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 우리교재 1 쪽 부터.

신구조문대비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td><td>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td></tr><tr><td>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생 략)</td><td>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td></tr><tr><td>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td><td>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tr><tr><td>③ ∼ ⑥ (생 략)</td><td>③ ∼ ⑥ (현행과 같음)</td></tr><tr><td>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단서 신설></td><td>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td></tr><tr><td>⑧ (생 략)</td><td>⑧ (현행과 같음)</td></tr><tr><td>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생 략)</td><td>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현행과 같음)</td></tr><tr><td>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td><td>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td></tr><tr><td>1.·2. (생 략)</td><td>1.·2. (현행과 같음)</td></tr><tr><td><신 설></td><td>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td></tr><tr><td><신 설></td><td>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td></tr><tr><td>③·④ (생 략)</td><td>③·④ (현행과 같음)</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