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진핑이 중국을 자꾸 축소시켜… 부동산 거품 붕괴 후유증으로 마침내 '중국의 핵심 인프라'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お持て成し]

시진핑이 중국을 자꾸 축소시켜… 부동산 거품 붕괴 후유증으로 마침내 '중국의 핵심 인프라'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 11/18(월) / 현대 비즈니스

◇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중국 은행들

최근 부동산업자 구제 등으로 중국 은행들의 수익성 저하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황 악화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자금 공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한 융자나, 지방 정부가 맨션 재고를 매입해 리노베이션을 실시하는 자금 제공을 정책적으로 촉진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6,000만호나 되는 맨션 재고가 존재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4년간 미완성 매물 공사 완료 등 부동산 문제 해결에 최소 약 7조위안(약 140조엔)의 재정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수요를 웃도는 아파트 공급으로 아직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금융완화(금리인하, 자금공급의 증가 등)는 국채 유통 이율의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를 하향한다. 재정지출 증가(국채증발, 지방정부 채무한도 상향 등)는 과도한 생산능력, 철도 도로 등 과잉투자에 사용돼 사회 인프라인 은행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수요 창출책이 진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수요 부족이 길어지면 경기 회복 기대는 높아지지 않고 소비자 투자자 기업 경영자의 위험 허용도는 낮아진다. 부동산업계, 지방정부와 산하 지방대출평대 등의 부실채권 잔액은 늘어나고 상업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은 떨어질 것이다. 내년 1월 20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옥죄기 방안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다. 

중국의 경기는 한층 더 침체로 향할 염려는 높아지고 있다.

◇ 지금까지의 성장 프로세스가 한계를 맞았다

9월 하순 이후, 중국 정부는 종합적인 경제 대책을 확충했다.

10월, 정부는 국채의 증발을 발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기간 1년의 새로운 자금 공급 오퍼도 설정했다.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방정부에 채권 발행 증가를 허용했다.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지방융자 평대 자금융통 확보, 아파트 재고 매입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하순 금리인하와 재정출동으로 일시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일부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조짐은 보이는 듯했다. 그럼에도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상황이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10월 달러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이 줄면서 개인 소비에 예전의 기세는 없다. 가격의 영향도 있었지만 원유, 철광석 등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로 고성장을 실현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프로세스는 한계를 맞았고 소비 등 수요 부족은 심각하다. 과거 부동산 투자 과열로 대규모 거품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건설(투자)과 기초자재 생산도 늘었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요도 늘어나 지방정부는 디벨로퍼에 토지이용권을 양도해 세입을 확보하고 산업보조금과 인프라 투자로 재배정했다. 

이런 열광은 상업은행 등 이자야의 두께를 뒷받침했다.

2019년 1~3월기 대형 상업은행의 순금리 마진은 2.12%였다. 순금리마진이란 자금조달 금리와 대출 등에 따른 자금운용 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 2021년까지 중국 상업은행은 순금리 마진 2%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8월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으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붕괴됐다.

◇ 부실한 은행의 수익성

가계 저축의 70% 정도가 부동산 투자로 향했다고 보이지만, 주택 등 자산 가격 하락은 선명화. 부동산 시황의 악화로부터 주택의 가치는 하락해, 고용·소득 환경의 장래 불안도 높아졌다. 개인과 기업은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채무상환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지이용권 수요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도 악화됐다. 지방정부의 숨은 채무인 지방융자평대의 채무 문제도 심각하다. 철강, 태양광 패널, 리튬이온 배터리, 에어컨, 전기차(EV), 건기 등 과잉 생산능력 팽창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 경제 전체에서 자금 수요는 부진했고 상업은행의 순금리 마진은 떨어졌다.

2022년 1~3월기, 순금리 마진은 1.97%까지 저하했다. 2023년 1~3월기는 1.74%로 저하해, 건전한 은행 경영의 유지에 필요로 하는 이자야*의 수준(1.8%)을 밑돌았다. 게다가 2023년 10~12월기의 순금리 마진은 1.69%로 저하했다. 

※ 이자야 : 빌린 돈의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은행에 있어서 수입원의 하나.

그리고 2024년 7~9월기, 4대 국유은행의 하나인 중국 은행의 순금리 마진은 1.41%, 전 분기로부터 0.03 포인트의 저하다.

지난 10월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주택 재고 매입 자금 규모를 4조 위안(80조엔) 규모로 확충해 부동산 시황 악화를 막으려 했다. 정부는 은행에 매입 자금 대출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이것도 은행의 이자야 압축의 요인일 것이다.

추세적으로 중국 상업은행 섹터의 수익성은 저하 추세다.

이어지는 기사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중국의 은행」이 크게 당황해…돌아온 트럼프가 침체 중국에 가하는 「도매의 일격」에서는, 은행 섹터의 침체가 중국 경제에 초래하는, 또 다른 악영향에 대해 해설한다.

