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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적」은 구 아베파도, 비자금 의원도 아니다... 이시바 총리가 「탈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 / 10/10(목) / 프레지던트 온라인
이시바 정권의 탄생으로 일본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평론가의 카야 케이이치 씨는 「단기적으로는 경제나 시장에 역풍이 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의 바닥 상승에 의해서 엔고와 주식고의 양쪽 모두를 실현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이시바 정권의 탄생은 일본 경제가 분수령에 다다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 총재 취임으로 시장은 요동친다
시장의 혼란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행해진 9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오전중은 대항마인 타카이치 사나에 씨가 우세하다고 전해져 엔저·주식고의 전개가 되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 이시바 씨의 총재 취임이 결정되자, 환시장에서는 달러가 단번에 급등. 주초의 도쿄 주식시장에서는 닛케이 평균주가가 한때, 2000엔을 넘는 하락이 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시바는 금융 정상화와 재정 건전화에 긍정적이며 총리로 선출되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한편, 타카이치 씨는 아베 전 수상의 후계자를 자인하는 등, 아베노믹스에 의한 저금리 정책의 계속을 호소하고 있다. 총재 선거의 와중, 일본은행에 관해서 「이 타이밍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보」라고까지 발언하고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해 강하게 견제하는 상황이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30년에 걸친 경기 침체의 결과로, 일본의 주식 시장은 해외 투자자에게 있어서 주요한 투자 대상이 아니게 되고 있다. 지금의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이 단기적인 이자야를 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투기세력이며, 그들은 상당히 거친 투자를 한다.
■ 이시바 쇼크가 발생한 이유
타카이치 씨가 수상이 되면, 아베노믹스 계속=제로 금리 계속이 연상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엔저·주식고의 흐름이 된다. 투기세력은 다카이치 씨 우세의 소식을 듣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동시에 엔을 파는 거래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후, 이시바 씨 승리가 결정되자, 일부의 투자가는 이익 확정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반대의 포지션(주식 매도, 엔 매수)을 엮어, 엔고와 주가하락이 단번에 진행되었다.
주가 하락에 당황한 이시바 정권은 불끄기에 열을 올리고, 우에다 총재와의 회담에서는 「현재, 추가 금리 인상을 하는 환경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 "금융완화 기조는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코멘트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해 저금리를 지속할 방향성을 내비쳤다. 이 결과, 시장은 정반대의 반응이 되어 주가가 상승. 환율도 일시에 엔저로 되돌아가고 있다.
■ 사실 기시다 씨와 이시바 씨의 차이는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주식시장은 거래의 두께가 없어지고 있어 원래 주가가 요동치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 이런 마당에 금융 정상화에 긍정적인 총리가 탄생함으로써 큰 시세 변동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시바 씨는 일본 시장이 이렇게까지 약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는 경솔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련의 거래는 어디까지나 투기적인 것이며, 정권측도 발언에 신중해지는 것과 동시에, 시장도 이시바 씨의 발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널뛰기는 머지않아 수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래 주가란 중장기 거시환경이나 개별 기업의 실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시바 정권에 대한 진짜 시련은 오히려 총선 이후에 온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시바 씨는 기본적으로 키시다 정권의 정책을 계승할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총재 선거의 공약에는 육아 지원이나 임금 인상 등, 원래 키시다 정권에서 제창되고 있던 항목이 나열된다. 확실히 참신함은 부족하지만, 실은 세부적으로 눈을 돌리면 큰 차이가 있다. 임금인상 정책 하나에도 그것은 분명하다.
■ '2020년대 최저임금 1500엔' 의도
기시다 정권은 경제계에 대해 임금 인상을 요청해 왔지만, 직접, 경영에 영향을 주는 최저 임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한편, 이시바 씨는 임금에 대해 꽤 깊이 있는 제언을 실시하고 있다. 키시다 정권은 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 임금을 1500엔으로 인상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었지만, 이시바 씨는 이것을 대폭 앞당겨, 2020년대에 전국 평균으로 1500엔을 달성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1500엔이라도 2030년대와 2020년대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2030년대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맞춰 최저임금을 개정해 나간다면 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2020년대에 달성하면, 물가상승을 넘어 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고, 기업은 그 원자금을 염출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에 아슬아슬한 모집이 많은 지방에 1500엔으로의 인상은 상당한 임팩트라고 할 수 있다.
