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티 아베' 발언이 최근 들어 역효과... 「이시바 총리와 새 대통령 정상회담」 성사될 것 같지 않은 안타까운 이유

[お持て成し]

'안티 아베' 발언이 최근 들어 역효과... 「이시바 총리와 새 대통령 정상회담」 성사될 것 같지 않은 안타까운 이유 / 10/18(금) / 프레지던트 온라인

■ '아시아판 NATO 구상'은 기각됐다?

미국보다 한발 앞서 일본에 새로운 리더가 탄생했다.

그런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상대하게 될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는 11월 5일로 다가왔다.

과연 이시바 정권과 궁합이 좋은 것은 카말라 해리스의 민주당 정권인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인가? 주로 외교와 경제에 관해 비교·고찰해 보고 싶다.

이시바 씨가 새 수상으로 선택된 직후, 미국의 보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대미 외교의 핵심으로서 이시바 씨가 내걸고 있던 「아시아판 NATO의 창설」이었다. 다만, 어느 보도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로이터 통신은 「이시바 신수상의 아시아판 NATO는, 미국 외교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된다」라는 표제로 보도했다. 그중 미 행정부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너무 성급하다」며 아시아판 NATO안을 이미 기각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씨라면 알력 생길 수도 있어

또 기사에서는, 이시바 씨가 아시아판 NATO를 필요로 하는 근거로서 미국의 국력 저하를 들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을 비호하에 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는 견딜 수 없다는 당혹감과 모종의 반감도 전해진다.

현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 어떨까? 트럼프 씨는 지난 행정부 시절, 미군이 일본이나 한국을 비호해야 하는 데 대해 「일본 등 동맹국이 자국 방위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새 정부에서도 그 주장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미 2명의 지도자는 모두 동맹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각각 다르다며, 트럼프 씨와 이시바 씨 사이에 알력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안티 아베'적 언동이 최근 들어 역효과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목은 더 명확하다.

「미군 동맹의 재구축을 목표로 하는 신지도자가 탄생.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은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비판」

본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 이 신문이 실시한 이시바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워싱턴에 전적인 충성을 맹세할 뿐이라면 일본은 계속 무시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거나 트럼프 타워에 갈 필요가 없다. 일본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래를 위한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시바 씨의 발언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기사에는 이시바 씨가 총리가 됨에 따라 미일의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다. 

아시아판 NATO를 제창했기 때문에, 이시바 씨는 일찌감치 미국에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에 관해서는 어느 대통령 후보가 일본에 있어서, 그리고 이시바 정권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일까? 두 사람의 경제 대책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다르다. 우선 트프 씨부터 살펴보자.

■ 「재건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뿐」

배외주의적 언행이 자주 불붙어 눈에 띄지 않지만 사실 '경제'야말로 트럼프의 최대 세일즈 포인트로, 이 부분에서 해리스를 크게 앞서고 있다. 

「빌리어네어(billionaire)의 실업가 출신이니까, 돈의 취급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간의 이미지에 가세해 자신도 「미국 경제는 바이든 정권에 의해서 붕괴 직전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세지를 반복해 발신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출연하는 도쿄 FM의 뉴스 프로그램 '도쿄 뉴스 라디오'를 위해 뉴욕 거리에서 인터뷰한 사람 중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모두가 그 이유로 꼽은 것이 경제 대책이었다. 

미국은 일본 이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의 타격을 받아 실업자가 넘쳐났다. 그것을 바이든 씨 주도에 의한 초당파가 대형 예산을 투입해, 노동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노동성이 발표한 9월의 고용 통계에 의하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페이스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때까지 부흥을 이루고 있다. 

주가도 절호조다. 14일에는 S&P 500종 주가지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세계에서 독주의 상황이 되고 있다. 

■ 「트럼프=경제에 강하다」는 아직도 뿌리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씨의 정책이 평판이 좋지 않은 배경에는, 부흥에 수반해 발생한 격렬한 인플레가 있다. 40년 만의 상승 수준에 이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의 신용카드 부채가 늘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서민은 물가상승을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현재는 인플레이션도 가라앉았지만, 고공행진한 물가는 거의 내려가지 않고 있어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핍박하다. 트럼프 씨와 지지자들은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 공화당 지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 4년간 실업률은 사상 최저였고 주가는 최고치였다.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씨=경제에 강하다」는 확고한 이미지가 아직도 있는 것은 왜일까?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씨가 지난 정부에서 단행한 대규모 감세에 있다. 2017년 법인세가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면서 대기업의 실적은 극적으로 올랐고 주가도 상승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한목소리로 「트럼프 시대가 더 좋았다」고 단언한다. 

