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국민의힘 3연속 패배의 원인과 진단-국힘은‘악하고 무능한 조폭’,민주당은‘악하지만 유능한 양아치’

[환경경영신문]

집권여당 국민의힘 3연속 패배의 원인과 진단

보수 재건설 위한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둬라

현실정치는 개인 기득권과 권위,미덕,결과 책임은 외면

국힘은‘악하고 무능한 조폭’,민주당은‘악하지만 유능한 양아치’

최근 윤상현당선자(인천 동구,미추홀구을)는 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49.55%)를 1,027표 차로 당선하여 5선의원이 됐다.

선거후 윤의원은 국민의힘의 오늘을 진단하고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페이스북에는 ◾혁신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87 년 체제 이후 최악의 참패를 맞았는지,왜 보수정당으로서 총선 3 연속 패배를 기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아 그 바탕 위에서 진솔하게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한 것에 대해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혁신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총선을 치른지 세 달이 넘어가면 선거는 이미 먼 과거가 된다. 지금이야말로 혁신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2024년 총선 참패에 대해 윤의원은 “총선참패의 구조적 원인은 영남 중심적 한계로 공천에 매달리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있고, 이를 제대로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여당 총선 참패는 대통령 책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 1 차적 책임이 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는 총선 패배의 혹독함을 모르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위 성격의 비대위’ 를 만들어 환골탈태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모택동도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며 문화혁명했다. 우리 당에 대해 호되게 질책하고, 폭파시키는 각오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하여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치컨설트 민’ 의 박성민 대표 는 “한국 보수정당 3 연속 패배 , 집권당 패배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세 번 지는 동안 당명이 모두 다른 것도 처음 이라고 분석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당심을 만들고 , 당심이 윤심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 고 조언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과거의 비주류는 선거, 세계화, 탈냉전을 통해 주류가 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보수도 신노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 악전고투한 중진이 나서야 하고, 민심 100% 구조가 안된다면 적어도 50:50 비율로 민심을 반영한 당 지도부가 나와서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상현의원은 페이스북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보수 정체성 강화를 얘기했다. 마치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일성으로 통합을 얘기한 것과 같다. 인요한 위원장도 혁신할 때라고 얘기했어야 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지금은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거듭된 참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는 건 또 다른 참패를 부르는 것이다. 지금은 혁신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험지’ 인 수도권에서 출마한 당선인들의 토론에서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은 “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이유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 과제에 대한 희망인데 이번 총선에서 2 가지 모두 깨졌다”고 총평하면서, “민주공화정에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이를 통해 이재명,조국 등 범죄피의자들에 대한 문제는 그림자처럼 잃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586 세대, X 세대가 100 만명에 이르는 등 인구 비중이 달라져 인구 구조상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 수권정당으로서 청년,중도,보수가 대 연합을 해야 한다 ”고 제안하며,실용중시,야당과의 대화, 탈권위 등 국정운영의 변화를 주문했다 .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며, 보수세력의 궤멸이다” 고 일갈하면서, “보수가 위기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향후 지방선거, 대선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보수 재건설을 위한 전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영남인사가 당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내 당 해체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이번 총선의 예견된 참패가 윤석열 정권 3 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고 지적하며, “향후 30 년간 보수세력을 육성,견인,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수도권 당선자들이 나서면 수도권 민심이 화답할 것이며, 수도권 민심이 답하면 영남도,국민도 화답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은 "2018 년 지방선거 참패 후 보수 재건을 강조했음에도, 이념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총선까지 가져왔다. 지는 게 익숙한 여당 내부인식을 우려한다” 고 말했다 . 또한 “냉철한 분석 없이 조기 전대 논의가 나왔고,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 성격이 있고,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만병통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기전대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불을 덮어놓는 격” 이라고 비유했다. “또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천할 용기를 가지고 낙선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른 낙선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당대회를 당원 100% 구조로 우리끼리 잔치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면서 “정당은 국가 권력의 배타적 통로이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하며, 국민혈세로 당이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 당원은 아니더라도 지지와 관심을 가진 국민들께 투표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는 “보수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대한민국 존립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 인구문제 , 저출산문제와 2030 의 문제는 직결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보수의 정치적 과제는 지키고,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현실정치에서는 개인적 기득권에 사로잡혀 권위, 미덕, 결과 책임을 외면하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치우쳐 있다” 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출세지향적·생계형 정치인이 아니라 우국지사형 정치인이 많이 나오고, 육성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며, 여의도연구원을 독립시켜 제대로된 싱크탱크 역할을 주문하며, 출마자들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지지층을 창피하게 만든 것, 지는데 익숙한 정당이 영남 자민련, 수포당 (수도권 포기 정당) 결과를 초래했다. 인적 혁신과 세대교체를 통한 보수가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3 가지 남은 과제로는 △ 범보수 이름하에 영남보수와 수도권 보수정당의 개별존재를 인정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설정 등 장기적 시나리오를 통해 윈윈관계를 모색하는 것, △ ‘ 여의도 출장소 ’ 비판을 극복하고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하여 당 자생력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 무당적 대통령의 가능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각각 제 길을 가는 실험적 정치 행보를 제시했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이 추진한 5 가지 정치개혁 시리즈, ‘~ 하지 않겠다’ 는 부정적 어미의 시리즈였다” 고 지적하면서, “정치는 긍정적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수도권 보수의 재기 전략, 여당으로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정치개혁으로 통칭되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장기과제가 될 것” 이라고 정리했다 .

