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세종부동산마스터]

“얼 ・ 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 부모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받고… 총 156명 대상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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