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진핑 독재정권의 '악수(悪手)' 심각…중국이 '세계 패권국'에서 멀어졌다고 할 만한 이만한 이유 [경제 전문가가 풀이]

[お持て成し]

시진핑 독재정권의 '악수(悪手)' 심각…중국이 '세계 패권국'에서 멀어졌다고 할 만한 이만한 이유 [경제 전문가가 풀이] / 8/1(목) / THE GOLD ONLINE

7월 18일까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미국과 마찬가지로 7월 18일까지 3중전회가 열린 중국. 세계 정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두 나라인데, 이날 '미중'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경제 전문가이자 주식회사 무사리서치 대표인 무사 료지 씨는 말합니다. 미국 호조의 이유와 중국 부진의 배경에 대해 각각 자세히 알아봅시다. 

◇ 이미 트럼트 확정인가...경제호조 결속력 높아가는 미국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세계 정세는 타원의 두 극, 워싱턴과 베이징의 두 정치 지도력을 축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강대국의 정치 이벤트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대립 관계를 전제로 하여 정책론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 7월 18일까지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돼 직전 암살 시도에서 일어선 트럼프 당선인이 열광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령화를 부정하기 어려워 공개토론에서 열세에 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움직임이 커지면서 이제는 만약 호랑이에서 확실한 호랑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최대 어젠다는 MAGA※이지만 그 관건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억누르는 데 있다.
※ MAGA……「Make America Grate Again」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의 뜻. 198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제창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2016년의 대통령 선거 이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는 지금까지의 민주당 공격을 봉인해, 미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 취소, 대중 수입관세 60% 등 대중 억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선거전에서는 현 바이든 행정부가 열세인 것과 달리 미국 경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5%라는 난폭하다고도 생각되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고용이 계속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 실속의 기미가 있으면 즉시 큰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해, 정책 선택지를 타고났다. 

◇ 한편 시진핑 독재 아래 '악수 연발'의 중국
 
또 다른 세계 패권을 노리는 슈퍼파워 중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중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3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7월 18일까지 개최됐다.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정책, 미·중 대립처의 격화 아래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국산화를 가속하는 것, 부동산·금융 대책 등이 나왔다. 미-유럽 등과 선을 긋는 독자적인 발전 모델 「중국식 현대화」가 거론되었지만 구체성은 없어, 공산당 주도하에서의 경제 정책의 한계를 엿보였다. 

중국 경제는 미국과 달리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CPI는 거의 전년대비 0%, PPI는 2023년 이후 마이너스가 계속되어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다. 

통계 조작인가…"너무 비싸서 앞뒤 안 맞는" 실질 GDP

국가통계국이 7월 15일 발표한 46월기 실질 GDP는 전년 대비 4.7% 증가해 13월기 5.3%에서 둔화돼 정부의 연간 목표 5%를 밑돌았다.

그러나 그래도 부동산 판매액이 1~5월 누계로 전년대비 28% 감소로 수축하고 있는 것, 소비 지표인 소매 매출액이 전년대비 2~3%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 등을 생각하면 너무 높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국 통계국은 이번 GDP 발표에 즈음해, 항례의 기자 회견을 실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 파탄부터 인구 감소까지 숱한 역풍을 맞았는데도 중국은 어떻게 5% 성장을 이뤄내고 있나. 실제 성장률은 아마도 이보다 낮고 어쩌면 크게 낮을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이 장대한 통계 조작에 손을 쓰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경제 실태를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 거품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시진핑 정권
 
중국이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 디플레 함락이라고 하는 장기 경제 곤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3중 전회의 성명에는 「부동산, 지방 정부 채무, 중소 금융기관 등 중점 리스크를 억제하는 방침을 확실히 실행한다」라고 명기되었지만 그 구체책은 없어, 지금까지의 미봉책과 문제 미룬 것이 계속 연발되는 것을 시사했다. 

원래 시진핑 정권은 부동산 가격 규제에 의해 가격 하락을 억제하는 것으로, 버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가는 피크로부터 80% 하락해 바닥을 넣었지만, 중국의 주택 가격은 10% 정도의 하락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통계상으로도 기업 재무상으로도 일본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규모의 부실채권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헝다 집단, 벽계원 등의 사실상의 파탄 기업이 추대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집값 선안관이 자리 잡으면서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수요를 진흥하기 위해서 론 금리의 인하나 계약금 비율의 인하, 대금 선수 완료의 미완성 물건(보교루)의 완성을 위한 부동산업자에의 융자 확대, 미분양 주택 재고의 정부 매입과 공적 주택에의 전용, 등이 제시되었지만, 그 규모는 작고 밑도 끝도 없다. 

