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미국채 투매한 것은 일본…한국도 90일 유예 후 결정타 준비해야"

[お持て成し]

"미국채 투매한 것은 일본…한국도 90일 유예 후 결정타 준비해야" / 5/17(토) / 한겨레 신문

◇ '성장과 통합' 김양희 공동대표 인터뷰 "대내외 삼중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구체적 국익 설정해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 4월 2일 185개국을 대상으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 일률관세+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한국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벌어지면서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잔혹한 트럼프 관세, 표적은 중국'

통상 전문가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자문그룹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는 4월 29일과 5월 7일 두 차례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지금은 최대 위기라고 경고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서두르다 결국 대선 출마를 선언(11일 불출마)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공직을 사유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이 4월 기준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음에도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힘은 시들해졌다고 하지만 아직 트럼프가 가진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백악관이 X(옛 트위터)로 공개한 관세 대상국은 185개국.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166개국)보다 많고 유엔 회원국(193개국)과의 차이도 8개국에 불과하다. 남수단 같은 최빈국부터 호주의 무인도 하드 섬과 맥도널드 제도에 이르기까지 관세를 부과했다. 무자비하고 잔혹하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중국에 의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막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궁극적인 표적은 중국이다. 일단 모든 나라에 큰 돌을 올려놓고 중국과 헤어질지 말지 대응을 보고 돌을 내려주는 식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뿐이다. 미국은 중국이 베트남으로 우회시켜 미국에 수출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무려 41%의 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은 우회 수출을 철저히 막겠다, 원산지를 확실히 할 테니 관세를 철회해 달라고 한다"

― 미국의 움직임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유례없는 전면전, 기존 다자간 무역질서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오락가락하는 데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무모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의 위기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기존의 허울뿐인 자유무역 기조가 중국을 도와 미국 제조업을 망쳤다는 문제의식이 매우 강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자유무역은 악이고 무역적자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전후에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다자간 무역질서를 전복시키려 한다. 특히 상호관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정책 논리가 취약한데도 자주 말이 바뀌기 때문에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5월 5일(현지 시간)에도 수입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반발해 철회했다.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 관세 적용은 90일 유예돼 있다. 90일 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상호관세로 국채금리가 폭등(국채값이 폭락)했으니 90일 유예가 끝나도 이전 수준의 상호관세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의 금리의 기준이 된다. 특히 국채 가격 변동은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자연금제도인 401(k)의 수익률과도 직결된다. 국채 가격 하락은 401(k)의 평균 수익률이 3월 마지막 주에 2.1%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의 50대 이상 리타이어 예정자에게 401(k)은 노후 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퇴직자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이것은 역린에 닿는 것과 같다. 현재의 미 국채, 주가, 달러의 트리플 약세는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에 그치지 않고 미국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호 관세 같은 것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지만 사실상 이것저것 예외 규정을 만들거나 해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큰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는 스위스 치즈에 비유되고 있다"

■ "관세전쟁 장기화되면 누구나 패자"

― 미국 정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90일간의 유예가 결정된 과정을 보자. 백악관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라트닉 상무장관처럼 월가 출신의 신자유주의자로 금융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쪽에는 J D 밴스 부통령,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담당 대통령 고문 등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주의자들이 있어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한동안은 MAGA주의자들에게 힘이 쏠렸다. 그러던 중 4월 9일 상호관세 발효로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베센트 장관과 라트닉 장관이 나바로 고문이 마침 백악관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대통령에게 달려가 금융시장의 패닉을 전달했다. 마침내 대통령 설득에 성공했지만 대통령의 변심을 걱정해 90일 유예를 X로 발표할 때까지 지켜봤다. 이 일을 계기로 트럼프는 베센트 장관에게 관세 협상의 전권을 맡기게 됐고, 그래서 그가 일본과 한국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관세 조치의 정책 논리와 작동 가능성의 벽으로 존재한다" 

― 중요한 중국은 여유의 자세다.

"트럼프는 초조해 하고 있다. 중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점차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대미 의존을 약화시켜왔다. 중국이 원하는 첨단제품은 어차피 수출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에 고관세도 감당할 수 있다. 미국의 고관세는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 정치체제 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 버티는 데 유리하다. 미·중 양측은 통화를 하지 않고 진실을 놓고 다투다가 마침내 스위스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다그쳐 어쩔 수 없이 접촉해 주는 것이라며 회동의 의미를 낮추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이어가겠지만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미·중 어느 쪽에 붙느냐가 문제다. 트럼프식 전면전은 우방국들에게도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하고 있다. 결국 안보문제도 그렇다. 냉정하게 보면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하지만 관세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뿐 아니라 누구나 패자가 된다"

― 4월 24일(현지 시간)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만나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뭘 하고 왔느냐. 한국 측에서 60명이나 갔으면 미국의 요구를 잘 들어줬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만 고집한 것 같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느 나라 총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미국에 아낌없이 주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그는 경기로 치면 엄격한 심판 역할을 버리고 경기장으로 뛰쳐나와 당돌하게 선수가 됐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한 것이다. 공직자로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다"

― 일본의 교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과 비슷한 처지인 일본의 대응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첫째, 일본은 첫 회담에서 이 협상은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측의 상호관세 계산방식은 비합리적이라고 압박하는 등 일본측의 명목과 원칙을 표명했다. 둘째, 일본은 이번 방미의 목적이 미국의 의도 파악임을 분명히 했다. 셋째, 지연 전략이다. 90일 유예기간 내 타결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연 가능성이 높다. 2차 미일 협상에서는 일본이 의외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은 미국 측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일본 재무상은 국채도 협상 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상호 관세의 90일 유예를 끌어낸 미국채의 대량 투매를 실시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한국도 일본의 국채라는 비장의 카드 같은 '결정적인 일타'를 준비해야 한다"