인천 서구갑에서 낙선한 박상수 후보는 "양당은 심판론으로 싸웠는데 , 우리에게는 민주당에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25 만원 현금성 복지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없었다. 현금성 복지를 넘어서, 3040 을 유인할 비전 ,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도 비전이 없다” 고 비판했다 . 박 후보는 “평범한 3040 세대의 주요 이슈는 부동산, 육아 문제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의도연구소의 정책기능을 활성화 및 3040 정책을 전담할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발전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정치와 보수가 우리가 보여줄 미래” 라고 강조했다 .

서울 중랑을에서 낙선한 이승환 후보는 “우리 당 자의가 아니라 민주당의 실책에 기댄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고 지적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조 (이재명 - 조국) 심판, 대통령 보호에 매몰돼 다음 세상을 논하지 못했다” 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발목잡혀 있는 규제 아젠다들, 새로운 세상을 논하는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해서 3 대 개혁만 거론됐다” 고 꼬집으면서 “더 이상 내려갈 지하가 없는 만큼, 다음 세상을 이끌 아젠다를 과감히 던질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 이 후보는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악하고 무능한 조폭 ’, 민주당은 ‘ 악하지만 유능한 양아치’ 와 같이 여겼다” 고 비유하며, “개혁과제 및 발전을 위해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영남당을 탈피해 민심에 정치변화를 어필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서울 마포을에서 낙선한 함운경 후보는 " 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정당이 아니다. 수도권 정당이다” 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적극 돕고 서민과 중산층을 돕는 전략으로 가야 길이 있다. 우파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효과가 가게 해야 한다. 운동권 심판론,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으로 치른 선거는 당의 잘못이다” 고 지적하면서, “여당은 서민, 중산층 , 3040 을 대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더 북돋아주는 정당으로 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걸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경기 김포갑에서 낙선한 박진호 후보는 “정밀 타격, 정교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전세사는 분들은 김포와 서울이 통합돼 봐야 좋을 게 없다.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라며, “정확한 타격(지역공약) 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9:1 로 졌던 것을 이번에 이겼던 사례처럼 정책선거가 가능했던 부분도 있다” 며 공천과정에서의 문제로는 "지역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 등 검증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3 개월 동안 온갖 에너지를 다 쏟으며 후보자가 스크레치를 입다보니, 이 부분도 유권자들에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면서 리스크 관리의 미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

세종갑에서 낙선한 류제화 후보는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상황에서 , 정권심판론 깨뜨리고자 정책, 인물을 내세웠는데, 당이 이조심판론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하자 먹히지 않았다. 집권여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야당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며 , 민생심판론은 집권여당의 무능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류 후보는 “국민의힘은 선명한 비전과 가치가 없었고, 바닥정치에서 끌어올렸어야 했다” 면서 ,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린 농촌 지역에서는 개발권 제시를 통해 지역밀착형 공약이 통하는 경험도 있었다” 고 언급하며, “밑바닥 정치를 당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실천주체 세력이 누구인지가 핵심인 만큼, 민심 가까이 있는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리더쉽이 들어서야 했다. 그 리더쉽이 들어설 수 있도록 룰도 바뀌어야 한다” 고 제시하며 “정당은 당원 100% 가 아니라 상당한 국고보조금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전당대회도 민심 가까이 설 수 있는 러더쉽이 설 수 있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인천 남동갑에서 낙선한 손범규 후보는 “원외지역위원장들의 요청문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고 거론하면서, “당 지도체제를 ‘혁신위’ 로 바꿀 것과 전당대회의 룰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 각 50% 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고 밝혔다 . 또 정당이 원내 위주로만 돌아가 원외 위원장의 소외·외면문제를 지적하며, “나무를 가꾸는데 숲을 아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