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KAR) 강서구와 '전세피해 예방 · 지원 업무협약' 체결

[비탈 이병모[하나로]]

협회는 6월 14일 강서구와 ‘전세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전세피해 예방책 마련과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협력하자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협약식에는 협회 이종혁 회장, 서울특별시남부회 김용혁 회장과 차은하 부회장, 강서구지회 김성기 지회장 등 협회 관계자와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관계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이 포함됨에 따라 양 기관은 선제적 예방 활동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전개하게 된다. 이외에 ▲기타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 제공을 위한 상호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2021년 9월 대규모 전세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 정부의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를 포함해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권 보장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징적 지역이다.

이종혁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 주거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강서구청을 선두로 지자체와 국회, 협회와 정부 모두가 합심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된 부동산시장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남부회 김용혁 회장은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며 입법기관과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다양한 전세피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협회와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부행사에서는 「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 2,000부 책자 지원 전달식이 진행됐다.

본 책자는 협회와 강서구, 우리은행이 함께 만들어 국회와 정부기관, 강서구 주최 특강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피해 사례 및 상황별 대처방안 △전세사기 그 후,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야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등이 담겼다.

「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책자는 전자파일 형태로 강서구 홈페이지 (주택/도시/부동산>전세사기예방정보>전세사기피해지원 사업총괄안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받아볼 수 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kar.or.kr/pnews/karnewsview.asp?karnews=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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