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노동자 요구안
수도권 3단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노총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구지부, 경남지부, 대전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
는 대리운전 단체보험 폭탄인상의 원인제공자이자,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요구한다.
전국 대리운전노동자 요구안
하나. 2012년 금감원이 대리운전자 단체보험 관련 지침을 하달해놓고도,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서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 마땅히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백배 사과하라!!!
하나. 이미 보험사와 대리점간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문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적 술책으로 이를 무마하려는 금감원의 태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와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해당보험사와 대리점 관련자를 처벌하라!!!
해당보험사와 대리점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라!!!
하나.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감독감시해야 할 기관으로서 금감원 보험감독국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단체보험시장의 부조리극을 방치한 책임이 보험감독국에 있다.
금감원은 보험감독국을 감사하라!!!
보험감독국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보험문제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어야 할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리운전자 보험가입자 통계도 구축하지 못한 것을 개탄한다. 전국 대리운전 보험가입자 숫자가 6만 명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통계다. 대리업체와 보험대리점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대리운전기사 보험가입 누락이 최대 원인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금감원은 관련기관과 함께 전국 대리운전자 숫자를 파악하고, 보험가입자 수를 전수 조사하라.
금감원은 전국 대리운전 보험가입자 수를 전수 조사하라!!!
보험가입자 수를 누락한 보험대리점과 대리업체들을 처벌하라!!!
보험가입자 수를 누락한 보험대리점과 대리업체들을 검찰에 직권 고발하라!!!
하나. 금감원 통계자료 중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대리운전 단체보험 총 가입자 수가 9만명이다. 이중 중복가입자 수가 3만명이라고 한다. 실손보험도 이미 중복가입자를 체크하고 줄여가는 상황인데…. 동일한 보장, 조건의 보험을 2중 3중으로 가입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들이 동일한 보장의 보험 하나만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라!!!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들이 보험 하나로 일할 수 있게 조치하라!!!!
하나. 책임보험이 빠진 임의보험이 최소 100만원 최대 15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금감원은 당장 각 보험사의 단체보험 손해율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서, 부풀려진 손해율과 과장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대리운전 단체보험 손해율을 재산정하도록 하라!!
보험사가 제출하는 엉터리 손해율 믿을 수 없다.
금감원은 손해율을 재산정하도록 조치하라!!!
금감원은 엉터리 손해율을 제출하는 보험사를 처벌하라!!!
하나. 대리운전자들은 이번 보험료 폭탄인상의 당사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를 이런 저런 핑계로 막는 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나? 기존의 을지로위원회 이학영의원라인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보다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더 이상 대리기사들을 기만하지 말고, 당사자간 대화창구를 개설하라!!!
금감원은 대리운전자와 직접 대화에 나서라!!!
금감원은 사과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을 전수조사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처벌하라!!!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 관계자를 검찰에 직권 고발하라!!!
첫댓글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
보험하나라 함은 하나의 보험사로 몰아주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처럼 차라리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험을 만들어 그보험에 가입운영토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감원,의원실과 협의중이니, 많은 의견 기탄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