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진핑, '미국의 급소' 찔렀다…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깨끗이 패배한 이유

[お持て成し]

시진핑, '미국의 급소' 찔렀다…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깨끗이 패배한 이유 / 5/14(수) / 프레지던트 온라인
 
■ 갑자기 리스크가 몰려드는 금융시장

금융시장이 리스크 온 무드로 들끓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한때 140엔 선이 무너졌지만 150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관세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사태의 추이를 간단하게 되돌아 보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3일 의기양양하게 상호 관세 세부사항을 발표했지만 직후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반응에 따라 이달 9일 90일간 집행 연기에 몰렸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딜을 선호했고, 트럼프 행정부 브레인들도 협상을 위한 유예는 마련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유사시에 사게 될 미국채가 팔린 사실은, 정권 브레인에게 있어서 「상정의 범위 밖」이었을 것이다.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을 맡고 있는 피터 나바로와 스티븐 밀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등을 대신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선 이유도 수긍이 간다.

트럼프 행정부에 추가 관세의 최대 타깃은 중국이었던 셈인데, 미 국채가 팔리면서 이 게임은 중국에 유리한 전개가 됐다. 4월 초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이 생겼을 때는, 중국 정부나 산하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각한 것으로 훌륭하게 전해지고 있다.

진위야 어떻든 간에 추가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이 진심을 다해 미 국채를 파는 전개가 의식된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생각만으로 채권 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위기감을 급속히 고조시켰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들은 중국의 하타미네 부총리와의 합의를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 줄타기 하는 미국 재정

그 미국의 재정은, 사실, 줄타기의 상황에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9일 미국 연방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채무 잔액이 8월에도 법정 상한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1월에 의회가 설정한 연방 채무의 상한은 36조 1000억 달러이었지만, 현재의 채무 잔고는 36조 2000억 달러로 그것을 웃돌고 있다(도표 1).

[도표 1] 미국 연방채무 추이 / 출처 : 미국 재무성

따라서, 7월에도 채무 상한을 인상하거나, 채무 상한의 본연의 자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정부 폐쇄에 몰린다. 이 타이밍까지 관세의 협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리스크 오프 모드를 강하게 한 투자가가 미 국채에 매도를 퍼붓는다. 그 후에 채무 상한을 인상해도, 미 국채의 매수등은 발견될 리가 없다.

그야말로 미국은 자기실현적 재정금융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이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딜에 대해 더 강한 입장으로 임하지 않았을까. 결국 자기실현적 재정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베센트 재무장관 등이 부심해 중국과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합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면 미국은 누계 145%였던 대중 관세를 30%로, 중국은 같은 125%였던 대미 관세를 10%로 각각 115% 인하한다. 미중은 인하한 관세 중 일부를 90일간 정지해, 양자간에 협의를 계속한다. 어쨌든 이번 미중 합의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기본세율 10%에 불법 약물 대책 2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의 24% 추가분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연기가 무기한 롤오버되어 최종적으로 발동되지 않는다는 전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합의에서는 미국은 중국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조차 실현 불가능하고, 뼈가 빠지게 된다고 투자가가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은 리스크 온 무드를 강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 유럽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J.D. 밴스 부통령의 혐유럽 발언 등으로 유럽연합(EU)뿐 아니라 노르웨이의 소버린 기금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관투자가들까지도 미 국채 보유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의식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과의 상호 관세에 관한 협의를 일찌감치 마무리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양국 간 무역의 볼륨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에 있어서, 교섭의 혼마루는 어디까지나 EU다. 그러한 EU에 대해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유럽 머니의 미국 이탈을 가속시킨다.

중국 돈의 허리가 가벼워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돈마저 미국에 손을 떼면 미국의 채무정책은 드디어 막힌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채무 운영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듯하다. 겉으로는 강변하면서도 강한 초조감에 시달리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내실 아닌가.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한 주식을 하이피치로 되사는 것일 것이다. 반면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 국채를 본격적으로 사기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달러 강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더 파고들면 달러 자체의 신용력이 회복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쇼크는 지나갔나

트럼프 쇼크가 지나갔냐면 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차년도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자 그 브레인인 나바로 씨나 밀란 씨 등이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강권조치 발동을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감세에 야심을 불태우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정이 줄타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회복을 위해 섣부른 타이밍에 이를 입에 올릴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그러한 조치를 대통령이 강행하려고 한다면, 투자가가 국채를 다시 팔아 "NO"를 들이대기 때문에, 사태는 수습으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투자가도 그 정도를 잘못하면, 강한 복귀혈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 첫째, 정말 이대로 중국에 대해 30%의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상응하게 낮아진다. 덧붙여 미국은, EU나 일본과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이외의 나라나 지역과의 딜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계 경제에 부하가 걸린다.

