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센 상법개정안 추진…“자사주 소각 제도화” ...대신증권은 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

이재명, 더 센 상법개정안 추진…“자사주 소각 제도화”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를 공약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보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더 무게를 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핵심에 상법 개정 재추진이 담겼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일상적으로 평균적 수준에서 필요한,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리가 무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게 하자는 게 골자였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경제계 반발이 심해 이 개정안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이 후보가 꺼낸 모든 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경제인협회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는 이어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도 소액주주 입맛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또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 앞에서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99.9%”라면서 “대선에 떨어져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 국회의원 되는 바람에 (팔았는데) 지금은 3배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황당 유머까지 생겼다”며 PBR(주가순자산비율) 저평가 기업 청산, 배당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조 기사 1]

[자사주 보고서]④대신증권·코리안리, 유일 경영권 방어수단

(아이뉴스 24)

◆ 대신증권은 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한 뒤 소유하고 있다.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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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회장은 자신의 지분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0만주를 주식담보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당장 지분을 대폭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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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3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2026년부터 [자본준비금] 활용을 통해 4000억원 이내의 비과세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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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은 기업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한 자금으로,
주로 자본 안정성 확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다.
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돼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향후 배당 확대의 기반이 된다.

대신증권, 2011년 자사주 취득 허용 직후 자사주 적극 매입
코리안리, 신영증권과 자사주 맞교환⋯신영증권 우호지분 확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신증권과 코리안리재보험은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이 취약한 대표적인 금융회사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과 특별관계인의 지분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코리안리재보험도 신영증권을 제외하면 2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신증권과 코리안리는 2011년 이후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섰다.

대신증권의 2024년말 기준 자사주 비중은 25.17%로 양홍석 부회장(9.83%)를 크게 웃돈다. 양 부회장 외에 이어룡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도 지분율이 16.04%에 불과하다.

대신증권의 취약한 대주주 지분은 갑작스런 경영권 변경와 맞닿아 있다. 대신증권 창업주인 양재봉 명예회장은 2001년 둘째 아들인 고 양회문 회장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줬다. 그런데 2004년 양회문 회장이 별세하면서 부인인 이어룡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양홍석 부회장도 20대에 대신증권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이전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지배주주가 변경되면서 이어룡 회장과 양 부회장 등의 지분은 2011년 초까지 7%대에 불과했다. 대주주의 취약한 지분율을 노린 경영권 위협 사례도 있었다.

대신증권과 코리안리재보험은 자기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회사다. 대신증권은 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한 뒤 소유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자사주를 우호 세력인 신영증권과 맞교환하는 전략으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했다.

경영권 위협을 느낀 대신증권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자 2012년부터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30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이 중 152만주만 처분하고 나머지는 소각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 언제라도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룡 회장과 양 부회장도 자사주 상여금과 배당금 등으로 지분을 꾸준히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지배주주로서의 지분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자사주 보고서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의 처분이나 소각 게획에 대해 "처분계획 없음, 소각계획 없음"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양 부회장은 자신의 지분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0만주를 주식담보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당장 지분을 대폭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리안리 역시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자사주를 동원해 경영권 위협을 막고 있는 곳이다. 코리안리의 자사주 비중은 9.29%로 장인순 여사(6.11%)와 원종규 대표이사(4.64%)를 크게 넘어선다.

대주주의 낮은 지분을 방어하기 위해 코리안리가 선택한 것은 자사주 교환을 통한 우호세력 확보였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자사주 1860만주를 취득했던 코리안리는 2007년 6월 신영증권과 자사주 3.2% 맞교환을 실시했다.

자사주 맞교환에 더해 2020년부터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함께 신영증권과의 지분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2020년에만 자사주를 1260만주 취득했다. 취득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소각한 적이 없다. 동시에 신영증권은 2020년부터 코리안리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신영증권 원국희 회장이 코리안리 지분을 신규로 매입한 이후 2020년부터 원 회장은 물론이고 원 회장의 부인 민숙기씨와 딸 원혜숙(Connie hyesook lee), 원주영 등이 잇따라 코리안리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신영증권과 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코리안리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8.83%에 달한다. 국민연금이나 SKAGEN같은 기관투자가들을 웃도는 지분이다.

코리안리는 신영증권 자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의 지분(9.38%)를 소유하고 있다. 신영증권 역시 자사주 비중이 53.1%(2024년 9월말 기준)에 이를 정도로 자사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참조 내용 2]

https://cafe.daum.net/daishinnojo/1Dyl/904

이재명 선거캠프와의 연대를 통해 대신증권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개혁과 재벌개혁등 사회대전

아싸라비아

엄청 긴장해라

재밌어 지겠네요 ㅎㅎ

기대됩니다

이제 이재명 구상권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