■ 노력 안하는 기업에 퇴장 강요
지금까지의 일본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희생함으로써 이익을 확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20년의 일본 기업의 증익분의 대부분은 코스트 컷에 의한 것이다. 덧붙여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기업은 이자 지불 부담도 회피할 수 있어, 정부가 신발을 신겨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임금 인하나 코스트 컷만 하고 있어서는,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소비도 확대할 리 없다. 이런 상황에 대규모 완화책의 폐해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민생은 급작스럽게 돌아갔다. 지방까지 포함해 최저임금 1500엔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시장 퇴출을 압박하는 것과 동의어이며 이는 사실상 구조개혁적인 정책이다.
이시바 씨는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지방창생도 내세우고 있어 지방창생 교부금을 배증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개정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괴롭힘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련의 정책을 조합해 생각하면, 지방에 대해 극진히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 노력을 게을리해,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에는 개혁을 강요한다는 당근과 채찍을 나누어 사용하는 도식이 보인다.
■ 많은 노동자에겐 희소식이지만…
현실 문제로 충분한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여러 곳에서 통합 등을 해 규모의 이점을 추구하는 편이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임금도 올라간다. 일반적으로는 기업 규모가 커지는 것이 직장 환경은 개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희소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은 곧 정론이지만 경제계의 반응은 두 동강이다.
경쟁 환경을 중시하는 경제 동우회는 이시바씨의 스탠스를 평가하고 있어 임금 인상의 페이스를 한층 더 앞당겨 3년 이내에 최저 임금을 1500엔으로 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일본 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에 대해서는 경영이 여의치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련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육아 지원책이나 방위비 배증에 대해서는, 키시다 정권이 일부에 대해 재원의 수당을 실시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은 상태다. 이시바 정권에서는 지방창생교부금의 배증도 가세하고 있어 인플레를 악화시키지 않고 각종 정책을 실시하려면, 재원의 확보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법인세는 아베 정권 하에서 3번이나 감세되고 있으며, 소비세로 대표되는 개인의 부담 증가(소비세는 납세하는 것은 사업자이지만 부담은 개인이 한다)와 비교하면 기업에 대해 현저한 우대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아베노믹스의 지속'보다 더 험난한 가시밭길
임금이 떨어지고 소득 격차가 커지는 일본에서 부담 능력을 가진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대해 증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며 이를 중산층의 소득 확대 방안에 충당하면 중장기적인 소비 확대가 예상된다. 만일 양자를 실현할 수 있으면, 소비세를 증세하는 일 없이 재정 재건과 경제 확대의 양쪽 모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증세책에 대해서, 부유층이나 대기업으로부터 맹렬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이시바 씨는 소신 표명에 대해 증세에 대해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시바 씨가 스스로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 증세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권 기반이 확립되고 나서 논의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시바 정권은 단순한 기시다 정권의 답습으로 보여 사실은 엄격한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실현의 장벽은 높고, 실패하면 정권의 장래도 위태로워진다.
이것이야말로 이시바 정권이 안고 있는 최대의 리스크인 동시에, 이시바 정권이 가지는 포텐셜이기도 하다.