마카베 아키오(타마대 특별초빙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027ea6f3cd0cfe3428c1f5d9514db8fdd4fe8774?page=1

習近平が中国をどんどん縮小させていく…不動産バブル崩壊の後遺症でついに「中国の重要イ

習近平が中国をどんどん縮小させていく…不動産バブル崩壊の後遺症でついに「中国の重要インフラ」が沈み始めた…！
11/18(月) 7:3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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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稼げなくなった中国の銀行
photo by gettyimages

近年、不動産業者の救済などで中国の銀行の収益性の低下が鮮明化している。

これまで、中国政府は不動産市況の悪化を食い止めるため、市中銀行に対し資金供給を増やすよう要請を強めてきた。具体的に、不動産デベロッパーに対する融資や、地方政府がマンション在庫を買い取り、リノベーションを実施する資金提供を政策的に促進した。

【写真】これはヤバすぎる…！中国で「100年に一度の大洪水」のようす

中国の不動産市場では、6,000万戸ものマンション在庫が存在するとの見方もある。国際通貨基金(IMF)は、今後4年間で未完成物件の工事完了など不動産問題の解決に、少なくとも約7兆元(約140兆円)の財政資金投入が必要と試算した。需要を上回るマンション供給で、今のところ不動産価格下げ止まりの兆候は見られない。

中国の金融緩和(利下げ、資金供給の増加など)は国債流通利回りの低下につながり、結果的に銀行の貸し出し金利を下押しする。財政支出の増加(国債の増発や地方政府の債務上限の引き上げなど)は、過剰な生産能力、鉄道や道路などの過剰投資に使われ、社会インフラでもある銀行の収益性を下押しているとみられる。

これまでのところ、規制緩和などによる需要創出策が進む兆しは見られない。

需要の不足が長引けば、景気回復の期待は高まらず、消費者、投資家、企業経営者のリスク許容度は低下する。不動産業界、地方政府と傘下の地方融資平台などの不良債権残高は増え、商業銀行の金融仲介機能は低下するだろう。来年1月20日以降、トランプ政権の中国締め付け策が本格化する可能性も高い。

中国の景気は一層の低迷に向かう懸念は高まっている。

これまでの成長プロセスが限界を迎えた
9月下旬以降、中国政府は総合的な経済対策を拡充した。

10月、政府は国債の増発を発表。中央銀行である中国人民銀行は、期間1年の新たな資金供給オペも設定した。11月4日から8日の全国人民代表大会の常務委員会は、地方政府に債券の発行増加を容認した。地方債の発行で調達した資金は、インフラ投資や地方融資平台の資金繰り確保、マンション在庫の買入などに使われるようだ。

また、9月下旬の利下げや財政出動により、一時的に北京や上海などの大都市で一部の不動産価格が反発する兆しは出たようだった。それでも価格が本格的に持ち直す状況になっていない。

さらに10月、ドル建ての輸入は前年同月比2.3％減少した。自動車の部品や化粧品が減少し、個人消費にかつての勢いはない。価格の影響もあったが、原油、鉄鉱石などの輸入も減少している。

不動産投資で高成長を実現する中国の経済成長のプロセスは限界を迎え、消費などの需要の不足は深刻だ。過去、不動産投資の過熱によって大規模なバブルが発生し、マンション建設(投資)や基礎資材の生産も増えた。

それに伴い、土地需要も増え、地方政府はデベロッパーに土地利用権を譲渡して歳入を確保し、産業補助金やインフラ投資に再配分した。

こうした熱狂は商業銀行などの利ザヤの厚さを支えた。

2019年1~3月期、大手商業銀行の純金利マージンは2.12％だった。純金利マージンとは、資金調達の金利と、貸し出しなどによる資金運用の利回りの差をいう。2021年まで中国商業銀行は純金利マージン2％台を維持していた。

しかし、2020年8月の不動産融資規制の実施で、中国の不動産バブルは崩壊した。

芳しくない銀行の収益性
photo by gettyimages

家計の貯蓄の7割程度が不動産投資に向かったとみられるが、住宅など資産価格下落は鮮明化。不動産市況の悪化から住宅の価値は下落し、雇用・所得環境の先行き不安も高まった。個人や企業は先行きのリスクに備え、債務返済を優先せざるを得ない状況だ。

土地利用権の需要減少で地方政府の財政も悪化した。地方政府の隠れ債務である地方融資平台の債務問題も深刻だ。鉄鋼、太陽光パネル、リチウムイオンバッテリー、エアコン、電気自動車(EV)、建機などの過剰生産能力の膨張にも歯止めがかからない。

その結果、経済全体で資金需要は伸び悩み、商業銀行の純金利マージンは低下した。

2022年1~3月期、純金利マージンは1.97％まで低下した。2023年1~3月期は1.74％に低下し、健全な銀行経営の維持に必要とされる、利ザヤの水準(1.8％)を下回った。さらに2023年10~12月期の純金利マージンは1.69％に低下した。

そして2024年7~9月期、四大国有銀行の一つである中国銀行の純金利マージンは1.41％、前期から0.03ポイントの低下だ。

10月、中国政府は地方政府による住宅在庫の買い取り資金規模を4兆元(80兆円)規模に拡充し、不動産市況の悪化を食い止めようとした。政府は、銀行に買い取り資金の融資を増やすよう指示した。これも銀行の利ザヤ圧縮の要因だろう。

すう勢として中国商業銀行セクターの収益性は低下傾向だ。

つづく記事〈アメリカ大統領選の結果に「中国の銀行」が大慌て…帰ってきたトランプが低迷中国に加える「トドメの一撃」〉では、銀行セクターの低迷が中国経済にもたらす、さらなる悪影響について解説する。

真壁 昭夫(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