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협회, 행정청 상대로 '잘못 부과한 과태료 직권취소' 성과

[비탈 이병모[하나로]]

협회는 행정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사전통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직권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피해 회원들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협회는 행정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사전통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직권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피해 회원들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상세내용 관련기사 : 국민권익위원회, 표시 · 광고 위반 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결정)

과도한 표시·광고 과태료 문제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영업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에서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협회가 제기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민원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당사자들이 직접 행정청에 과태료 직권취소 확인 및 요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4년 6월 3일 현재 협회 조사에 따르면, 이번 권익위 결정 이후 일부 행정청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던 개업공인중개사의 요청 시 기존 납부된 과태료 금액 전부와 기간에 따른 이자까지 더해 해당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직권취소 후 재부과되는 과태료의 감액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과태료가 재부과 될때는 당초 과도한 과태료라는 이유로 23년 10월 18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에 따라 감액된 금액(500만원→250만원)으로 적용해 부과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 행정청의 재량권 따라 감경된 동일 감경률(최대 2분의 1까지 감경)도 더해 적용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따라 감경되거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질서위반행위 이후 해당 법률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2항,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법 일반원칙(비례, 자기구속, 신의성실, 신뢰보호)에 따라 동일한 감경률도 적용돼야 한다.

실제 이번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던 회원에 대해 OO구청에서는 시정권고에 따라 기 납부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원금에 부당이득이자를 가산하여 환급 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 재부과(사전통지)를 했다. 그리고, 이같은 재부과 과정에서 기존의 감경률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대 2분의 1 감경되어 재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과태료 처분 취소 후 재부과 시,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과 감경률을 현재와 비교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판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등도 협회 시·도회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표시 · 광고 과태료 부과 직권취소  협회 대응 경과  ◆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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