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만평 2023.12.16.(토)

[석양 노을]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3. 12. 16'(토)  칼럼니스트: 최임춘/전 생

　

◆【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공정, 원칙, 그리고 상식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굿모닝충청 서라백 기자]

헌법에 버젓이 명시된 정당민주주의가 가볍게 무시된다. 명색이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입김에 명패를 반납한다. '윤핵관'을 자처하고 대통령 최측근 생색을 내던 금배지가 어느 순간 눈 밖에 나더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요지경이다.  

당원 70%의 지지를 소수 '팬덤'으로 제멋대로 정의하고, 정권의 폭압에 대항하자는 의지를 '강성'으로 매도하고, 내부 협잡꾼에 대한 비판을 '증오'로 해석하고, 주야장천 사법 리스트 타령하며 당원이 뽑은 대표를 끌어내리기에 골몰한다. 이른바 '원칙과 상식'을 내세운 야당 내 일부 세력들의 언어도단이다.  

'공정은 '폭정'으로, '원칙'은 '반칙'으로, 그리고 정권의 슬로건과 비주류 야당 의원들의 교집합에 존재하는 '상식'이라는 단어는 '몰상식'이라는 말로 치환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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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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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카툰 포커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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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국민의힘 혁신 관건은 '수평적 당정관계'… 과연?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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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만평심민섭 화백
　 되돌아 와라 2023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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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IN】시사만화
　박정훈 대령의 겨울 한국 군대의 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기자명이은기 기자 입력 2023.12.15 17:49 849호

〈시사IN〉 ‘2023 올해의 인물’은 박정훈 대령이다. ‘정의’와 ‘진실’을 중히 여기는 공직자가 2023년을 기억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징이라는 사실은, 거꾸로 두 가치가 빛바랜 시대라는 방증이다.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2023년 12월7일 ‘항명’ 재판 1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박정훈 대령(52·사진)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냐’고 묻자 한결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다. 28년 차 군인인 그의 삶은 수사 외압 의혹이 일던 지난 7월31일을 기점으로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시사IN〉은 박정훈 대령을 ‘2023 올해의 인물’로 꼽았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군인이다. ‘정의’와 ‘진실’을 중히 여기는 공직자가 2023년을 기억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징 인물이라는 사실은, 거꾸로 두 가치가 빛바랜 시대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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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김상돈의 교수 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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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1649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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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예산안 늑장 처리…여야 대치 불가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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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헤럴드】
　459호 하우징만평- 신속 빠진 신속통합기획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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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 】천지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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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김상돈 만평
　[대학세평] 내년 4월 총선, 전문대 표 어디로?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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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조하준의 직설] 네덜란드, 과잉 의전 요구에 한국대사 초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정부의 전문성과 소통 부족이 낳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새벽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 기사로 네덜란드 측에서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초치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11~15일)을 열흘 앞둔 지난 1일이었으며 사유는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해 네덜란드 정부는 최 대사를 불러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또한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결례로 인한 외교 참사가 발생한 셈이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한 우려도 컸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중앙일보 측에 “네덜란드가 상대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주재 대사를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정상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양보하지 않고, 물밑에서 상대에게 양해를 요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국빈 방문 전에 상대국 대사를 초치까지 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리한 의전 요구를 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초대국인 네덜란드에 어지간히 결례를 범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또 외교 소식통은 중앙일보 측에 “네덜란드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항의 표시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가 네덜란드 측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참다 못한 네덜란드가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초치 직후 주네덜란드 대사관은 본부에 전문을 보내 상황을 보고했다. 

1961년 수교 이후 62년 만에 처음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런 의전 갈등이 정상외교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초치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 내 소통과 전문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측은 대통령실·외교부·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각기 요구사항을 산발적으로 전달하는 협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즉, 각 채널이 공통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나로 통일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여기서 딴 소리, 저기서 딴 소리를 했다는 뜻이 된다. 

이 때문에 외교가 안팎에선 대통령실 의전 라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전임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는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으로 당시에도 의전 업무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이번 초치 사태는 이를 보완해야 하는 외교부 의전 라인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줬다. 

또 중앙일보는 이번 일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외교부·대사관 등에서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성과 증대보다는 정보를 독점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외교라인 내부의 전언을 인용해 “서로 정보를 숨기고 지휘계통도 무시하는 일이 있다”는 불만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엔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했을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에 대통령실이 “호객행위를 당해 매장에 들어갔다”고 해명한 게 논란이 됐고, 당시에도 의전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전 분야에서 원칙이 흔들리고 업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건 정상외교의 기반과 토대 자체가 부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일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중앙일보 측에 “(이번 초치는)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에서 의전 관련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해 이뤄진 소통의 일환”이라며 “네덜란드 측은 우리 의전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평가하면서 사의를 수차례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 사실을 알리면서도 헤드라인에 ‘초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저 〈네덜란드, 한국 대사 불러 '국빈방문 의전 우려' 전달〉이라고만 썼다. 중앙일보의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를 한 프레시안과 MBC 등에선 ‘초치’란 단어를 쓴 것과 대조적이다. 