고용불안이 커지고 부동산 가격의 선안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다른 경제 수축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보험·연금 미정비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서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저축뿐이다. 

◇ 중국이 '문제 미루기'를 연발하는 '두 가지' 이유
 
1990~2003년까지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컸고, 금융구조 개혁이 지연되어 경제의 장기 정체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거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서 볼 수 없는 문제의 미루기가 연발되고 있다. 시 정권이 그런 합리성 없는 악수를 계속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중국 병세 심각

첫째, 병세가 심각해 환자는 외과수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의 부동산 대출은 피크로 GDP의 20% 정도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별동대인 지방융자평대의 채무 잔고만으로 GDP대비 53%로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다. 

또 지방정부는 치솟은 토지이용권을 팔아 총수입의 40% 이상을 벌어들여 고정자산투자나 산업보조금의 원자로 삼아왔다. 땅값 하락을 인정해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하면 지방재정은 부실해진다. 일본의 거품기 이상으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공산당체제x자본규율이 익숙하지 않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애초에 공산당 체제가 자본의 규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금융 개혁은 물건의 현금 흐름과 자본 비용에 의해 공정한 부동산 가격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에는 자본 비용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관습이 없다. 자의성이 당연한 당 주도의 행정에 있어서, 자본의 규율에 따르게 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좀비를 계속 살 수 밖에 없다. 

◇ 활로 신질생산력 중국 더 고립시킨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 거품이 만성질환화되고 환자는 완만하게 계속 쇠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활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3중전회의 대답은,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솔라 패널, EV등의 하이테크, 그린 산업등의 「신질 생산력」으로 세계 시장을 계속 압도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씨도 유럽도 거절하는 정책이다. 대중 비판이 커지면서 중국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 

7/18일의 두 도시 이야기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준다.

무사료지 / 주식회사 무사 리서치 대표

https://news.yahoo.co.jp/articles/bd7adfa4556697ae2e36f5eaaf468794f5d4f264?page=1

習近平独裁政権の“悪手”が深刻…中国が「世界の覇権国」から遠ざかったといえるこれだけ

習近平独裁政権の“悪手”が深刻…中国が「世界の覇権国」から遠ざかったといえるこれだけの理由【経済の専門家が解説】
8/1(木) 11:02配信

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7月18日まで共和党大会が開催された米国と、同じく7月18日まで三中全会が開かれた中国。世界情勢のカギを握る2国ですが、この日、「米中」の明暗がはっきり分かれたと、経済の専門家で株式会社武者リサーチ代表の武者陵司氏はいいます。米国好調の理由と中国不調の背景について、それぞれ詳しくみていき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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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でにトランプ当確か…経済好調、結束力高まる米国
米中対立が先鋭化し、世界情勢は楕円の2つの極、ワシントンと北京の2つの政治指導力を軸に展開し始めたように見える。2大国の政治イベントにおいては両国ともに対立関係を前提として政策論が打ち出された。

米国では7月18日まで共和党大会が開催され、直前の暗殺未遂から立ち上がったトランプ氏が熱狂的に次期大統領候補に選出された。

民主党内では老齢化を否定しがたく、公開討論で劣勢に立ったバイデン大統領の候補引き下げの動きが高まり、いまや「もしトラ」から「確トラ」になったと語られている。トランプ氏の最大のアジェンダはMAGA※だが、そのカギはアメリカの覇権に挑戦する中国を抑え込むことにある。

※MAGA……「Make America Grate Again」の頭文字をとったもので、「アメリカを再び偉大な国に」の意。1980年の米国大統領選においてロナルド・レーガンが提唱し、ドナルド・トランプも2016年の大統領選以降繰り返し使用している。

受諾演説でトランプ氏はこれまでの民主党攻撃を封印し、米国民の団結を訴えた。トランプ氏は中国の最恵国待遇の取り消し、対中輸入関税60％等対中抑止を前面に出している。

このように選挙戦では現バイデン政権が劣勢であるのとは裏腹に、米国の経済は好調である。5％という乱暴とも思われる利上げにもかかわらずほぼ完全雇用が続き、株価は史上最高値を更新している。経済失速の気配があればただちに大幅な利下げが可能であり、政策選択肢に恵まれている。

一方、習近平独裁のもと“悪手連発”の中国
もう一方の世界覇権を伺っているスーパーパワー中国では、5年に1度の重要経済政策を決定する3中全会（第20期中央委員会第3回全体会議）が7月18日まで開催された。

国有企業を柱にする成長政策、米中対立先の激化の下で半導体など先端技術の国産化を加速すること、不動産・金融対策等が打ち出された。米欧などと一線を画す独自の発展モデル「中国式現代化」がうたわれたが具体性はなく、共産党主導の下での経済政策の限界を垣間見せた。