■ 터무니없는 「대중 관세안」 지지받고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트럼프 감세로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과 부유층 뿐. 특히 대기업은 이익의 대폭 증가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윤택한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 뿐. 그 이하의 사람은 아무것도 혜택을 얻지 못한다. 게다가 이 감세로 재정적자도 커졌다」 

심지어 흥미로운 한마디도 있었다.

「다들 팬데믹 전 인플레이션도 없고 희망이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야」

트럼프 씨는 2차 정부에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더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외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100%의 높은 관세, 그 이외에 대해서도 10~20%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값싼 외국 제품의 유입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믿는 지지자들은 이를 반기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아예 부정적이다.

관세는 수입하는 쪽, 즉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내야 할 경우 수출하는 쪽은 그것을 판매가에 전가한다. 즉 관세는 돌고 돌아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 미국판 「100엔숍」 성립 안 돼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서민들이 1센트라도 싼 상품을 찾아 다니는 달러스토어(일본에서 말하는 100엔숍)의 대부분은 중국 제품이다. 관세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고, 너무 비싸지면 비즈니스로서 성립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반대로 관세가 너무 비싸다고 수입을 줄일 경우에도 대체 국내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차피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씨가 「관세는 우리의 일을 빼앗은 중국에의 벌칙」이라고 하는 말투로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자신들을 벌하게 되어 버리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정책으로 트럼프 씨가 내세우는 것이 화석연료로의 철저한 회귀다.

「파라 베이비, 더 파라」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 프래킹(fracking/수압파쇄)으로 한때는 세계 제일의 에너지 생산국의 자리에 군림했던 미국을 다시 한번, 라고 하는 꿈이 담겨 있다. 

■ 해리스, 부유층·대기업 행보에 나서

뿐만 아니다. 높은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에너지 생산이 불가결하게 된다. 트럼프 씨는 탈탄소 정책에 회의적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한 대규모 신재생 추진을 철회하고 화석연료를 적극 개발해 휘발유 등 연료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져 환경오염과 온난화도 한층 더 진행된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여름의 이상 고온이나, 맹렬한 허리케인, 토네이도에 의한 사망자도 증가할 것이다. 

한편 해리스 씨는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서민의 생활 구제책이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의 연장,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자금 지원, 의약품 가격의 제정, 기업에 의한 편승 인상의 규제 등 생활 코스트의 삭감이 메인인 정책이 중심으로,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놀라움을 준 것이 새로 발표된 세제정책이다. 지금까지 바이든 씨가 내걸고 있던 최고 소득자에의 대폭적인 증세를 완화해,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접근을 보인 것이다. 

■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유가증권 등의 매각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인상률을 바이든 행정부보다 낮췄다. 또 법인세는 현행 세율보다는 인상하되 당초 목표보다 낮춰 28%에 그쳤다. 

한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의 세금 공제나 인센티브를 강화.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해리스 씨의 고향이기도 한 실리콘 밸리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작전이다. 이 신세제에서는 연봉 40만 달러(약 6000만엔) 이하의 서민의 세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린다고 한다. 

스스로를 「나는 캐피털리스트(자본주의자)」라고 어필하는 해리스의 정책은 경제계에도 호평을 받고 있다. 금융 최대기업인 골드만삭스는 해리스 씨가 미국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트럼프 씨라면 성장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럼 일본과 이시바 정권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당선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답은 언뜻 트럼프 씨로 보인다. 트럼프 씨가 공약하는 법인세 추가 인하로 주가가 오르면 일본 투자자나 미국과 거래가 있는 금융사업자, 대기업에는 메리트가 될 것이다. 이시바 씨가 내세우고 있는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와의 궁합도 좋을 것 같다. 또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 

■ 관세, 일본 수출산업 둔화시킬 우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영향이 일본에 미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자동차, 반도체, 농업 같은 수출산업의 수익력을 강화하려는 이시바 정권의 계획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높은 관세로 세계 무역이 막히면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지고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추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모든 나라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전출된 뉴욕타임스 기사는 지적했다. 

덧붙여 트럼프 씨의 경제 대책은, 재생에너지 투자의 재검토 등으로 지구 환경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소득자나 마이너리티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도 마이너스라는 의견이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 해리스 씨가 자유무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 「취임 전 정상회담」서 눈물을 본다?

