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맞고요,한국법이 이상해서 힘있는 분(?)이 이겨요.상식은 법과 반비례합니다.명예훼손 심하면 빨간줄 찍-
힘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근거없이 함부로 실명을 거론해서 손해보지 말라는 얘기. 설령 근거가 있어도 본인이 실명거론의 당사자라면 과연 기분 좋을까?
첫댓글 맞고요,한국법이 이상해서 힘있는 분(?)이 이겨요.상식은 법과 반비례합니다.명예훼손 심하면 빨간줄 찍-
힘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근거없이 함부로 실명을 거론해서 손해보지 말라는 얘기. 설령 근거가 있어도 본인이 실명거론의 당사자라면 과연 기분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