中国経済は米国とは異なり、困難が深刻化している。CPIはほぼ前年比0％、PPIは 2023年以降マイナスが続き、デフレに陥りつつある。

統計捏造か…“高すぎて辻褄があわない”実質GDP

国家統計局が7月15日に発表した4～6月期の実質GDPは前年比4.7％増と、1～3月期の5.3％から減速し、政府の年間目標5％を下回った。

しかしそれでも不動産販売額が1～5月累計で前年比28％減と収縮していること、消費指標である小売売上高が前年比2～3％増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等を考えると高すぎて辻褄があわない。

中国統計局は今回GDP発表に際して、恒例の記者会見を行わなかった。「不動産投資の破綻から人口減少まで多くの逆風に見舞わ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中国はどうやって5％の成長を実現しているのか。実際の成長率は恐らくこれより低く、もしかすると大幅に低いだろう」とWSJは指摘している。

中国が壮大な統計捏造に手を染め始めたとすれば、誰も経済実態がわからなくなっていくかもしれない。

バブルそのものを否定している習近平政権
中国が日本と同様の不動産バブルの崩壊、デフレ陥落という長期経済困難に陥りつつ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

3中全会の声明には「不動産、地方政府債務、中小金融機関など重点リスクを抑える方針をしっかり実行する」と明記されたがその具体策はなく、これまでの弥縫策と問題先送りが連発され続けることを示唆した。

そもそも習近平政権は不動産価格規制により価格下落を抑えることで、バブルそのものを否定している。

日本の場合地価はピークから8割下落して底入れしたが、中国の住宅価格は1割程度の下落にとどまっている。よって統計上も企業財務上も日本で起きたような規模での不良債権はまったく発生していない。

その結果恒大集団、碧桂園などの事実上の破綻企業が追い貸しによって生かされている。当然のこととして住宅価格の先安観が定着し不動産取引が激減しているのである。

不動産需要を振興するためにローン金利の引き下げや頭金比率の引き下げ、代金前受済みの未完成物件（保交楼）の完成のための不動産業者への融資拡大、売れ残り住宅在庫の政府買い取りと公的住宅への転用、などが打ち出されたが、その規模は小さく焼け石に水である。

雇用不安が高まり、不動産価格の先安観の高まっている状況では、国民は消費を切り詰めざるを得ず、それがさらなる経済収縮を招いている。社会保険・年金未整備の中国では、唯一庶民が頼れるものは貯蓄のみなのである。

中国が“問題の先送り”を連発する「2つ」の理由
1990～2003年までの日本における不動産バブル崩壊と不良債権処理の過程では、公的資金注入に対する世論の批判が強く、金融構造改革が遅れ経済の長期停滞につながった。これに対して中国は「独裁国家なのでバブル処理が迅速に行われる」という期待があった。

しかし中国は日本どころではない問題の先送りが連発されている。習政権がそうした合理性のない悪手を採り続ける動機はどこにあるのだろうか。2つの理由が考えられる。

1.中国の「病状」が深刻

第1に病状が深刻で患者は外科手術に耐えられない、のかもしれない。日本の不動産貸付はピークでGDPの2割程度であった。しかし中国の場合地方政府の別動隊である地方融資平台の債務残高だけでGDP比53％と日本の比ではない。

さらに地方政府は高騰した土地利用権を販売することで総収入の4割以上を稼ぎ、固定資産投資や産業補助金の原資としてきた。地価下落を認め土地売却収入が激減すれば、地方財政は成り立たなくなる。日本のバブル期以上に高騰した不動産価格を維持するしかないのだろう。

2.共産党体制×資本の規律がなじまない

第2の可能性はそもそも共産党体制が資本の規律となじま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日本の金融改革は、物件のキャッシュフローと資本コストにより公正な不動産価格評価を行うことから始まった。しかし中国には資本コストで投資プロジェクトを評価するという慣習がない。恣意性が当たり前の党主導の行政において、資本の規律に従わせることは無理なのであろう。となるとゾンビを生かし続けるしかない。

活路「新質生産力」は、中国をさらに孤立させる
このように見てくると不動産バブルが慢性疾患化し、患者は緩慢に衰弱し続けるほかはなくなる。ならば中国経済の活路はどこにあるのだろうか。

3中全会の答えは、競争力が圧倒的に強いソーラパネル、EVなどのハイテク、グリーン産業等の「新質生産力」で世界市場を圧倒し続け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しかしそれはバイデン政権のみならずトランプ氏も欧州も拒絶する政策である。対中批判が高まり、中国はさらに孤立せざるを得ない。

7/18日の二都物語は、米国の圧倒的優位を物語っている。

武者 陵司

株式会社武者リサーチ

代表

武者 陵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