얼마 전 일본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일본 제철이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 철강 메이커, US 스틸에 대해서, 해리스 씨는 「미국내에서 계속 소유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매수에 부정적인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주 선거운동 중의 발언이지만 철강산업이 강한 이 주는 해리스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격전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즉, 승리에 필수적인 노동조합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트럼프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 추진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주당, 공화당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어느 정도의 국내산업보호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계감이 외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내년 1월 취임 전에 정상회담을 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첫머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시바 총리에 대해 새 대통령이 어디까지 일본의 이익을 배려해줄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럼 정작 미국인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확실히 경제대책은, 승리가 갈림길이 되는 큰 요소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낙태 문제, 의료 문제, 이민 문제 등 많은 안건이 쌓여 있다. 심지어는 트럼프 씨의 인격이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언행에 대한 비판, 여성으로 마이너리티의 해리스 씨에의 염려 등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이 장기적인 경제대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어쨌든 이번 대선에 미국이라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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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리 메구미 / 언론인, 밀레니얼-Z세대 평론가
와세다 대학 정치 경제학부 졸업 후, 1991년부터 뉴욕 거주. 라디오·텔레비전 디렉터, 라이터로서 미국의 사회·문화를 일본에 전하는 한편, 이벤트등을 통해서 일본의 팝 컬쳐를 미국에 전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오랜 미국생활에서 쌓은 인맥이나 미국사회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깊은 지견을 살려 밀레니얼 세대, 이민, 인종, 음악 등을 테마로 정치나 사회정세를 읽어내 트렌드의 배경과 그 앞을 보여주는 한 걸음 더 심도 있는 정보를 라디오·넷·종이매체 등을 통해 발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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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Future Lab 밀레니얼·Z세대 연구소
도쿄의 FM국 Interfm 「Sensor」내에서, 매주 월요일 일요일 밤 19시부터 생방송중. 앞으로의 시대의 주역이 되는 「Z세대(10대~24세)」와 「밀레니얼 세대(25세~39세)」에 포커스. 미국의 젊은이들은 평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영향을 받고, 어떤 성질이나 특징이 있는지, 밀레니얼·Z세대 평론가 셰리 메구미가 좌담회 형식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끄집어 내면서, 다이버시티&인크루전 등 이 세대만의 키워드나 그들의 소비 동향에 대해서도 해설해 나간다. 공식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송 중. 스포티파이, 애플, 구글 팟캐스트에서도 방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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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밀레니얼-Z세대 평론가 셰리 메구미, NY Future Lab 밀레니얼·Z세대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4fa2702a09b228d2a1c02e0e3007f4a7276109a2?page=1

「アンチ安倍」発言がここへきて裏目に…「石破茂首相と新大統領の首脳会談」が成功しそう

「アンチ安倍」発言がここへきて裏目に…「石破茂首相と新大統領の首脳会談」が成功しそうにない残念な理由
10/18(金) 7: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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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党首討論会に臨む石破茂首相（自民党総裁）＝2024年10月12日、東京・内幸町の日本記者クラブ［代表撮影］ - 写真＝時事通信フォト

■「アジア版NATO構想」は却下された？

　アメリカより一足早く、日本に新たなリーダーが誕生した。

【写真】2016年8月31日、アリゾナ州フェニックスでの移民政策演説に臨むドナルド・トランプ氏

　その石破茂新首相が相対することになる米大統領を決める選挙は、11月5日に迫っている。

　果たして石破政権と相性がいいのは、カマラ・ハリス氏の民主党政権か、はたまたドナルド・トランプ氏の共和党政権なのか？　主に外交と経済に関して比較・考察してみたい。

　石破氏が新首相に選ばれた直後、アメリカの報道で最も多く取り上げられたのは、対米外交の目玉として石破氏が掲げていた「アジア版NATOの創設」だった。ただし、どの報道もネガティブな反応を示している。

　まずロイター通信は「石破新首相のアジア版NATOは、アメリカ外交を試すテストになる」という見出しで報じた。その中で、米政府の東アジア・太平洋担当国務次官補のダニエル・クリテンブリンク氏は、「性急すぎる」としてアジア版NATO案をすでに却下していたと伝えている。

■トランプ氏では軋轢が生まれかねない

　また記事では、石破氏がアジア版NATOを必要とする根拠として、アメリカの国力の低下を挙げているとしている。日本を庇護下に置く米国からすれば、そんな理由を掲げられてしまってはたまらないという戸惑いと、ある種の反感も伝わってくる。

