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만평 2023.07.21.(금)

[석양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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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3. 7. 21'(금)  칼럼니스트: 최 임춘/전 생

　

◆[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자기들만 안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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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충청]
[조하준의 직설] 대통령 내외의 모럴 해저드

  '한국 네티즌본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김건희 내외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미 대다수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 같다. 그저 대구/경북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3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으로 현재 지지율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재 위태로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미지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미 많은 식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한 바 있었다. 김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그 시기부터 온갖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논란거리 중에서도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은 없다. 최근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명품 구매 논란까지 불거져 이미지가 더욱 나락으로 빠진 상태다. 명품 구매 논란은 가십성에 가까운 일이라 일시적으로 시끄럽다가 잠잠해질지 몰라도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것은 파면 팔수록 더더욱 초대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각종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취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 국수리에서 김건희 일가 토지 밀집 지역인 강상면 병산리로 틀어버리려고 차근차근 준비,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과정에서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고 본래 사업 계획, 목적과도 멀어진 이상한 고속도로가 되었다.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선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종점을 틀면서 노선의 반 이상이 바뀌었으니 사실상 다른 고속도로가 되었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조사 등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었다.

그냥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고 비판이 제기되자 일방적으로 백지화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김건희 내외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전제군주국의 국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절대왕정 시기에 국왕의 왕권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다.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었으니 “왕의 말이 곧 법이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공화국이지 전제군주국이 아니며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인물일 뿐 국왕처럼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마치 자신들이 삼권을 틀어쥔 절대왕정 시기 국왕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결국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선산 논란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내에 소재한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은 ‘선산’이어서 고속도로 종점으로 인한 개발 혜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토지 어디에도 조상의 산소(山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잡목과 잡초만 무성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 김 여사 일가 산소는 소유 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럼 선산이 아닌 것이다. 설마 같은 산줄기 안에 있으니까 ‘선산’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이렇게 들통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산소 문제에 대한 해명은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으면 최소한 김 여사 본인이 나서서 가족들을 설득해 일가 소유 토지를 처분, 기증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할 것인데 그것 또한 없다.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시간이 흘러 잊히기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대로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에 휘말려 있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윤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부하 특수통 검사들과 수시로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결제하고 근무지 이탈도 서슴지 않았다.

또 정부 예산 지침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결제를 하며 식대를 50만 원 밑으로 맞추는 편법도 자행했다. 그게 한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다. 검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원천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이다. 국민들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집단에 투입된 보조금을 회수해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작 국민들의 혈세로 본인의 식도락(食道樂)을 즐기는데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눈 먼 돈’으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 본다. 정말 떳떳하게 썼다면 영수증에 결제 시간은 왜 가리고 제공했는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럴 해저드는 그들의 잘못된 마인드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인물’이 아닌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모럴 해저드를 낳은 것같다.

그러니 비판자들의 목소리에도 “내가 하겠다는데 네들이 뭔데?”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이 기간은 길다면 길겠지만 짧다면 찰나의 순간처럼 짧은 기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확하게 어떤 자리인지부터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내외보다도 더 나쁜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언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몇몇 사람들을 빼면 윤석열 정부의 논란마다 무조건 옹호하고 나서며 절대 간언하지 않고 있다. 좀 거칠게 말하면 현재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간신배들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도 무방할것 같다. 간신배들이 위험한 이유는 통치자의 눈과 귀를 가리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물론 통치자 자기 신변에도 위험이 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째서 윤 대통령 내외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살랑살랑 비위만 맞추기에 급급한 것인지 모르겠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중동은 어떻게든 민주당 인사들도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다며 물타기하는 행보를 보였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기관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여론 전달자라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럴해저드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언론 당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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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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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만평/선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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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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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매일희평]본인들이 집권하면 재건축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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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悲…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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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 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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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소원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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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달팽이 '만화' 이공명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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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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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선생님들께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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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만평 조기영의/세상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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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배호/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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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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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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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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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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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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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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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만평 권범철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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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교권 추락'에 멍드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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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득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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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땅 파서 인건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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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만평]

열받은 지구, '극한 호우'로 되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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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황혼열차◈

-카페지기 석양노을-

[서울법도리]

잘 보았습니다.

[천마산또리]

그림과 내용이 바뀌는 날까지 열심히 출석해얄것 같습니다.

[준새비]

안전 시스템은 먹통
세상은 온통 울화통...

[멋쟁이 신사(華谷)ㆍ公認 孝菴 大法]

소중한 작품 감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안산]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산울림]

감사함니다

[포근남]

시사만평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T K Kang]

thank you

[탱구]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나그네정]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갈잎풍경]

재난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영토가 흙탕물로 쓸려가고 있는데
외국 순방에서 일찍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대통령 .
타국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포애나 국민들에게는 애잖한 마음도 대통령 한태는 없는것 같아 잘못찍은 한표가 가슴치게 후회된다.
우리 역사에 없는 이런 무지한 대통령을 바로 잡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