이 리스크 온 무드는 잠깐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시세가 되돌리면, 다시 금융시장은 리스크 오프 무드로 바뀌어 가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경기가 서서히 침체되고 있는 사실도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및 그 정권의 브레인들의 지금까지의 주장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리스크 온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고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며 소속 조직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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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치다 요스케 / 미쓰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조사부 부주임 연구원
1981년생. 2005년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학부, 06년 동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수료. 하마긴 종합 연구소를 거쳐, 12년 미츠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입사. 현재, 조사부에서 유럽 경제의 분석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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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조사부 부주임 연구원 츠치다요오스케

https://news.yahoo.co.jp/articles/cd0cb2b6b5d89c2eaf039b88ecf5191af7feb717?page=1

習近平は「アメリカの急所」を突いた…トランプ政権が中国との"関税戦争"にあっさり敗北した

習近平は「アメリカの急所」を突いた…トランプ政権が中国との"関税戦争"にあっさり敗北した理由
5/14(水) 7: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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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写真・図版：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にわかにリスクオンに沸く金融市場

　金融市場がリスクオンムードに沸いている。ドル円レートは一時140円台を割り込んだが、150円が視野に入る円安となった。5月12日に米国と中国が関税措置で合意に達したことを受けて、両国のみならず世界経済に対する下振れが緩和されるとの期待が高まったためだ。ここで、これまでの事態の推移を簡単に振り返ってみたい。

【図表】アメリカの連邦債務の推移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4月3日に意気揚々と「相互関税」の詳細を発表したが、直後の金融市場、特に債券市場の反応を受けて、同月9日に90日間の執行延期に追い込まれた。もともとトランプ大統領は、いわゆる「ディール」を好んでいるし、トランプ政権ブレーンらも、交渉のための猶予は設けるつもりだったのだろう。

　とはいえ、有事の際に買われるはずの米国債が売られた事実は、政権ブレーンにとって「想定の範囲外」だったはずだ。貿易・製造業担当上級顧問を務めるピーター・ナバロ氏や大統領経済諮問委員会(CEA)の委員長であるスティーブン・ミラン氏らに代わり、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表に出てきた理由も頷けるところである。

　トランプ政権にとって追加関税の最大のターゲットは中国だったわけだが、米国債が売られたことで、このゲームは中国に有利な展開となった。4月上旬に米国から資本流出が生じた際には、中国政府なり傘下の政府系金融機関が、米国政府を圧迫すべく、保有している米国債を売却したとまことしやかに伝えられている。

　真偽はともかくとして、追加関税の問題が解決しなければ、中国が本気を出して米国債を売る展開が意識される。仮にそうならなくても、その思惑だけで債券市場はパニックに陥ること必至である。こうした危機感を急速に高めたからこそ、ベッセント財務長官らは中国の何立峰副首相との間で合意を取り付けようと躍起になったのだろう。

■綱渡りの状態にある米国の財政

　その米国の財政は、その実、綱渡りの状況にある。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5月9日に米国連邦議会指導部に充てた書簡の中で、連邦政府の債務残高が8月にも法定上限を突破する可能性が高いと明らかにした。つまり、1月に議会が設定した連邦債務の上限は36兆1000億ドルだったが、現在の債務残高は36兆2000億ドルとそれを上回っている(図表1)。

　ゆえに、7月にも債務上限を引き上げるなり、債務上限の在り方そのものを変えなければ、米国は政府閉鎖に追い込まれる。このタイミングまでに関税の協議がまとまらなければ、リスクオフモードを強めた投資家が米国債に売りを浴びせる。その後で債務上限を引き上げても、米国債の買い手など見つかるわけがない。

