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닛케이평균 폭락] 글로벌 증시 패닉,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트럼프 관세 다음은 플라자합의 2.0인가...달러패권 종식도

[お持て成し]

[닛케이평균 폭락] 글로벌 증시 패닉,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트럼프 관세 다음은 플라자합의 2.0인가...달러패권 종식도 / 4/7(월) / JBpress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 하락이 이제 금융 패닉 양상을 띠게 됐다.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고, 다음은 '플라자 합의 2.0'으로 달러에 대한 신인이 실추돼 달러 패권이 종식되지 않을까 시장 관계자들은 버티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후지 카즈히코 :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세계 동시 주가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두 강대국 간의 관세 경쟁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도 확산되고 있다.

관세 경쟁이 세계 무역에 타격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오콘조이웨알라 사무국장은 3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조치로 금년의 세계의 물품 무역이 수량 기준으로 약 1%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이 더디고 지정학 리스크로 흔들리는 세계 경제의 활력이 한풀 꺾일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금융 대기업 JP모건은 미국과 세계가 올해 리세션(경기침체)할 확률을 기존 40%에서 60%로 높였지만 상호 관세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인 리세션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미 예일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의해, 실제로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이 22.5%에 달한다」라고 시산 결과를 공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탄생 전 수준은 2.4%였지만 상호 관세 도입으로 1909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30년대 악몽을 되풀이하느냐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염두에 둔 것은 스무트 홀리법이다.

■ 스무트 홀리법의 악몽이란?

스무트, 홀리 의원에 의해 제안된 이 법은 대공황 때인 1930년 6월 의회를 통과해 당시 후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통과됐다. 그 목적은 "관세 인상(평균 관세율은 6% 포인트 상승해 약 20%가 됐다)으로 국내 산업 전반을 보호하고 공황을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맹반발한 유럽 각국이 보복관세를 발동하면서 세계 블록경제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수출의 문을 닫은 유럽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독일에서는 금융시스템이 붕괴됐지만 미국도 되돌아와 피를 뒤집어 쓴 것이다.

유럽 금융위기의 악영향이 파급돼 1933년 초부터 미국에서 많은 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가 빚어지자 취임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3월 6일 나흘간의 전국은행 휴무일(뱅크 홀리데이)을 선언해야 했다.

이를 보면 1930년대 미국의 보호주의는 세계무역을 정체시키고 금융위기도 맞물려 세계공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금융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 신용시장도 패닉상태

무역전쟁 우려로 3월 말부터 미국 증시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역에 직접 관계는 없지만, 경제 전체가 부진해지는 것이 싫증 나 대형 은행주는 2023년 3월의 지방 은행 위기 이래의 하락을 기록했다.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크레디트 시장(사채, 증권화 상품, 신용 리스크를 원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파생상품=등을 거래)의 동향이다. 리먼 사태의 진원지가 신용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낮다'는 약점을 안고 있는 신용시장은 이미 패닉 모드다.

블룸버그는 3일 "정크채(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때인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매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신용위험 헤지에 사용되는 파생상품 테이브(신용부도스와프=CDS) 지표도 급상승하고 있어 신용시장 동향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1930년대와 달리 미국 달러가 현재 기축통화인 데 기인하는 문제도 있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축통화 달러를 높이 유도함으로써 세계의 돈을 모았고, 하이테크 산업이 주도하는 형태로 고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밴스 부통령이다. 밴스 씨는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생산자에 대한 거액의 세금이 되고 있으며, 무역적자의 항상화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힘겨워했다.

시장에서는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다음으로 '달러 약세 유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일본에서는 「플라자 합의 2.0」이라고도 말해지는 염려다. 외국 중앙은행을 끌어들여 달러 가치를 재평가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달러 기축 체제 붕괴?　

