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기라상]

「한.미 워킹그룹」의 실체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남측 이행률 0% 라는 오명을 쓰게 된 까닭이 한.미 워킹그룹 때문이라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금강산‧개성공단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이 불발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산가족 상봉마저 한.미 워킹그룹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남북 정상의 합의를 제 맘대로 좌지 우지 한단 말인가?

한.미 워킹그룹의 미국측 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
현재 미 국무부 부장관

✔「한.미 워킹그룹」의 탄생 배경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의 통일.외교 정책 전반을 미국이 조절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입니다

미국이 워킹그룹 설치를 결심하게
된 두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4.27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시운전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미국이 만류 하였으나 정부가 밀어붙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이 만류한 이유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운영되면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남측 관계자 50여 명이 북측에 숙식비를 달러로 결재하므로서 달러가 북측에 가면 제재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철도 시운전이 막힌 이유는 기관차 연료 때문으로, 기차 연료인 경유가 북측에 들어가면 제재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어이없는 방해 소동에 잠시 주춤하던 정부가 9월 평양행 직전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까지 당장 재개한다고 선언을 하자, 이때 미국은 한국정부를 체계적으로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것 같습니다.

미국이 위킹그룹 설치를 결심한 또 하나의 사건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미국으로선 한.미군사공동위원회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한국이 군사상 긴밀한 협의를 북측과 진행할 경우,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상황으로~

당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누구 마음대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분야 합의했냐”며 격노 했다고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입니다

✔트럼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자, 다급해진 미 국무부는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로 한국정부를 압박 했고,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국제제재 틀속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하겠다”며 남북관계 속도 조절에 들어갑니다.

이 틈을 비집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8일 방한하여 차관보 직급에
당시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장 이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차례로 만나 한.미 워킹그룹구성을 합니다.

✔ 한.미 워킹그룹의 설립목적

2018년 11월 20일 워싱턴 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공식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2020년 2월 20일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이 맺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안돼”

2019년 신년사에서 북측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열겠다고 했지만 남측은
한.미 워킹그룹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2019년 3월 7일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제재면제 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No”라고 답한 바 있으며
4월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적절한 때(right time)가 되면
내가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그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지금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및 철도연결 “안돼”

2018년 12월 26일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진행하였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워킹그룹이 제재에서 면제한 착공식은 단지 ‘착수식’에 불과 하다고 선을 그은 이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방역,보건,의료 협력도 “안돼”

2019년 1월 남북 보건의료협력 회담을 진행, 타미플루 20만명 분, 신속진단 키트 5만 개를 개성까지 육로로 전달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달하는 당일 한.미 워킹그룹은 “싣고 갈 화물 차량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측 관계자는 개성에서 2주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안돼”

2019년 1월 설을 맞아 추진한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은 스크린과 카메라, 광케이블 등의 반출이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자, 한.미 워킹그룹이 화상상봉 설비 개보수를 만류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강 하구 공동이용 “안돼”

9월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남북은 35일간 한강하구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또한 한.미 워킹그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불허했고, 지금까지 관련된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