전투력
러시아는 체첸전투와 크림반도 점령등 소규모
전투경험은 있으나 전쟁경험이 부재하다
러시아군의 끝이 보이지 않은 부패, 크렘린에
서 러시아군 작전에 간섭, 러시아군의 전쟁범
죄와 사기저하등은 무형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세계 2위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18위인 우크라이나에 고전을 면치못하는것
은 무형 전투력 빈곤에 있디고 본다.
반면 세계유일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갖
춘 미국과 연합작전능력을 보유한 NATO의
무형전투력은 러시아보다 절대우위에 있는
바 이는 러시아의 전승을 매우 어렵게 할 것
이다.
3. 전쟁지역확대
지금까지 미국등 서방세계가 제공한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제공되는 각종 무기들은 우크
라이나와 국경을 이루는 러시아 지역도 타격
이 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자체개발한 무인기는
흑해(러시아 흑해 해군의 1/3을 무력화)를 비
롯한 러시아 심장부 깊숙이 타격하고 있다.
4. 소결론
○ 정치적 측면
러시아는 정치적 측면에서 많은것을 잃었다.
* 우크라이나 반러ㆍ친 NATO 노선, 스웨덴/
핀란드 NATO 가입, NATO 방위비 증가/결
속력 강화, 발트해 손실/ 흑해위협, 미국등 서
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유럽내 러시아 자금
동결 및 유럽국가들 가스와 석유수입 다변화
등
○ 군사적 측면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15~18%를 강
점하였으나 이는 영구적 확보가 아니며 언제
든지 전세가 반전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NATO 및 G-7 국가들이 우크
라이나에 1510억 달러(212조원)을 제공하
여 러시아군 군사력 우위달성은 어렵게 보인
다.
* 러시아의 승전에 먹구름 및 전쟁으로 경제난 심각시 내전위기 또는 혁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세계안보환경에 미칠 영향
1. 러시아 내전/푸틴 제거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경
제악화와 승전의 어려움등은 러시아 내전을 초래하거나 푸틴은 제거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제 1차대전 패색이 짖어
지자 1917년 볼세비키혁명으로 공산독재가
출현하였고,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렇다할 성과없이 소련군 철수는 1991년 구소련 붕괴를 초래하였다.
2. 유럽안보환경 개선
금번 우크라아나 사태로 인해 스웨덴과 핀란
드의 NATO 가입으로인해 러시아는 발트해
를 잃게 되었고,
흑해에 러시아함대도 많은 전투피해를 당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전상태를 거의 회복하
여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도 가능
한것으로 보도되었다.
우크라이나가 반러시아로 전환 또는 NATO
가입시 러시아는 모스코바 방어에 필요한
서유럽 위협으로부터 종심깊은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NATO국가들은 방
위비 인상(GDP 1%에서 GDP 2%로 추진)과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다.
3. 아시아 안보환경 개선
우크라이나 사태(장기 소모전)로 러시아 경
제가 절단나면 한ㆍ미ㆍ일 삼각군사협의체
를 위협하는 북ㆍ중ㆍ러 삼각연대가 붕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약소국으로 전락 또는 최악의 경우 붕괴되면 미국등 서방세계는 중국에 대한 경
제제재와 압박을 집중 할 것이다.
그럴경우 중국은 국력약화로 인해 상당기간 대만침공이 어려울것이며
중국의 대북지원이 약화되면 북한은 체제유지
가 어렵게 될 것이다.
반면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NATO는
일본ㆍ한국ㆍ호주등 아시아 국가들과 군사
협력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금년 7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NATO 정상회의
에 한국ㆍ일본 및 호주 지도자들이 초청되었
다.
당장 아시아판 NATO는 역사적 불신과 문화
차이등으로 조직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증가는 미국중심의 아
시아국가들과 군사협력강화가 예상된다.
■ 맺음말
1.우크라이나 사태는 선ㆍ악의 대결이며 푸
틴(악의 축)의 정치목적달성은 불가하게 보인
다.
2.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했더라면 러시
아 침공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1953년 휴전이후 지난 71년간 한반도에 전쟁
이 없었던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
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외교방향은 친중인가?
아니면 친미인가?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3.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변수는 금년 11월
미국대선이며 트럼프가 당선시 이는 예측불허
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민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란다.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4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