　現バイデン政権が拒否反応を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ハリス政権になった場合も基本的にその方針を引き継ぐとみられる。

　ではトランプ政権になればどうか？　トランプ氏は前政権時代、アメリカ軍が日本や韓国を庇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対し、「日本などの同盟国が自国防衛のために自らの役割を果たしてない」と不満を示していた。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スは、「トランプ氏の新政権でもその主張が再燃する可能性はある」としている。そして、日米2人の指導者はいずれも同盟は不公平だと考えているが、その理由はそれぞれ違うとして、トランプ氏と石破氏の間に軋轢が生まれかねないことを示唆している。

■「アンチ安倍」的言動がここへきて裏目に

　一方、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の見出しはもっと明確だ。

　「米軍同盟の再構築を目指す新指導者が誕生。石破茂元防衛相は安保条約が不平等と批判」

　本文では、トランプ政権時の2018年に同紙が行った石破氏へのインタビュー内容を紹介している。

　「ワシントンに全面的な忠誠を誓うだけなら、日本は無視され続ける」
「トランプ大統領とゴルフをしたり、トランプ・タワーに行ったりする必要はない。日本は手ごわいと思わせることが重要で、取引のためのカードを用意する必要がある」

　これらの石破氏の発言は当時の安倍晋三首相を意識したコメントと思われるが、いずれにせよ記事には、石破氏が首相になったことで、日米の緊張が高まる恐れがあると書かれている。

　アジア版NATOを提唱したために、石破氏は早々にアメリカに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を与えてしまったといえるだろう。

　では経済に関しては、どちらの大統領候補が日本にとって、そして石破政権にとってベターなのだろうか？　両者の経済対策へのアプローチは大きく異なっている。まずトランプ氏からみていこう。

■「立て直すことができるのはトランプだけ」

　排外主義的な言動がよく炎上するため目立たないが、実は「経済」こそトランプ氏の最大のセールスポイントであり、この部分でハリス氏を大きくリードしている。

　「ビリオネアの実業家出身だから、お金の扱い方を熟知している」という世間のイメージに加え、自身も「アメリカ経済はバイデン政権によって崩壊寸前で、それを救えるのは自分しかい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繰り返し発信している。

　「経済を立て直すことができるのはトランプだけだと思う」

　筆者が出演するTOKYO FMのニュース番組「TOKYO NEWS RADIO～LIFE 」のためにニューヨークの街頭でインタビューした人の中で、トランプに投票すると答えた全員が、その理由として挙げたのが経済対策だった。

　アメリカは日本以上にパンデミックによるロックダウンの打撃を受け、失業者が溢れた。それをバイデン氏主導による超党派が大型予算を投入し、労働市場を活性化させた。労働省が発表した9月の雇用統計によると、市場予想を大きく上回るペースで就業者が増加しており、歴史的に低い失業率を維持するまでに復興を果たしている。

　株価も絶好調だ。14日にはS＆P500種株価指数とダウ工業株30種平均が過去最高値を更新しており、世界で一人勝ちの状況になっている。

■「トランプ氏=経済に強い」はいまだに根強い

　にもかかわらず、バイデン氏の政策が不評な背景には、復興に伴って発生した激しいインフレがある。40年ぶりの上昇水準に達したインフレを抑えようと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が金利を引き上げたことで、家計のクレジットカード負債が増えた。そのため多くの庶民は、物価上昇に賃金が追いつかない状態で、生活はかなり厳しくなった。

　現在はインフレも落ち着いたが、高止まりした物価はほとんど下がっておらず、庶民の生活は依然逼迫している。トランプ氏と支持者はそれがバイデン政権の責任であるとし、強く責め立てているのだ。

　ある共和党支持者はこう言う。

　「トランプ政権の4年間、失業率は史上最低で、株価は最高値だった。彼が大統領だったからだ」

　見てきた通り、これは事実ではない。それなのに「トランプ氏=経済に強い」という確固たるイメージがいまだにあるのは、なぜだろうか？

　最大の理由は、トランプ氏が前政権で行った大規模な減税にある。2017年、法人税が35％から21％へ大幅に引き下げられたことで大企業の業績は劇的に上がり、株価も上昇した。だから支持者たちは口を揃えて「トランプ時代のほうがよかった」と断言する。

