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불쌍한 수험자를 2번 죽이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씀 드립니다!

[강철山]

어제 71회 출제오류로 인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우리 원고인 수험자들은 충격적인 반전의 재판결과가 나와서 황당했고 억울해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제 바로 말씀을 못드리고 이렇게 다음날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745 재판의 이수영, 조한기, 이고은 판사는 "원고(수험자)의 소를 기각합니다."라고 말하고 더 다른 자세한 아무런 말도 없어 수험자들을 패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며칠 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름 꼭 우리 수험자들 모두와 국민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험자들 모두는 71회 전기기능장 2차 실기(복합형)시험이 출제오류 문제이고 이로 인해서 수험자들이 피해를 입고 불합격된 사실을 알고 있고 직접 경험을 하고 억울하게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수험자인 원고들 중 1일차 작업형 시험에서 PLC에 2의 23승과 21승을 집어넣어서 감독관이 검사를 하는 바람에 동작이 실패되서 불합격한 분이 2분이나 계시고 또 2일차 작업형 시험에서 PLC에 3/2를 1.5냐? 1이냐? 2이냐?때문에 불합격 된 분도 2분이나 계시고 또 3일차 작업형 시험에서 PLC에서 이걸 TMR로 누적하느냐?  아니냐? 하면서 감독관때문에 불합격이 된 억울한 수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1년 7개월만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는데 정말 억울하고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않았서 그런데, 제가 추정해보면 판사는 출제오류와 수험자들의 불합격을 별도로 봤거나 또는 출제오류로 인한 수험자들의 불합격을 증명하는게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원래는 출제오류가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인해서 불합격됬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에 해당되는 점수를 다주어서 합격처리를 하는게 맞고 그동안 산업인력공단이 기사/산업기사쪽에 오류가 있는 문제는 합격처리를 해왔던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작업형 시험이라고 이런 다른 판결을 내버렸으니 시험에 대한 적용을 달리하고 공정하지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결을 우리가 봤을때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수험자를 2번 죽인 재판이자 판결이였다!'

'부정비리집단인 산업인력공단에 날개를 달아주어서 부정의 수렁텅이에 또다시 이 시험이 빠져들었다!'

'울산에 산업인력공단 본사가 왜 거기로 가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행정소송이 수험자들의 마지막 보류였는데 이들에게 더이상 희망이 없어졌다!'

. . .라고 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존경하옵는 3분의 판사님께...'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의견서 등 글을 올렸는지를 후회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지금까지 판사라는 직책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이들을 존경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판사들도 있구나란 생각에 정말 실망감이 너무나 큽니다.

이로인해서 정말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않게 될 것 입니다.

앞으로 시험장에서 산업인력공단과 감독관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져서 울고 불고 싸우고 하는 일이 빗어질 것인데... 이거 어쩔 것 입니까?

출제오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뿐만이 아닌 모든 시험에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원인을 낳게 한 것인데, 모든 수험자들이 출제오류라고 판단하는 것을 저렇게 판사 3명이 패소처리를 시켜버렸으니 사법까지 모두 부정비리집단인 산업인력공단과 연루되어서 세상이 썩고 병들었으며, 이게 올바르고 공정한 세상이냐?

저 판사들의 이름을 분명히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해야할 것 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50년간 이어온 잘못된 전기기능장 시험을 바꾸고 올바르고 공정한 시험으로 가지못하고 또 앞으로 몇십년을 이렇게 또다시 가야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저는 올해 22년을 수험자를 가르치고 이걸 공부하고 연구해온 사람인데... 수많은 출제오류를 보았고 그로인해서 억울하게 떨어진 수험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도와주고 해왔는데... 저는 이미 늙고 병들었기때문에 더이상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그저 이걸 잘하는 사람일뿐 아무런 배경도 없다보니까 제 삶뿐만이 아니라고 모두가 힘들어지게 된거 같습니다.

많은 수험자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재판인데 저 위에 3명의 판사가 저렇게 해놨기때문에 우리 시험은 다시 엉터리 출제오류 수렁텅이 문제들로 수험자들이 피해를 입고 불공정한 시험을 계속 보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막말로 전기기능장 수험자들은 억울해도 다 니가 돈도 없고 빽도 없으니까 니탓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라!  출제오류로 억울하게 떨어져도 입다물고 그냥 시험보고 가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저 재판결과입니다!

어떻게 판사가 5명의 수험자 중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기위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했는데, 억울한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저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세상이 썩었습니다!  내가 바라본 이 세상은 썩고 병들었습니다!

2024. 2. 2.  강철山 李 泰 旼 씀.

용산 정부청사에 억울한 일을 민원하고 청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민원하고 항의해서 청원하도록 해서 이 재판이 다시 다른 법원에서 판결되기를 바랍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 클릭(억울한거 민원, 청원하세요!)

