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여지(미군기지)개발에 따른 경기북부권 투자전략 분석

[황사 人-박준호]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7월2일)]

[이 대통령은 어제(7월1일)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한 줄의 뉴스를 보는 “토지대학”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처리"를 지시하면서 관련부처는 고민에 빠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아마 우리 ‘토지대학’회원들은 거, 국유지이니까 그냥 개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는 부처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복잡하지만 어쩌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것이 ‘공여지’문제~!

먼저, 공여지는 매입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방부는 관련법상 "무상 양여" 등의 지자체 요구를 들어주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속상은 무엇일까?

먼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관심의 한곳이 의정부시를 보자~!

지난 2022년 반환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의정부시는 이곳에 디자인·문화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반환 공여지에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게되면 토지 매입비의 6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 규모는 1조 원 이상의 엄청남 금액~!

결국 국가에서 6천억 원 이상 도와준다고 해도 의정부시가 4천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다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구동성 "무상 양여"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기부대 양여‘방식도 거론되는데 바로 한참 전 이화여대 파주 캠프 에드워드로 이전하려던 문제~!

국방부의 일방적 자세로 결국 파주시는 손을 들었고 이화여대 파주시 이전사업도 물거품~!

여기서 우리는 “무상 양여”와 “기부대 양여“를 알아야 하는데

“무상양여” →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것~!

“기부대 양여” → 맞 바꾸는 것~!

경기북부에는 반환 공여지만 22곳에 달하며 이 국유지(국방부 소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지역 개발은 물론 우리나라 골 아픈 부동산문제 해결의 1등 공신이다~!

한데 상급기관은 하급 시·군마다 다양한 활용안을 세운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에만 혜택을 주기도 어렵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방안을 지시했기에 국방부를 비롯 관련부서가 이제부터 첫 단추부터 몸 풀기가 시작된 것이다.

결국 특별회계 관련 특별법 개정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국방부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 이번이야 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지시이므로 반드시 해결책이 나올 듯하다.

경기도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현황을 보면 공여구역은 총 51곳(211㎢)으로 무려 6.400만평이다.

물론 모두 가용토지가 아니고 이중 반환공여구역은 34곳(173㎢)=5.240만평.

이중 활용 가능한 지역은 22곳(72㎢/2.180만평)으로 남부 2곳, 북부 20곳이다,

이중에서도 미활용구역은 12곳인데···

반환공여지 개발은 12건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7건,

▶파주 캠프 에드워즈 등 3건,

▶화성 캠프 쿠니에어레이져 1건과 하남 캠프 콜번 1건 등이다.

이 지역 개발 관련 자료를 국내 최초로···

<긴급-이재명정부와 경기북부 공여지개발 분석(7월12일/13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