일련의 정책이 실시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나 시장에 역풍이 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의 바닥을 높여 엔화 강세와 주가 강세를 모두 실현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이시바 정권의 탄생은 일본 경제가 곧 분수령에 다다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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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 케이이치(加谷珪一) / 경제 평론가
1969년 미야기현 출생. 토호쿠 대학 공학부 졸업 후, 닛케이 BP사에 기자로서 입사. 노무라 증권 그룹의 투자 펀드 운용 회사로 전환해, 기업 평가나 투자 업무를 담당. 그 후 독립. 중앙 부처나 정부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에 종사. 현재는 경제, 금융, 비즈니스, IT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집필 활동을 실시하는 것 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해설자나 코멘테이터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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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47951b1562b3ec3dc476539c892850d4faeaeb63?page=1
「本当の敵」は旧安倍派でも、裏金議員でもない…石破首相が「脱アベノミクス」をゴリ押しする本当の理由
10/10(木) 17: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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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参院本会議で共産党の田村智子委員長の代表質問に答弁する石破茂首相=2024年10月8日午後、国会内 - 写真=時事通信フォト
石破政権の誕生で日本の経済はどうなるのか。経済評論家の加谷珪一さんは「短期的には経済や市場に逆風が吹くが、中長期的には中間層の底上げによって円高と株高の両方を実現するシナリオもあり得る。石破政権の誕生は、日本経済がまさに分水嶺に差し掛かっていることを端的に示している」という――。
【図表】石破首相が掲げる「最低時給1500円」の理想と現実
■総裁就任で市場は乱高下
市場の混乱は自民党総裁選が行われた9月27日から始まった。午前中は対抗馬である高市早苗氏が優勢と伝えられ円安・株高の展開となった。だが午後になって石破氏の総裁就任が決まると、為替市場ではドルが一気に急騰。週明けの東京株式市場では日経平均株価が一時、2000円を超す下落となった。
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石破氏は金融正常化や財政健全化に前向きであり、首相に選出されれば金利が上がるとの見方が市場関係者の中で広がっていた。一方、高市氏は安倍元首相の後継者を自認するなど、アベノミクスによる低金利政策の継続を訴えている。総裁選の最中、日銀に関して「このタイミングで金利を上げるのはアホ」とまで発言しており、利上げについて強くけん制する状況だった。
非常に残念なことだが、過去30年にわたる景気低迷の結果、日本の株式市場は海外投資家にとって主要な投資対象ではなくなっている。今の日本市場に投資する外国人投資家は、多くが短期的な利ザヤを稼ぐことを目的とした、いわゆる投機筋であり、彼らはかなり荒っぽい投資を行う。
■石破ショックが発生した理由
高市氏が首相になれば、アベノミクス継続=ゼロ金利継続が連想されるので、短期的には円安・株高の流れとなる。投機筋は高市氏優勢のニュースを聞き、株を買い上がると同時に円を売る取引を行った可能性が高い。その後、石破氏勝利が決まると、一部の投資家は利益確定を行うだけでなく、逆のポジション(株売り、円買い)を組み、円高と株安が一気に進んだ。
株価下落に慌てた石破政権は火消しに躍起となり、植田総裁との会談では「現在、追加利上げをするような環境にあるとは考えていない」と発言。「金融緩和基調は基本的に変えることはしない」というコメントも出し、市場に対して低金利を持続する方向性を示した。この結果、市場は全く逆の反応となり、株価が上昇。為替も一気に円安に戻している。
■実は岸田氏と石破氏の違いは大きい
前述のように、日本の株式市場は取引の厚みがなくなっており、もともと株価が乱高下しやすい状況にあった。こうしたところに金融正常化に前向きな首相が誕生したことで、大きな相場変動を引き起こしてしまった。
石破氏は日本市場がここまで弱体化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十分に認識していなかった可能性が高く、その意味では迂闊だったと言えるかもしれない。だが、一連の取引はあくまで投機的なものであり、政権側も発言に慎重になると同時に、市場も石破氏の発言に慣れてくるので、こうした乱高下はいずれ収束すると考えられる。
本来、株価というのは中長期的なマクロ環境や個別企業の業績によって形成されるものであり、石破政権にとっての本当の試練は、むしろ総選挙後にやってくると考えた方がよいだろう。
石破氏は基本的に岸田政権の政策を引き継ぐ方針を明確にしており、総裁選の公約には子育て支援や賃上げなど、もともと岸田政権で提唱されていた項目が並ぶ。確かに目新しさには欠けるが、実は細部に目を転じると大きな違いがある。賃上げ政策ひとつとってもそれは明らかである。