로이터는 4일 (미국 정부는) 위기 시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미 연방준비이사회(FRB)와 외국 중앙은행의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을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비상시 달러 융통을 받지 못하면 일본을 비롯한 미국 외 은행들은 달러 조달난에 빠져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이 이 카드를 끊으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 달러 이탈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생각해보면 1930년대 세계경제는 영국 파운드화의 몰락에 따른 기축통화 부재가 장기 정체를 불러오는 한 요인이 됐다.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단언할 생각은 없지만 기축통화 달러가 표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후지 카즈히코 /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펠로우
1960년 아이치현 출생. 와세다 대학 법학부 졸업. 통상 산업성(현·경제 산업성) 입성 후, 에너지·통상·중소기업 진흥 정책 등 각 분야에 종사한다. 2003년에 내각관방에 파견(이코노믹·인텔리전스 담당). 2016년부터 현직. 저서로 「러일 에너지 동맹」 「셰일 혁명의 정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일본을 구한다」외 다수. 

후지카즈히코

https://news.yahoo.co.jp/articles/3d0276b0da00a6d514e33632755c189eaff9d173?page=1

【日経平均暴落】世界同時株安パニック、なにが起きている？トランプ関税の次はプラザ合意2.

【日経平均暴落】世界同時株安パニック、なにが起きている？トランプ関税の次はプラザ合意2.0か…ドル覇権終焉も
4/7(月) 17:02配信

23
コメント23件

JBpress
大幅続落で一時3万1000円を割り込んだ日経平均株価を示すボード＝7日午前、東京都中央区（写真：共同通信社）

　トランプ米政権の相互関税発表に端を発した世界同時株安が、もはや金融パニックの様相を呈してきた。金融市場全体が動揺しており、次は「プラザ合意2.0」によりドルへの信認が失墜しドル覇権が終焉するのではないかと市場関係者は身構えている。いま、なにが起きているのか。

【グラフ】4日、NYダウは急落し世界同時株安となっている

　（藤 和彦: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

　世界同時株安が止まらなくなっている。トランプ米大統領が4月2日、世界各国からの輸入品に対し相互関税をかけると発表したからだ。これに対し、中国政府が米国からの全ての輸入品に34％の追加関税を課すと発表し、「二大国間の関税競争に歯止めがかからなくなる」との警戒感も広まっている。

　関税競争が世界貿易に打撃を与えるのは言うまでもない。

　世界貿易機関（WTO）のオコンジョイウエアラ事務局長は3日、トランプ政権がこれまでに発表した関税措置で今年の世界の物品貿易が数量ベースで約1％減少す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方を示した。

　新型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からの回復が鈍く、地政学リスクで揺れる世界経済の活力が一段と弱まることが懸念されている。米金融大手JPモルガンは、米国と世界が今年、リセッション（景気後退）する確率を従来の40％から60％へと引き上げたが、相互関税がもたらす負のインパクトは、一時的なリセッションだけでは済まない可能性がある。

　米国の平均関税率が過去100年で最も高い水準になるからだ。

　米エール大学は「トランプ政権の関税政策により、実際に適用される平均関税率が22.5％に達する」との試算結果を公表した。トランプ政権誕生前の水準は2.4％だったが、相互関税の導入により1909年以来の高水準になるという。

　「1930年代の悪夢を繰り返すのか」との指摘が内外から出ているが、念頭にあるのはスムート・ホーリー法のことだ。

■　スムート・ホーリー法の悪夢とは？　

　スムート、ホーリー両議員によって提案されたこの法律は、大恐慌下の1930年6月に議会を通過し、当時のフーバー大統領が署名して成立した。その目的は「関税引き上げ（平均関税率は6ポイント上昇し約20％になった）によって国内産業全般を保護し恐慌を克服する」ことだった。

