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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행정심판'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simpan.go.kr 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2. '로그인' 후 접근이 차단 당했습니다.
3. '접근차단' 의 명확한 이유도 없습니다.
4.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52조 에 의하면,
'행정심판' 은 '서면청구 또는 온라인청구' 가 가능합니다.
5.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 가 '온라인청구' 를 차단한 것입니다.
6. 그리고, '방문, 우편 등 서면 제출을 통한 심판청구는 가능' 하다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7. '온라인청구' 가 가능한 사안을 왜? 무엇때문에? '방문, 우편 등 서면 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까?
8. '행정심판'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를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민감사] '행정심판' 을 차단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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