■法外な「対中関税案」が支持されているが…

　しかし民主党支持者はこう反論する。

　「トランプ減税で恩恵を受けたのは、大企業と富裕層だけ。特に大企業は利益の大幅アップで株価が上昇したが、潤ったのは株を持っているような中間層以上の富裕層のみ。それ以下の人は何もメリットを得ていない。さらにこの減税で財政赤字も膨れ上がった」

　さらに、興味深い一言もあった。

　「みんなパンデミック前の、インフレもなく希望があった時代を懐かしんでいるだけなんだ」

トランプ氏は第2次政権では、米国内で生産する企業を対象に、法人税率を現行の21％から15％へさらに引き下げると明言している。同時に、外国製品に対する高い関税も公約に掲げた。特に中国製品に対しては60～100％の高い関税、それ以外に対しても10～20％を課すとしている。

　「安い外国製品の流入が、アメリカの職を奪っている」というトランプ氏の主張を信じている支持者はこれを歓迎しているが、経済学者は頭から否定的だ。

　「関税というのは、輸入する側、つまり最終的には消費者が負担するものだ」。これまでよりも高い関税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輸出する側はそれを売価に転嫁する。つまり関税とは回りまわって消費者が支払うものなのだ。

■米国版「100均」が成り立たなくなる

　例えば今、アメリカの庶民が1セントでも安い商品を求めて通うダラーストア(日本でいう100均)の多くは中国製品だ。関税が上がれば価格も上がり、高くなりすぎればビジネスとして成り立た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逆に関税が高すぎるからと輸入を減らした場合でも、代わりとなる国内製品の価格が上がるため「いずれにせよ高度なインフレが起こる可能性が高い」と専門家は指摘する。

　しかし、ほとんどの人はそこまで考えていないだろう。トランプ氏が「関税はわれわれの仕事を奪った中国への罰則」という言い方でアピールしているからだ。実際には自分たちを罰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に。

　そしてもうひとつ、経済政策としてトランプ氏が掲げているのが、化石燃料への徹底的な回帰だ。

　「掘れベイビー、もっと掘れ」は支持者の間で最も人気なキャッチフレーズのひとつ。フラッキング(水圧破砕)で一時は世界一のエネルギー産出国の座に君臨したアメリカをもう一度、という夢が込められている。

■ハリス氏は富裕層・大企業に歩み寄り

　それだけではない。高い関税によるインフレを防ぐためには、国内でのエネルギー生産が不可欠になる。トランプ氏は脱炭素政策に懐疑的で、バイデン政権が進めた大規模な再エネ推進を撤回し、化石燃料を積極的に開発することでガソリンなどの燃料価格を引き下げる方針だ。そうなれば再エネへの切り替えが遅れ、環境汚染と温暖化もさらに進む。ここ数年全米でも進行している夏の異常高温や、猛烈なハリケーン、竜巻による死者も増える一方になるだろう。

　一方、ハリス氏はどんな経済政策を打ち出しているのだろうか？

　最大の特徴は、一般庶民の生活救済策だ。子供のいる家庭への支援の延長、初めて家を買う人への資金援助、医薬品価格の制定、企業による便乗値上げの規制など生活コストの削減がメインの政策が中心で、有権者から支持されている。

　しかしそれ以上に驚きを与えたのが、新たに発表された税制政策だ。これまでバイデン氏が掲げていた最高所得者への大幅な増税を緩和し、富裕層や大企業に対して歩み寄りを見せたのである。

■日本にとっては「トランプ大統領」がよさそうだが…

　まず、有価証券などの売却時に課される「キャピタルゲイン税」の引き上げ率をバイデン政権よりも下げた。また法人税は、現行税率よりは引き上げるものの、当初目標より下げて28％にとどめている。

　一方で、中小企業やスタートアップへの税控除やインセンティブを強化。イノベーションを推進し、ハリス氏の地元でもあるシリコンバレーを味方につける作戦だ。この新税制では年収40万ドル(約6000万円)以下の庶民の税は上がらないか、むしろ下がるとしている。

　自らを「私はキャピタリスト(資本主義者)」とアピールするハリス氏の政策は経済界にも好評だ。金融最大手のゴールドマン・サックスは、ハリス氏が当選した場合はアメリカの経済成長は期待できるが、トランプ氏なら成長に翳(かげ)りが出るという見解を発表している。