[강철山]

이 판결이 이렇게 결정난게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니들도 애석하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쪽에 서야할거다.
멍청한 감독관들이 수험자들이 졌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한다.
문제가 엉터리 오류, 출제오류 때문에 감독관들도 엉터리로 검사할 수 밖에 없는 처지고 이 시험이 이렇게 됬는데, 산업인력공단을 제외한 모두가 이 판결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임을 알고 인정하고 다시 재판되어야만 됨을 말씀드립니다!

[레드썬]

공감합니다 71회 공부하면서 문제풀어보고 동작해봤는데 엉터리문제가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장팔사모]

애석한 일이내요 힘내세요

[김영광]

행정소송같은건 서울법원에서 해야하는데 울산법원에서 하니까 저런 겁니다

[강철山]

관심을 갖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재판의 의미가 무얼 뜻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험자들이 저런 거지같은 부정시험을 보고 억울하게 떨어져도 그 어떤 구제방법은 없다!
저 판사들 3명이 수험자들의 희망을 묵살했고 부정비리집단인 산업인력공단 편을 들어준 판사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수험자들에게 엄청 심각하고 이 시험이 정말 문제가 많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제 더이상 전기쪽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이 검정관리하지못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출제오류를 저질러놓고도 수험자들 탓으로 사법부 법원까지 저러니 저것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재판이였던 겁니다.
판사가 정신이 나가지않고서야 저딴 식으로 판결을 내릴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정비리집단인 산업인력공단과 연결된 부정법원이자 부정판사가 아니면 왜 저런 판결을 내렸겠는가?
저는 그런 의심만 듭니다.
판결문에 어떤 식으로 써놨는지? 한번 제가 받아보고 우리 수험자들 모두가 함께 이 심각한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지요?!
그럼...

[이우건]

71회시험은 출제오류가 맞습니다 저도 plc 해봤는데 2의 16승인가부터 동작이 안되고 딱 멈춥니다.
근데저런 판결이 나온다는게 이상하군요??
항소해서 다시 고법에서 다시 따지는게 어떨지요?

[강철山]

판결문 나오면 그거 보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바로 상고해서 서울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우건]

네 꼭 잘되었으면 바랍니다 화이팅~~~

[검정고무신]

어떻게 저런 일이...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aymsdream]

저는 65회 기능장으로 이교수님한테 많이 배워서 땃습니다
현재 PA&FC분야쪽 PLC전장설비 설계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71회 문제를 살펴보고 프로그램해서 동작해본 결과 출제오류 문제가 맞습니다.
2의 16부터는 무조건 어떤 타이머를 쓰던 동작이 전혀 안되고 바로 멈춰버립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71회는 출제오류문제입니다
올바른 말씀 하신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뻑꾸기둥지]

저도 해봤는데 출제오류가 맞습니다 왜 판사가 저렇게 판결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강철山]

판사가 1년 7개월동안 산업인력공단 답변서 받아다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문 쓰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나 정의를 기대하겠습니까?
이건 저들이 기술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냥 산업인력공단 편을 든 사건이 될 것 입니다.
제가 울산지방법원 판사들을 지켜본 바 그들도 썩었습니다.

[기능인]

판사가 기술사 도 안니고 출제위원도 안니고 무슨근거로 판결을 했는지 판결문에 정확히 설명 하여야 할것이다

[김병순]

74회 소송은 안하는건가요?

[강철山]

71회 소송을 져버려서 그와 연관된 출제오류가 72~74회 시험이기때문에 이게 안됩니다. 소송은 할 수 있어도 또 저런 식이 되서 패소를 하게 될 건데... 그래서 그런 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울산지방법원을 피해서 서울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는데, 추후 변호사들과 상의를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들에게 억울한거 어떻게든 도와줘야 했는데... 판사가 저딴식으로 판결을 해놔서 판사가 수험자를 2번 울게한 그런 재판이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로 미안한 마음 뿐 입니다. 그럼... 미안합니다!

[강철山]

모든 분들께 미안합니다! 이겨서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렸어야 했는데... 참 일이 이렇게 되서 죄송한 마음 뿐 입니다. 그럼...

[얼씨구나야]

교수님 심정 정말 이해 합니다~~
정말 기능장시험이 정상적이고 기존에 기능장 자격있는 분들이 오류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지금 시점에서 입다물고
난 합격했는데 머 무슨 상관이냐 이런식이면 정말 기능장시험 폭망합니다
기능장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격입니다
정말 기준이 있는사람들이라면 교수님 편에 적극서서 나서야합니다~~
저도 꿈을 가지고 기능장시험에 도전하는중입니다만 올해는 시험을 안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능장을 따도 자부심도 없을것같구요~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누가 기능장을 인정해 주겠어요
정말 기능으로만 합격한 기능사 만도 못한거 아닌가요
교수님 열강은 계속 듣고 plc실력은 쌓을거구요
정말 잘못된것 바로 잡히지 않는한 기능장 시험은 안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