■「2020年代に最低賃金1500円」の意図
岸田政権は経済界に対して賃上げを要請してきたが、直接、経営に影響を与える最低賃金の引き上げについては慎重だった。一方、石破氏は賃金についてかなり踏み込んだ提言を行っている。岸田政権は2030年代半ばまでに最低賃金を1500円に引き上げる目標を掲げていたが、石破氏はこれを大幅に前倒しし、2020年代に全国平均で1500円を達成するとしている。
同じ1500円でも、2030年代と2020年代では天と地ほどの違いが生じる。
2030年代であれば、時間的余裕があるので、物価上昇に合わせて最低賃金を改定していけば達成はそれほど難しくない。しかし2020年代に達成するとなると、物価上昇を超えて賃金を上げる必要があり、企業はその原資を捻出する必要に迫られる。最低賃金ギリギリでの募集が多い地方にとっては、1500円への引き上げは相当なインパクトといえるだろう。
■努力をしない企業に退場を迫る
これまでの日本企業は、労働者の賃金を犠牲にすることで利益を確保してき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過去20年の日本企業における増益分の大半はコストカットによるものである。加えて日銀の低金利政策によって企業は利払い負担も回避できており、政府が下駄を履かせてきたのが現実だ。
だが、賃下げやコストカットばかりしていては、国民の所得は増えず、消費も拡大するはずがない。こうした状況に大規模緩和策の弊害のひとつであるインフレが襲い掛かり、国民生活は一気に苦しくなった。地方も含めて最低賃金1500円まで引き上げるということは、十分な付加価値を生み出していない企業に対して、市場からの退出を迫ることと同義であり、これは事実上の構造改革的な政策といえる。
石破氏は最低賃金引き上げと同時に地方創生も打ち出しており、地方創生交付金を倍増する方針を示している。加えて下請法の改正など、大企業による中小企業いじめについても規制を強化するとしている。一連の政策を組み合わせて考えると、地方に対して手厚く支援を行うと同時に、企業努力を怠り、十分な賃金を払わない企業には改革を迫るというアメとムチを使い分ける図式が見えてくる。
■多くの労働者にとっては朗報だが…
現実問題として、十分な賃金を払えない企業は、複数社での統合などを行い、規模のメリットを追求した方が生産性が向上するので、賃金も上がる。一般的には企業規模が大きくなった方が職場環境は改善するケースが多いので、労働者にとってはむしろ朗報といってよいだろう。
経済学的に見ればこうした政策はまさに正論といえるものだが、経済界の反応は真っ二つである。
競争環境を重視する経済同友会は石破氏のスタンスを評価しており、賃上げのペースをさらに前倒しし、3年以内に最低賃金を1500円にするよう求めた。一方で日本商工会議所は最低賃金引上げについて、慎重な検討が必要としている。最低賃金の大胆な引き上げについては、経営がおもわくしない企業を中心に相当な反発が予想されるため、一連の政策を実行できるのかは現時点では未知数である。
子育て支援策や防衛費倍増については、岸田政権が一部について財源の手当を行ったものの、残りについては手つかずの状態である。石破政権では地方創生交付金の倍増も加わっており、インフレを悪化させずに各種政策を実施するには、財源の確保は必須と言えるだろう。
日本の法人税は安倍政権下で3回も減税されており、消費税に代表されるような個人の負担増(消費税は納税するのは事業者だが負担は個人が行う)と比較すると、企業に対して著しい優遇措置が実施されているのは明らかである。
■「アベノミクスの継続」よりも険しい茨の道
賃金が下がり、所得格差が拡大する日本において、負担能力を持つ富裕層や、大企業に対して増税することは合理的な選択であり、これを中間層の所得拡大策に充当すれば、中長期的な消費拡大が見込める。仮に両者を実現できれば、消費税を増税することなく財政再建と経済拡大の両方を実現できるだろう。
だが、一連の増税策に対して、富裕層や大企業から猛烈な反発が出るのは確実だ。こうした状況をよく分かっているせいか、石破氏は所信表明において増税について一切、口にしなかった。だが石破氏が自らの政策遂行にあたって増税が必須と考えているのは明らかであり、これらについては政権基盤が確立してから議論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このように石破政権は、単なる岸田政権の踏襲に見えて、実は厳しい政策を念頭に置いていることがわかる。一方で実現のハードルは高く、失敗すれば政権の行く末も危うくなる。
これこそが石破政権が抱える最大のリスクであると同時に、石破政権が持つポテンシャルでもある。
一連の政策が実施されれば、短期的には経済や市場に逆風が吹くが、中長期的には中間層の底上げによって円高と株高の両方を実現するシナリオもあり得る。石破政権の誕生は、日本経済がまさに分水嶺に差し掛かっていることを端的に示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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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谷 珪一(かや・けいいち)
経済評論家
1969年宮城県生まれ。東北大学工学部卒業後、日経BP社に記者として入社。野村証券グループの投資ファンド運用会社に転じ、企業評価や投資業務を担当。その後独立。中央省庁や政府系金融機関などに対するコンサルティング業務に従事。現在は経済、金融、ビジネス、ITなど多方面の分野で執筆活動を行うほか、テレビやラジオで解説者やコメンテーターを務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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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評論家 加谷 珪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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