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의 태두 천봉 석종현과 스크린스타 독고영재의 정치 패러독스

[전과웅 (55세/정선)]

공법학의 태두 천봉 석종현과 스크린스타 독고영재의 정치 패러독스

k-대사모 출범, 퇴보좌파, 부패정치인들의 주검을 부를 것이다

조대형 대기자

뛰어난 사람들은 흔히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다. "레 미제라블"에서 빅톨 위고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만들었다.그 결과 가볍다고 소문난 프랑스의 남자들에게 진중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깊은 인간을 선물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백치"에서 '미슈킨' 백작이라는 완전히 순수한 사람을 창조하였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안드레이 공작'과 '피에르'라는 상호 보완적인 두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그러나 톨스토이는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또한 간단하게 단편소설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을 보여준다. 어린이 동화 형식인 "바보 이반"에서의 '이반'이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톨스토이는 몇 편의 단편소설에서 순수한 종교의 세계를 보여준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에서는 불쌍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신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설교한다."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에서는 직설적으로 욕심의 한계를 말한다. "촛불"과 "에밀리안"이라는 단편소설에서는 비저항의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타는 불을 끌 수 있는가?"에서는 이웃과의 불화가 증폭되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석종현 전 단국대법과대학장

한국 공법학의 부도옹(不倒翁) 석종현 전 단국대법과대학장(한나라당 여의도연구원장.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공정실천위원장 역임)의 청춘론을 말하려는 것이다.

독일 유학파 ('1978년 독일슈파이어대학 법학박사,1990년 독일 튀빙앤대학교 법학박사 2019년 12월 독일 만하임대학교 명예법학박사(Dr.iur.h.c.)로서 한국공법학계에 권위자로서, 그가저술한 서적들, 이른바 행정법에 관한, 행정고시, 사법고시생들의 필독서였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전설로 이어지고 있다. “나이 70을 넘어 가만히 생각해보니(年七十而知七十九非) 다 헛산 거구나 싶다. 정치인들은 국민앞에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자기를 버리면서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이 지경인지…” 부도옹 석종현 전 단국대법대학장의 독백이다.

그의 인생철학은 '사무사(思無邪)'다. 허튼 생각은 일절 안 한다. 욕심부리지 않는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항산이 경제력이고, 항심이 민주주의다. 그가 현역 교수로 은퇴한 이후에도 정치에 간여하면서, 지금도 국가를 위한 일애 열정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금년에 내가 78세인데, 78세에 겨우 알게 된 거다.

영화배우 독고영재

여러 사람이 많은 것을 묻지만 소이부답(笑而不答), 나는 그저 웃을 뿐이다.

이 부분에서 톨스토이의 말 몇 개를 옮겨본다.

“물레방아는 가루를 잘 빻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생은 삶을 훌륭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만일 사람이 남이 사는 것을 모르고, 쾌락이 만족을 주는 일이 없음을 모르면, .... 그는 자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이다. 동물적 개인의 행복을 버리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법칙이다.... 현대의 세계는 모든 사람이 진리 없이, 또는 진리를 알려는 의욕 없이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다. 모든 시시한 것 중에서도 가장 시시한 일이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설령 행복 비슷한 것이 그 인생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인생, 나만 아는 인생은 하나의 동작, 하나의 숨결마다 고민, 불행, 죽음, 멸망을 바라보고 걷잡을 수 없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놀음이 아니다.시간의 길이로써 인생을 잰다는 것도 바보스러운 일이다.육체적 행복 즉 모든 쾌락은 우리가 그것을 남으로부터 빼앗음으로써 비로소 얻어진다. 그러나 영적 행복 즉 사랑의 행복은 우리가 남의 행동을 드높여 줄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착한 행동이 무슨 목적이 있어 행해진다면 그것은 벌써 착한 행동이 아니다.목적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공법학의 부도옹 석종현을 정치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2천년대를 가르는 정치 역사의 한 가운데서 석종현은 언제나 부교합을 모르고 살았다. 강하면서도 유연성 있는 그의 내제적 철학때문일 게다. 작금의 정치인들이 정치 부도옹 석종현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필자는 석종현의 중심화두를 현 정치권 현상으로 전이하므로써 문제점의 맥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글의 레일을 일탈해 보고자 한다.

