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원 법무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을 통해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금액은 면책받는 제도로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조건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채무를 정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2021년 개인회생 생계비 먼저 알아볼까요?
1인 1,096,699원 / 2인 1,852,847원 / 3인 2,390,370원
4인 2,925,774원 / 5인 3,454,424원 / 6인 3,977,162원 입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포함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60개월 이였으나 2018년 6월 부터는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장래에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파트타이머,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소요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분이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1. 신청서 접수 (의뢰 후 3일 ~7일 사이에 전자 소송으로 접수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일로부터 3~4일 정도 지나면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추심 독촉, 압류에 대해 해방될 수 있습니다.)
3. 이후 보정-> 개시 결정-> 집회 기일-> 개인회생 인가 결정 순으로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지역이 달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도 전자접수 시스템으로 고객님 관할 법원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특정 지방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서 더 처리가 원활한 것이 없습니다.
가중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변제금 및 변제기간, 금지명령 결정등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개인회생 채무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무담보 5억, 담보대출 채무 10억 총 15억 원이 개인회생이 가능했으며,
이 금액이 넘어가면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일반 회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무담보 10억, 담보대출 채무 15억 총 25억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