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기술자격법 변경을 위해 모두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업형 시험 중장년층 부터 추가시간 필요!

[강철山]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건강이 허락하지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학원과 산업인력공단이 둘이 짜고 과정평가형을 하는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평가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맞지않을 거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과정평가형을 하는 학원과 산업인력공단이 국비지원을 받고 생존하기위한 전략일뿐이지 그게 기술계 전체와 기술인들을 위한 정책은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리 기술계 전체와 기술인들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장이나 기능사와 같은 작업형 시험의 경우 현재도 그렇치만 미래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교들이 폐교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기때문에 젊은 층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장년층 인구가 폭발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럼 이런 중장년층 인구에 주목을 해야한다!

그리고 노년층 연령을 앞으로 75세로 상향까지 한다는 정부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뉴스도 종종 나오고 그러는데... 이들이 정년을 앞두고 새로운 직업을 통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한다라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점을 도와주고 해결해줘야한다고 생각되어 국가기술자격법를 바꿔 변경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사와 기능장 시험처럼 작업형 시험은 시간내 작업을 완성하느냐?에 관건이 달린 시험입니다.  그러나 중장년층 부터 노년층까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체력이 바탕이 되지않거나 몸이 아프기때문에 어렵다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나이는 장애와 같은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멎기도 합니다.  20대 팔팔한 청년과 60대 장년층 또는 노년층의 분과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할때 이게 같겠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힘도 적어지고 작업속도도 떨어지고 또 두뇌 회전도 느리게 되며, 머릿속에 공부한 것도 까먹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찌 젊은 사람들과 똑같다고 해서 국가기술자격검정평가를 젊은층과 똑같이 평가해야된다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사와 기능장과 같은 작업형 시험의 경우 50세~59세까지는 추가시간 30분, 60세 이상은 추가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연령대별 추가시간과 장애혜택시간 둘 중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시간을 받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행되기위해서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을 변경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국회의원과 잘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또는 전화나 이메일로 또는 국민신문고에 건의를 해서 이들과 협의를 해서 국가기술자격법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국회의원이 분명히 있을 것 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고 변경해서 좋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실행되서 현재 시행되는 작업형이 있는 기능사라던가 기능장 시험에서 시간 혜택을 받고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중장년층 이상되는 많은 분들이 더 시험을 많이 보고 또한 학원, 학교들도 혜택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방법을 생각해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의 전기기능장 시험도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학원도 좋고 학교도 좋고 또 시험을 보는 중장년층 이상 분들에게 유리하고 많은 혜택이 될 것 입니다.

그런 식으로 꺼져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살리고 우리 기술계와 기술인들이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특정 과정평가형이나 하는 학원과 짜고 산업인력공단이 저런 짓을 하는건 그들만이 살기위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먹고 나중에 몰래 그걸 하는 학원내에서 검정평가까지 하니... 썩을 수 밖에 없는 제도를 마련해서 하는건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국가기술자격법을 바꾸도록 건의하고 부탁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좋은 방법을 말씀만 드린 것이고 이걸 추진 하신 여러분들이 실제 이 제도를 만든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럼 고려 바랍니다!

2025. 2. 26.  강철山 올림.

[강철山]

여러분들 지역구나 아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법안변경을 부탁하는 글이나 말을 써서 보내세요!
이거 빨리 처리해서 내년도는 힘들거 같고 내 후년 2026년도 부터 변경되서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 여러분들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사안같습니다! 그럼...

[철인]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실기시간 나이대 연장, 국회의원에게 건의합시다.

[furiosa]

동의합니다~~

[wjsrlrlsmdwkd]

전기기능장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전기기기 자동화등 내장전공 또는 외장전공 전력공사업계의 유경험자분 입니다. 그래서 실무경력 9년이 경과한 분들에게 응시자격을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전기기능장 공사작업 작업 시간이 최대 6시간 이였습니다. 요즘은 공사 작업량은 많아지고 시간은 오히려 5시간 줄어 들었습니다.

전기기능장 자격증 시험 응시생들은 50대에서 60대 후반부 연세가 있어시는 분도 많이 응시를 합니다. 전기 자격증 시험이 일명 노가다 시험으로 변하였다. 젊은 분들은 그래도 체력적으로는 감당 할 수 가 있서나, 연세가 있어신 분들은 장시간 5시간 동안, PLC외 공사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팔,다리등에 쥐가 나서 중도에 기권,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작업 연장시간을 복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사작업시 단 몇초 초과시 미작 미완품으로 불합격 실격처리가 아닌 일정 시간당 감점처리등 과거의 채점 방식을 부활하는 것이 연세드신 분을 위한,배려 일 것 입니다. 형평성를 위한다면 전 수험생들에게 작업량를 줄이던가? 같은 조건으로 부활하면 될 것 입니다.

전국 시험장마다 미완성 작업이 40~60% 점유하지 싶습니다

[강철山]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삭제가 됬냐면 과거에는 작업형이 100점 만점에서 50점으로 변경되면서
10분당 5점씩 감점됬던게... 총 연장시간 30분에 15점까지 감점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 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사라지게 된 원인은 필답형 시험 추가에 있는 것 입니다.
현행에서는 이게 불가한 것이 되버려서 삭제한 겁니다.
이 연장시간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없는 걸 산업인력공단 검정규정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해온 것 입니다.

[강철山]

https://cafe.daum.net/steelsan1/h2qs/3177 <- 클릭 (추가시간과 연장시간의 차이 설명 올립니다.)

[철인]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실기시간 나이대 연장, 국회의원에게 건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