　米国の関税引き上げに猛反発した欧州各国が報復関税を発動したため、世界のブロック経済化が進んだことは知られているが、深刻な金融危機が発生していたことも見逃せない。

　米国への輸出の門戸を閉ざされた欧州経済が危機に陥り、ドイツでは金融システムが崩壊したが、米国も返り血を浴びたのだ。

　欧州の金融危機の悪影響が波及し、1933年初めから米国で多くの銀行が閉鎖に追い込まれる事態となったため、就任直後のルーズベルト大統領は3月6日、4日間の全国銀行休業日（バンクホリデー）の宣言を余儀なくされた。

　このことからわかるのは、1930年代の米国の保護主義は世界貿易を停滞させ、金融危機もあいまって世界恐慌をさらに悪化させるという逆効果に終わったことだ。

　足元の状況を見てみると、米国の金融市場は動揺し始めている。

■　クレジット市場もパニック状態

　貿易戦争の懸念から3月末から米国の株式市場の流動性が低下し、市場全体のボラティリティーが高まるとの懸念が生まれている。貿易に直接関係ないが、経済全体が不調になることが嫌気されて大手銀行株は2023年3月の地方銀行危機以来の下げを記録した。

　筆者が注目しているのは、米国のクレジット市場（社債、証券化商品、信用リスクを原資産とする派生商品=デリバティブ=などを取引）の動向だ。リーマンショックの震源地がクレジット市場だったからだ。

　「流動性が低い」という弱点を抱えるクレジット市場は既にパニックモードだ。

　ブルームバーグは3日「ジャンク債（信用格付けが低い社債）は新型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開始時の2020年3月以来最悪の売りとなった」と報じた。信用リスクのヘッジに使われるデリバテイブ（クレジット・デフォルト・スワップ=CDS）の指標も急上昇しており、クレジット市場の動向には警戒が必要だ。

　1930年代と異なり、米ドルが現在、基軸通貨であることに起因する問題もある。

　米国は1990年代後半以降、基軸通貨ドルを高めに誘導することで世界のマネーを集め、ハイテク産業が主導する型で高成長を遂げてきた。

　だが、トランプ政権内にはドルが基軸通貨であることへの反発がある。

　その代表格がバンス副大統領だ。バンス氏は「ドルが基軸通貨の座を維持することは米国の生産者に対する巨額の税金と化しており、貿易赤字の恒常化という大きな代償を払っている」と手厳しい。

　市場では「貿易赤字の解消を目指すトランプ政権は関税の次に『ドル安誘導』を武器に使うのではないか」との噂がもっぱらだ。日本では「プラザ合意2.0」とも言われる懸念だ。外国の中央銀行を巻き込んでドルの価値を再評価させる案が有力視されているが、他国がこれに協力しなければ、より攻撃的な戦術を試みるのではないかとの危惧が生じている。

■　ドル基軸体制が崩壊する？　

　ロイターは4日「（米国政府は）危機時にドルの流動性を供与する米連邦準備理事会（FRB）と外国中央銀行の通貨スワップ協定の打ち切りを交渉カードに使う可能性がある」と報じた。非常時にドルの融通を受けられなければ、日本を始め米国外の銀行はドルの調達難に陥り、大打撃を被るのは必至だ。

　だが、米国がこのカードを切れば、ドルへの信認が失墜し、ドル離れが急速に進む可能性は排除できなくなる。

　思い起こせば、1930年代の世界経済は英ポンドの没落による基軸通貨の不在が長期の停滞を招く一因となった。

　「歴史が繰り返す」と断言するつもりはないが、基軸通貨ドルが漂流する事態となれば、世界経済が被る痛手は計り知れないもの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藤 和彦（ふじ・かずひこ）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
1960年、愛知県生まれ。早稲田大学法学部卒。通商産業省（現・経済産業省）入省後、エネルギー・通商・中小企業振興政策など各分野に携わる。2003年に内閣官房に出向（エコノミック・インテリジェンス担当）。2016年から現職。著書に『日露エネルギー同盟』『シェール革命の正体　ロシアの天然ガスが日本を救う』ほか多数。

藤 和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