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의결…대통령 서명만 남아

미 상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의결…대통령 서명만 남아

입력2024년 12월 19일

VOA 뉴스 이조은

2024년 11월 21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보병/한미 연합사단에 배속된 미 육군 장병들이 대열을 지어 서 있다. 사진 = 미 국방부 제공.

미국 상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이 의결됐습니다.

상원은 18일 본회의에서 8천952억 달러 규모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친 최종 단일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 11일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미한일 3국 방위 협력 증진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한 동맹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새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