　では、日本と石破政権にとってはどちらが当選したほうがいいのだろうか？

　答えは一見トランプ氏に見える。トランプ氏が公約する法人税のさらなる引き下げで株価が上がれば、日本の投資家やアメリカと取引のある金融事業者、大企業にとってはメリットになるだろう。石破氏が打ち出している「賃上げと投資が牽引する成長型経済」との相性も良さそうだ。また中国製品への高い関税により米中の関係が悪化すれば、日本製品の競争力が上がるかもしれない。

■関税が日本の輸出産業を鈍化させる恐れ

　しかし、前述した通り中国に対する高い関税は、インフレ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その影響が日本に及ぶ可能性は無視できない。自動車、半導体、農業といった輸出産業の収益力を強化したい石破政権の目論みを妨げる恐れがある。

　高い関税で世界の貿易が滞れば、サプライチェーンが混乱し、物価が押し上げられることによってさらなるインフレが起こるだろう。結局はすべての国を苦しめることになると、前出のニューヨークタイムスの記事は指摘している。

　加えてトランプ氏の経済対策は、再エネ投資の見直しなどで地球環境に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るだけでなく、低所得者やマイノリティを切り捨てるものという批判もある。長期的に見て、世界的にもマイナスという意見が強い。

　かといって、対するハリス氏が自由貿易を全面的に支持しているかというと、そういうわけでもない。

■「就任前の首脳会談」で泣きを見る？

　先日日本でも報道されたが、日本製鉄が買収を計画している大手鉄鋼メーカー、USスチールについて、ハリス氏は「アメリカ国内で所有され続けるべきだ」と述べ、買収に否定的な考えを明らかにした。これはペンシルバニア州での選挙運動中の発言だが、鉄鋼産業が強い同州は、ハリス氏が絶対に勝たなければならない激戦州のひとつでもある。つまり、勝利に不可欠な労働組合の票を得るための政治的な発言で、トランプ氏も同様の見解を示している。

　アメリカは過去数十年にわたり、グローバル経済推進で自由貿易を謳(うた)ってきたが、今後は民主党、共和党どちらの政権になっても、ある程度の国内産業保護政策が行われるという警戒感が諸外国から出ている。石破首相は次期大統領が決まれば、来年1月の就任前に首脳会談を実施する意向を示しているが、冒頭でも指摘したように、石破氏に対して新大統領がどこまで日本の利益に配慮してくれるかはかなり不透明だ。

　では、当のアメリカ人はどちらを選ぶのだろうか？

　確かに経済対策は、勝利が分かれ目となる大きな要素だ。しかし、今回の選挙は、人工妊娠中絶問題、医療問題、移民問題など多くの案件が山積みとなっている。さらにはトランプ氏の人格や民主主義を否定するような言動に対する批判、女性でマイノリティのハリス氏への懸念などが渦巻いている。そんな中で国民が、長期的な経済対策をどれほど重要視しているのか。いずれにせよ今回の大統領選に、アメリカという世界一の経済大国の未来がかかっ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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シェリー めぐみ（しぇりー・めぐみ）
ジャーナリスト、ミレニアル・Z世代評論家
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卒業後、1991年からニューヨーク在住。ラジオ・テレビディレクター、ライターとして米国の社会・文化を日本に伝える一方、イベントなどを通して日本のポップカルチャーを米国に伝える活動を行う。長い米国生活で培った人脈や米国社会に関する豊富な知識と深い知見を生かし、ミレニアル世代、移民、人種、音楽などをテーマに、政治や社会情勢を読み解きトレンドの背景とその先を見せる、一歩踏み込んだ情報をラジオ・ネット・紙媒体などを通じて発信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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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Future Lab ミレニアル・Z世代研究所
東京のFM局Interfm「Sensor」内で、毎週月曜日曜日夜１９時から生放送中。これからの時代の主役となる「Z世代（10代～24歳）」と「ミレニアル世代（25歳～39歳）」にフォーカス。アメリカの若者たちは普段何を考え、何に影響を受け、どんな性質や特徴があるのか、ミレニアル・Z世代評論家のシェリーめぐみが座談会形式で彼らの本音を引き出しながら、ダイバーシティ＆インクルージョンなどこの世代ならではのキーワードや彼らの消費動向についても解説していく。オフィシャルサイトで、ストリーミング配信中。Spotify, Apple, Googleポッドキャストでも配信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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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ャーナリスト、ミレニアル・Z世代評論家 シェリー めぐみ、NY Future Lab ミレニアル・Z世代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