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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충청 만평
[서라백 만평] 양곡관리법 거부, 권한이 아니라 횡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굿모닝충청 서라백]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예고대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 이유에 심지어 '포퓰리즘'이라는 토까지 달았다. 대선 후보 시기 '쌀 추가매수'를 언급하며 긍정했던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왔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에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국산 쌀에 대해서는 정나미가 떨어질 정도로 냉혹하다. 참으로 '쌀쌀'맞은 마음씨, 국민이 부여한 거부권을 거북하게 써먹는다.
양곡관리법은 알려진 대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히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무작정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대비 생산량과 가격 하락폭을 고려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언제까지 혈세를 투입해가면서까지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순 없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쌀 수요, 변화하는 식습관, 농민 고령화 등등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먼저 야당과 농민단체가 제기하는 '쌀값 조절정책 부재'라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쌀값 안정 대책으로 기껏 내놓은 것이 '전국 재배 1위 벼 품종 퇴출'이라니, 이 따위 발상이나 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다. 세상 모든 상품의 물가가 다 올랐지만 쌀값은 거꾸로 떨어지는 상황, 수지타산도 안 맞는 농사를 지속할 농민이 어디있겠나. 쌀 재배 농가의 감소는 수입쌀 의존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식량주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풍족했던 필리핀이 관광산업에 맛들여 농업을 홀대한 결과가 어떠했던가. 10여년 전 국제 쌀값 파동으로 각국이 각국이 곳간을 걸어잠그자 순식간에 '보릿고개'에 시달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베트남 산 수입쌀에 의존했다 같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식량주권'을 넘어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국가 리더가 농업에 접근하는 자세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서라백 시사만평| Click ○←닷컴가기.
◆ '한겨레 만평/ 권범철 화백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한겨레| Click ○ ←닷컴가기.
'Natizen Photo News'와 한조를이루는 촌철살인의 만평은 바쁜 네티즌 분들에 인기가 , 높은 고품격 게시 물입니다. 손님도 보실 수 있음으로 연결에 넣어 두시고 온 가족 분들 께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希望과 勇氣가 용솟음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歲月이 흘러 멋진 모습은 사랑하는 마음과 늘 所重하게 간직하게 되고 香氣로운 맛과 훌륭한 作品은 寶石같이 빛나며 高貴하고 神秘한 秘境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自然의 風景과 잘 어우러 지시고 感銘 받았으며 가장 所重하고 올려주신 맑고 새로운 소식을 돋보이게 하고 職分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주어진 일에 調和가 잘 어울리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매일 배호 화백,산불 피해지역,대표님 당에도 피해 복구가 절실, 국힘,,지지율 불똥,,냄비나 닦고있는 기현 ,한녕 하신가 *당대표도 어렵고 힘들지!!똥기재기나 빨고 있으면 언제 정치를 바로 잡나?윤정부 에는 왜 그렇게 불이 많이나며 산불 예년에 3배가 *더 많이 나는가?왜살인산건은 많이 나는가?왜 자살 사건이 많이 나는가? 이게 정치를 바로 못하니 그렇거 아닌가요. *왜 자살 사건이 많이 나는가?법치를 내세운 한동훈 법무장관이 칼질을 많이 해서 이런 건수가 많은가?검찰공화국에선 다 이런건가요??
*국민의 힘당에서 전관훈이라는 목사를 공천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대구의 사이비 종교집단이 신천지 교회 때문에 우리국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죽고 병들어 3년간 온나라 들 끓지 않었던가?그당시 신처지교회서 제대 중국우한을 방문한것과 *솔찍하게 토로 했다면 정부대책이 제대로 이뤗젔을 것이나 속이고 오랜 질질 끌면서,,많은사람들을 대쳐를 못 했던것이다.6개 광역시 *중에 대구시 광주시 인천시는 사건 사고가 제일많은 버죄 도시다,대구시는 말만고 유명한 홍준표가 시장이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希望과 勇氣가 용솟음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歲月이 흘러 멋진 모습은 사랑하는 마음과 늘 所重하게 간직하게 되고 香氣로운 맛과 훌륭한 作品은 寶石같이 빛나며 高貴하고 神秘한 秘境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自然의 風景과 잘 어우러 지시고 感銘 받았으며 가장 所重하고 올려주신 맑고 새로운 소식을 돋보이게 하고 職分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주어진 일에 調和가 잘 어울리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
웃고 웃는 세상 즐겁게 즐기시길 바람니다
오늘의 시사만평 2023.04.06.(목) 잘 보고 감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만평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상합니다.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울산 매일 배호 화백,산불 피해지역,대표님 당에도 피해 복구가 절실, 국힘,,지지율 불똥,,냄비나 닦고있는 기현 ,한녕 하신가
*당대표도 어렵고 힘들지!!똥기재기나 빨고 있으면 언제 정치를 바로 잡나?윤정부 에는 왜 그렇게 불이 많이나며 산불 예년에 3배가
*더 많이 나는가?왜살인산건은 많이 나는가?왜 자살 사건이 많이 나는가? 이게 정치를 바로 못하니 그렇거 아닌가요.
*왜 자살 사건이 많이 나는가?법치를 내세운 한동훈 법무장관이 칼질을 많이 해서 이런 건수가 많은가?검찰공화국에선 다 이런건가요??
*국민의 힘당에서 전관훈이라는 목사를 공천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대구의 사이비 종교집단이 신천지 교회 때문에 우리국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죽고 병들어 3년간 온나라 들 끓지 않었던가?그당시 신처지교회서 제대 중국우한을 방문한것과
*솔찍하게 토로 했다면 정부대책이 제대로 이뤗젔을 것이나 속이고 오랜 질질 끌면서,,많은사람들을 대쳐를 못 했던것이다.6개 광역시
*중에 대구시 광주시 인천시는 사건 사고가 제일많은 버죄 도시다,대구시는 말만고 유명한 홍준표가 시장이다,
잘 보고 갑니다 수고 하셨읍니다
즐거운 나날 되세요 !!
thank you
남아도는 쌀 생산량 밥한공기 더먹자는 말 엉성한 소견 같아서 믿음이 안간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