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업계 전체에서 1조엔 이상의 수익! '정부와 일본은행의 좌충우돌' 뒤에서 큰 이익을 내는 '업계'란?

[お持て成し]

업계 전체에서 1조엔 이상의 수익! '정부와 일본은행의 좌충우돌' 뒤에서 큰 이익을 내는 '업계'란? / 9/13(금) / FRIDAY
 
◇ 실질적으로는 '국민부담'!?

세계 동시 주가하락을 일으킨 7월말의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정부와 일본은행의 긴급회동 개최와 일본은행 부총재의 〝불끄기 멘트〟가 연발했지만 아직도 금융시장의 동요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좌충우돌의 이면에서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업계가 있다. 은행이다. 

당좌예금 초과준비에 대한 적용이율이 0.1%에서 0.25%로 인상돼 업계 전체적으로 '1조엔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 증수는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전문가가 해설한다. 

◆ 개인이나 기업서 맡긴 돈 … 일본은행 당좌예금엔 '금리' 붙는다

금융시장 혼란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7월 말 변경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내용에 관해 중요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보완 당좌예금제도의 적용 이율에 대해서는 0.25%로 한다.」라는 구절이다. 이하, 다소 전문적인 해설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함께 해 주었으면 한다.

민간은행은 항상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에 돈을 맡기고 있다. 준비예금제도라는 규칙에 따라 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예치한 돈을 일정 비율로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에 예치할 필요 최소한의 금액을 「법정 준비 예금액」이라고 하고, 이 최저 금액을 초과해 예치되어 있는 부분을 「초과 준비」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완 당좌예금제도라는 것은 이 초과준비금에 금리를 매기는 제도이다. 일본은행은 은행에서 맡고 있는 당좌예금의 돈에 이자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민간은행의 당좌예금에는 금리가 붙지 않는다).

◆ 1조 3000억엔 실질 '세금' 은행에 분배!?

이게 어디가 문제인가. 초과 준비 금액이 막대한 것이다. 7월분(7월 16일~8월 15일) 평균 잔액은 519조엔. 여기에 0.25%의 금리가 붙으면 연간 약 1조 3000억엔이 된다. 이것이 그대로, 은행업계에 널리 퍼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인데, 일본은행에서 연간으로 이만한 돈이 은행으로 흘러가면 그만큼 일본은행이 정부에 내는 국고납부금이 줄어든다.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본은행이 은행에 공여하고 있는 이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면 세금에 가까운 돈을 은행에 나눠주는 셈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수정이 없으면 정책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초과준비금리도 오르게 된다. 0.25% 인상이면 0.5%가 될 전망이다. 이때 초과 준비가 500조엔이면 이자는 2조 5000억엔(연 환산)에 이른다.

◇ 일본은행 현금흐름 적자 추락 대차대조표 악화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 악화다. 일본은행의 결산을 보면, '24년 3월말 시점,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잔고는 590조엔, 보유 국채의 평균 이율은 0.289%가 되고 있다.

만약, 500조엔의 초과 준비에 대해 0.5%의 금리를 지불하게 되면, 일본은행의 국채로부터의 이자 수입을, 초과 준비에의 지불 이자가 웃도는 〝역자야 〟 상태가 된다. 역자야가 계속되면 일본은행의 현금흐름은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나온다.

또, 보유하는 국채에는, 이미 9조엔 이상의 포함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초과 준비에 많은 이자를 지불할 합리성이 있는 것일까.

◆ 최고이익 메가뱅크에도… '국민부담 보조금' 허용되나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던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처럼 정책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실시되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다는 '역(逆) 수익률'이 장기간 이어진 것이라면 말이다. 은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이 되어, 실제로 미 지방은행의 파탄도 잇따랐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양상이 사뭇 다르다. 제2지은이야말로 부진하지만, 제1지방은행의 수익은 최근 몇 년간 꽤 회복되고 있다. 메가 뱅크에 이르러서는, 23년도 결산에 있어서, 미츠비시 UFJ 파이낸셜·그룹(FG)과 미츠이 스미토모 FG는 최고 이익 갱신, 미즈호 FG도 거의 최고 이익으로 절호조다. 3개 은행의 순이익을 합하면 3조엔(!)을 넘는다. 

초과준비 내역을 보면 시중은행이 압도적으로 200조엔을 넘어섰다. 즉, 메가뱅크와 리소나 은행,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의 합계 5 은행으로, 초과 준비의 금리 수입은 5000억엔에 이른다(대부분이 메가뱅크 3 은행). 이런 마당에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같은 이익이 공여되고 만다. 