초치는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어떤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헤드라인을 저렇게 쓰면 사안의 심각성을 알기 힘들다. 정부의 외교 참사를 언론이 의도적으로 축소해 보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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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합계출산율 0.65명…50년 뒤 한국 인구 노인이 절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15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내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역대 최저치 숫자다. 향후 50년간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다수 아침신문은 1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국내 전체 인구수는 지난해 5167만명, 올해 5171만명을 기록하고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50년간 인구가 약 30%(1545만명) 감소한다. 한겨레는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유럽과 비교되고 ‘집단 자살 사회’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초저출산·초고령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진단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에도 정부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교육, 국방, 도시 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도저히 지속 가능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과도한 경쟁과 일자리 불안,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해소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일자리, 부동산,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강지원 한국일보 이슈365팀장은 ‘뉴스룸에서’를 통해 “2014년 4ㆍ16 세월호 참사(사망ㆍ실종 304명)와 지난해 10ㆍ29 이태원 참사(사망 159명) 등 숱한 대형 참사들로 수많은 부모들은 이상을 찾아 헤매는 투사가 됐다”며 “억만금의 저출생 예산을 퍼붓는데도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서 태어날 아이는 없다. 합계출산율 0.7명보다 무서운 건 아이를 낳으려면 투사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라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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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만물상
 [만물상]소고기 밀매는 공개 처형인 나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일본인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1872년 메이지 유신 이후다. 불교에 심취한 덴무 천황이 675년 선포한 육식 금지령 탓에 1200년간 소뿐 아니라 모든 고기 맛을 모르고 살았다. 불교와 함께 농업에 필수적인 소를 지키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일본인의 왜소한 체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다. 스키야키, 돈가스, 규동은 근대의 산물이다. 

▶조선 시대에도 소를 도축하는 게 불법이었다. 이를 우금(牛禁)이라 했다. 농업에 생사가 걸린 나라에서 소는 없어선 안 되는 생산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엔 모든 임금 대에 걸쳐 우금령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몰래 도살하는 일이 빈번했다. 적발되면 일가족 전부가 변방으로 유배 가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이란 벌을 받았다. 이것이 갑오개혁 때까지 계속됐다. 

▶북한의 농촌은 조선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협동농장별로 농기계가 보급되긴 했지만 기름도 부족하고 작동하는 기계도 드물다. 교체할 부속품이 없다. 비료가 없으니 갈탄을 태우고 남은 재를 뿌린다. 매년 1월이 되면 지방 당에 퇴비를 상납하기 위해 온 가족이 아침마다 동네 변소를 뒤져 인분을 찾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변소를 지키는 당번도 있다. 21세기에 이런 농업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그런 북에서 소는 과거 조선이나 일본과 같이 필수적 생산 수단이다. 

▶그러니 북한에는 당연히 우금령이 있다. 그런데 조선 시대보다 처벌이 더 가혹하다. 소를 몰래 잡아먹었다간 경제사범이 아니라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죄질에 따라 처형당하기도 한다. 북엔 소를 도축·유통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정육점에도 ‘국내산’ 소고기는 없다. 부유층이 사 먹는 중국산 수입 소고기만 있다. 식용 소는 호위총국이 운영하는 1호 농장에서 길러 고위 당 간부 등 특권층에만 공급된다. 그 나머지 소들은 모두 협동농장에서 영농 목적으로 기른다. 이 소가 병들거나 죽으면 농장 간부들 차지가 된다. 

▶몇 달 전 북한에서 소를 대규모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9명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다. 멀쩡한 소가 아니라 병들어 죽은 소였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도 자연사한 소는 관아의 허가를 받아 도축·매매가 가능했다. 우금령 자체도 농번기가 아닐 땐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소 한 마리를 몰래 도축해 팔았다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주범은 처형됐다는 탈북민 증언도 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선 사람보다 소 목숨이 더 귀하다”고 말한다. 기막힌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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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네티즌 분들에 인기가 ,높은 고 품격 게시 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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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최임춘/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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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황혼열차◈

-카페지기 석양노을-

[멋쟁이 신사(華谷)ㆍ公認 孝菴 大法]

지극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올려주신 정성이 가득한 훌륭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멋진 작품 감명 깊게 잘 감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골이좋아]

오늘도 올여주신 시사만평 감사드립니다.

[포근남]

시사만평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천마산또리]

자알 보고갑니다.감사합니다

[탱구]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노준식]

시사만평 잘 보고감니다,

[마두산]

잘 보고 갑니다

[나그네정]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노준식]

시사만평 잘 보고감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정]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