정치권에서 심한 부교합이 생긴 이유는 명백하다. 이익집단이 강성하고, 국가는 약한 가운데, 세계화, 지식정보화, 국제발 구조조정 압력 등을 이유로 큰 폭의 자유화 혹은 공공부문 확대강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이념시비를 하는 존재들, 즉 친북좌파 시비를 하는 보수/우파들과 신자유주의 시비를 하는 진보/좌파들은 하나 같이 불합리한 기득권(이익)을 지키는데 골몰한 존재들이다. 이익을 이념으로 포장한 존재들이다.

이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설교해 봐야 쇠귀에 경읽기 일 수 밖에 없다.

그 핵심 정신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을 합리화 하는 몇몇 정책만 받아먹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도옹 석종현의 치적에서 반면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현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진짜 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특히 작금의 이 불편의 씨앗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부 좌파 세력을 지목하지만 진짜 적을 냉정하게 보면 반칙과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재벌, 대기업, 재정을 약탈하는 토호들과 토건족, 학생, 학부모, 교수를 약탈하는 사학재단, 기여부담 의무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는 불로소득자, 지대 추구자들이다.

특히 엄청난 불로소득을 양산하고, 그나마 편중되게 배분하는 토지(부동산) 관련 제도이다. 또한 자기 패거리들에게 논공행상을 하기 위해 온갖 절차를 무시한 표적 감사를 일삼는 등 민주적 절차,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문재인식 ‘완장 경제’ ‘언론 재갈물리기 정치를 추구하는 현 집권 세력이야 말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공법학의 부도옹 석종현의 근처에 한국의 주류 정치세력의 자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람에게 있어 활동의 닫힘은 세상 모든 것의 종착점이다.

그런데 공법학의 부도옹 석종현 전 단국대법과대 학장이 진보 보수 살리기 운동과 퇴보 좌파 청산을 모토로 한 k-대사모(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총재로 롤백했다.

세계 정치사에 속설 중 ‘키케로니아누스’라는 말이 있다. ‘키케로의 신봉자’를 뜻하는 이 말은 키케로의 문체를 모범으로 삼아 라틴어를 구사한다는 속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서구 르네상스 시대 말기 인문주의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1466~1536)였는데, 그는 1528년 쓴 책 <키케로니아누스 또는 최상의 문체>에서 ‘키케로니아누스’를 남용하는 당대 글쓰기 행태를 비판했다. 인문주의 정신의 대표자가 나서서 키케로 문체 모방을 문제삼을 정도로 그 시대의 고대 문화 탐닉은 맹렬했다.

그러나, 고전 그리스·로마 문화를 부흥시킨 그 맹렬한 탐닉이야말로 근대 서구 문명 발전의 지칠 줄 모르는 원동력이 됐다.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된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근대 민주주의의 몸통으로 더 화려하게 부활했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정치 체제로 자리잡았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역사는 좋든 싫든 우리 시대의 뿌리이며 원형이다.

K- 대사모는 우리 시대의 소명과 책임정신을 규정하는 한국보수 진영의 태두 천봉 석종현과 영화배우 독고영재를 필두로 하여 한국보수 정치권의 또 다른 기원을 만들겠다고 구성한 그룹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국부 이승만과 박정희 정치역사의 명료한 지대에 놓인 보수세력들의 단결과 비전을 담아 내려는 야심을 갖고 모였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로서 창출한 K-대사모의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다원적인 결사체주의의 핵심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집단들을 공적인 소명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k-대사모 중앙회장으로 참여한 만년 청춘스타 독고영재는 신념을 갖고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이들 석학의 태두 석종현 전 단국대 법과대학장과 영화배우 독고영재 그들에게도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남아 있다? 그들이 벌일 일들에 대해 정치권은 긴장해야만 한다.

얼마남지 않은 날, 바로 조만간 그들의 언어와 페이퍼에서 피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이제 “퇴보 좌파에는 좌파의 논리가 있고 진보 우파에는 우파의 논리가 있는데 어느 것이 국익에익 도움인지, 이들이 가리어 낼 것이다. ”

[출처] 연합뉴스 페이스 (Yon Hap News 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