앞으로 일본은행은 해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초과준비금에 정책금리 유도 목표와 같은 금리를 계속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 타이밍에 수정이 들어가는지. 다음 번의 일본은행 금융 정책 결정 회합은, 9월 19일·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 총재에게 질문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취재 · 글 : 마츠오카 켄지
머니라이터, 재무설계사/증권회사의 시장분석가를 거쳐 1996년에 독립. 비즈니스 잡지나 경제지를 중심으로 금융, 자산 운용의 기사를 집필. 저서에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1년차 교과서』『풍부한 그림으로 잘 이해된다! 무현금 결제로 꼭 얻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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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界全体で１兆円以上の収益！「政府と日銀のドタバタ劇」の裏で大きな利益を上げる「業界

業界全体で１兆円以上の収益！「政府と日銀のドタバタ劇」の裏で大きな利益を上げる「業界」とは？
9/13(金) 14: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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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実質的には「国民負担」！？
利上げで「１兆円以上」の収益増！？　その訳とは…

世界同時株安を起こした７月末の日銀の利上げ。政府と日銀による緊急会合開催や、日銀副総裁の〝火消しコメント〟が連発されたが、いまだ金融市場の動揺は続いている。こうしたドタバタ劇の裏で、大きな恩恵を受けている業界がある。銀行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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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座預金の超過準備への適用利率が0.1％から0.25％に引き上げられ、業界全体で「１兆円以上の収益」が見込まれる。しかも、この増収は「実質的な国民負担」につながるという。専門家が解説する。

◆個人や企業から預けられたお金が…日銀の当座預金には「金利」が付く

金融市場の混乱のインパクトがあまりにも大きかったためだろう。７月末に変更された日銀の金融政策の中身に関して、重要な議論がなされていない部分がある。それは、「補完当座預金制度の適用利率については0.25％とする。」というくだりである。以下、やや専門的な解説となるが、非常に重要なことなのでお付き合い願いたい。

民間銀行は、つねに日銀の当座預金にお金を預けている。準備預金制度というルールにより、銀行は、個人や企業から預けられたお金を、一定の比率で日銀の当座預金に預けることが義務となっているからだ。日銀に預ける必要最低限の金額を「法定準備預金額」といい、この最低金額を超えて預けられている部分を「超過準備」と呼ぶ。

そして、補完当座預金制度というのは、この超過準備に金利を付ける制度である。日銀は、銀行から預かっている当座預金のお金に利息を付けているのだ（民間銀行の当座預金には金利は付かない）。

◆１兆3000億円の実質「税金」を銀行に分配！？

これのどこが問題なのか。超過準備の金額が莫大なのだ。７月分（７月16日～８月15日）の平均残高は519兆円。これに0.25％の金利が付くと年間で約１兆3000億円になる。これがそのまま、銀行業界に行き渡ることになる。

そして、ここがポイントなのだが、日銀から年間でこれだけのお金が銀行に流れると、その分、日銀が政府に収める国庫納付金が減る。それは、政府にとってみれば、歳入が減ることを意味する。つまり、日銀が銀行に供与している利息というのは、実質的に国民負担と捉えることができる。誤解を恐れずに言えば、税金に近いお金を銀行に分配しているようなものなのだ。

話はここで終わらない。後述するように、今後、日銀の金融政策に修正がなければ、政策金利が引上げられるたびに、超過準備の金利も上がることになる。0.25％の引上げなら0.5％になる見通しだ。そのときに超過準備が500兆円あれば、利息は２兆5000億円（年換算）に上る。

日銀のキャッシュフローは赤字転落、バランスシートも悪化へ
金利の引上げが続くと別の問題が生じる。それは、日銀のバランスシートの悪化だ。日銀の決算をみると、’24年３月末時点、保有している国債の残高は590兆円、保有国債の平均利回りは0.289％となっている。

もし、500兆円の超過準備に対して0.5％の金利を支払うとなると、日銀の国債からの利息収入を、超過準備への支払利息が上回るという〝逆ザヤ〟状態になる。逆ザヤが続くと、日銀のキャッシュフローは赤字に転落する可能性が出てくる。

また、保有する国債には、すでに９兆円以上の含み損が発生している。こうしたリスクを冒してまで、超過準備に多額の利息を支払う合理性があるのだろうか。

◆最高益のメガバンクにも…「国民負担の補助金」は許されるのか

一部には、マイナス金利政策で痛んだ銀行のバランスシートを修復するため、といった見方もある。もしかするとこれが本当の理由かもしれない。

だが、米国のように、政策金利の引上げが短期間で何度も実施され、長期金利の方が短期金利よりも低いという「逆イールド」が長期間続いたのなら話は分かる。銀行にとってはかなりの痛手となり、実際に米地銀の破たんも相次いだ。

しかし、国内の銀行は様相がまったく異なる。第二地銀こそ振るわないが、第一地銀の収益はここ数年でかなり持ち直している。メガバンクに至っては、23年度決算において、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FG）と三井住友FGは最高益更新、みずほFGもほぼ最高益と絶好調だ。３行の純利益を合計すると３兆円（！）を超える。

超過準備の内訳をみると、都市銀行が圧倒的で200兆円を超えている。つまり、メガバンクとりそな銀行、埼玉りそな銀行の合計５行で、超過準備の金利収入は5000億円に上る（大部分がメガバンク３行）。こういうところに、国民の負担を伴う補助金のような利益が供与されてしまうのだ。

今後、日銀は海外の中央銀行と同じように、超過準備に政策金利の誘導目標と同じ金利を付与し続けるのか。それとも、どこかのタイミングで修正が入るのか。次回の日銀金融政策決定会合は、９月19日・20日。記者会見で日銀総裁に質問がされることを切に願う。

取材・文：松岡賢治
マネーライター、ファイナンシャルプランナー／証券会社のマーケットアナリストを経て、1996年に独立。ビジネス誌や経済誌を中心に金融、資産運用の記事を執筆。著書に『ロボアドバイザー投資１年目の教科書』『豊富な図解でよくわかる！ キャッシュレス決済で絶対得する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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