　それこそ、米国は自己実現的な財政・金融危機に陥ることになる。この問題を抱えていなければ、米国は中国とのディールに対してもっと強いスタンスで臨んだのではないだろうか。結局、自己実現的な財政・金融危機を回避すべく、ベッセント財務長官らは腐心し、中国との間で、冒頭で述べた合意を取り付けたのだと推察される。

　ここで合意の内容を簡単に確認すると、米国は累計で145％だった対中関税を30％に、中国は同じ125％だった対米関税を10％に、それぞれ115％引き下げる。米中は引き下げた関税のうち一部を90日間停止し、2国間で協議を続ける。いずれにせよ今回の米中合意の結果、米国の対中関税は30％(基本税率10％に違法薬物対策20％)、中国の対米関税は10％となるようだ。

　関税の24％上乗せ分に関しては、90日間の延期が無期限でロールオーバーされ、最終的に発動されないという展開も考えられるところだが、現行の合意では、米国は中国に相応の追加関税を課すことになる。しかしそれすらも実現不可能で骨抜きになっていくと投資家が考えたため、市場はリスクオンムードを強めたのかもしれない。

■欧州にも配慮する必要がある

　他方でトランプ政権は、中国のみならず、欧州にも配慮せざるを得ない状況にあると見受けられる。J・Dバンス副大統領による嫌欧州発言などを受けて、欧州連合(EU)のみならず、ノルウェーのソブリン基金に代表される巨大機関投資家までもが、米国債の保有を手放した可能性が意識されたためだ。

この間、トランプ政権はイギリスとの間で相互関税に関する協議を早々にまとめたが、それが可能だったのは両国間の貿易のボリュームが限定的だったからに過ぎない。トランプ政権にとって、交渉の本丸はあくまでEUだ。そのEUに対して自国に有利な条件で交渉を進めようとすれば、かえって欧州マネーの米国離れを加速させる。

　中国マネーの腰が軽くなっている中で、欧州のマネーまでもが米国に見切りをつければ、米国の債務政策はいよいよ行き詰まる。自らが撒いた種とはいえ、米国の債務運営は、正に四面楚歌の状況に追い込まれているようだ。表向きは強弁を張りながらも、強い焦燥感に苛まれているのがトランプ政権の内実ではないか。

　投資家もそう考えるからこそ、価格が急落した株式をハイピッチで買い戻しているのだろう。一方で投資家は、トランプ政権に対する不信感から、米国債を本格的に買うまでには至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予想される。ゆえに、ドル高も限定的となるし、さらに踏み込めば、ドル自体の信用力が回復するにも相応の時間を要すると考えられる。

■トランプショックは過ぎ去ったのか

　トランプショックが過ぎ去ったかというと、その評価を下すにはまだ早い。次年度予算が成立するとともに、市場が安定したと判断すれば、トランプ大統領でありそのブレーンであるナバロ氏やミラン氏などが、米国の財政赤字や貿易赤字を是正するための強権措置の発動を企図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彼らが黙っているとは考えにくい。

　それに、減税に野心を燃やすトランプ大統領であるから、財政が綱渡りの状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人気回復のために、不用意なタイミングでそれを口に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一方、そうした措置を大統領が強行しようものなら、投資家が国債を再び売って“NO”を突きつけるため、事態は収束に向か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希望はある。

　とはいえ、投資家もその匙加減を間違えると、強い返り血を浴びる危険性がある。第一、本当にこのまま、中国に対して30％の関税が課されれば、中国の対米輸出は相応に下押しされる。加えて米国は、EUや日本とも同様の問題を抱えている。中国以外の国や地域とのディールがうまくいかなければ、結局は世界経済に負荷がかかる。

　このリスクオンムードは束の間で、ある程度まで相場が戻せば、再び金融市場はリスクオフムードに転じていくのではないか。米国の景気が徐々にスローダウンしている事実もある中、トランプ大統領ならびにその政権ブレーンらのこれまでの主張や行動に鑑みれば、リスクオンが今後も続くと考えるのは楽観が過ぎ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

　　(寄稿はあくまで個人的見解であり、所属組織とは無関係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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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田 陽介（つちだ・ようすけ）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調査部 副主任研究員
1981年生まれ。2005年一橋大学経済学部、06年同大学院経済学研究科修了。浜銀総合研究所を経て、12年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入社。現在、調査部にて欧州経済の分析を担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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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調査部 副主任研究員 土田 陽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