■ "90일 뒤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도 모른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내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다. 특히 국채 금리 변동과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 이들조차 관세전쟁에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녁은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확정되지 않았다. 90일 후에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이 갖춰야 할 것은 관세전쟁만이 아니다. 트럼프로 상징되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선 대외환경의 위기다. 전후 미국이 내줬던 안보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우산을 상수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변수가 됐다. 국내 정치와 경제도 위기다. 123계엄이 불러온 헌정민주주의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금은 추상적 국익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국익을 정의한 뒤 그것을 혼돈과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 경제안보적 정체성에서 출발해 보자.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이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번 일에서도 확인했듯이 민주주의 강국이자 자주국방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문화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견국이다. 반면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이 강해 제조 생태계의 지반 침하가 심각하다. 지정학적 단층 위에 위치해 안보 위기가 상태화되고 있는데도 외교력은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안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익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목표다. 관세전쟁에도 이런 큰 청사진 아래 대응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임지선 송고은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2886e7f08198861a1650a467d1698470bc5a89c0

「米国債を投げ売りしたのは日本…韓国も９０日猶予後、決定打準備すべき」（ハンギョレ新

「米国債を投げ売りしたのは日本…韓国も９０日猶予後、決定打準備すべき」
5/17(土) 10:1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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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成長と統合」キム・ヤンヒ共同代表インタビュー　「内外の三重危機に直面する韓国　具体的な国益設定し『トランプの不確実性』に備え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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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ヤンヒ教授が2025年4月29日、ソウル麻浦区のハンギョレ新聞社でハンギョレ21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ている=リュ・ウジョン記者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関税戦争」の緊張を高め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2025年5月5日（現地時間）、ホワイトハウスで「これから2週間以内に医薬品の関税を発表する」と脅した。4月2日に185カ国を対象として、ほぼすべての輸入品に「10％の一律関税+最大50％の相互関税」を課すことを発表してから約1カ月後だ。韓国は内乱が終息せず混乱しているが、国外では「トランプ発の関税戦争」が起き、内外で不確実性が高まっている。

■「残酷なトランプ関税、標的は中国」

　通商の専門家で、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大統領候補の政策諮問グループ「成長と統合」の共同代表を務める大邱大学のキム・ヤンヒ教授（経済金融通商学）は、4月29日と5月7日の2度にわたりハンギョレ21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今は「最大の危機」だと警告した。多くの懸念が示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米国との協議を急ぎ、結局は大統領選への出馬を表明（11日に出馬取りやめ）したハン・ドクス前大統領権限代行については「公職を私有化した人物」と評した。

－米国が4月の時点で史上最大の貿易赤字を記録した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発の関税戦争が終わる兆しが見えない。

　「米国の力は衰えたと言えども、まだトランプの持つ力を過小評価してはならない。ホワイトハウスがX（旧ツイッター）で公開した関税対象国は185カ国。これは世界貿易機関（WTO）の加盟国（166カ国）より多く、国連加盟国（193カ国）との差もわずか8カ国だ。南スーダンのような最貧国からオーストラリアの無人島『ハード島とマクドナルド諸島』に至るまで関税を課した。無慈悲で残酷だ。なぜこのようなことをしたのか。中国による第三国を通じた迂回（うかい）輸出を防ぐ方法を総動員す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だ。究極の標的は中国だ。ひとまず、あらゆる国に大きな石を載せておいて、中国と別れるかどうか対応を見て、石を降ろしてやるというやり方だ。それができる国は世界で米国だけだ。米国は、中国がベトナムに迂回させて米国に輸出したことを知っているため、ベトナムに41％もの関税を課した。ベトナムは迂回輸出を徹底して防ぐ、原産地をはっきりさせるから関税を撤回してほしいと言っている」

－米国の動きの特徴は。

　「3つある。類例のない全面戦争、従来の多国間貿易秩序の転覆を試みていること、トランプ政権の関税措置が右往左往していることによる不確実性の高さだ。このように無謀な全面戦争を繰り広げるというのは、それだけトランプの危機意識が強い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もある。彼は、従来の見せかけだけの自由貿易基調が中国を助け、米国の製造業を駄目にしたという問題意識が非常に強い。それを是正するためには、高強度な型破りの措置が必要だというわけだ。トランプにとって自由貿易は悪であり、貿易赤字はあってはならないものだ。だから、戦後に米国が自ら作り出した多国間貿易秩序を転覆させようとしている。とりわけ相互関税は、関税及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GATT）の最恵国待遇原則に反する可能性が高い。そのため米国は、国際規範違反の可能性を回避するため、安全保障を大義名分として掲げている。そのうえ、ただでさえ政策論理がぜい弱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頻繁に言うことが変わるため関税措置の不確実性を高めた。5月5日（現地時間）にも輸入映画に100％の関税を課すと述べたものの、反発にあって撤回した。こうなると現実では動かない」

－関税の適用は90日猶予されている。90日後にはどうなると考えるか。

　「相互関税で国債金利が暴騰（国債価格が暴落）したから、90日の猶予が終わっても以前の水準の相互関税を強行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だろう。米国においては、10年満期の国債の金利は住宅担保融資や企業融資などの金利の基準となる。とりわけ国債価格の変動は、米国の代表的な退職者年金制度である401（k）の収益率にも直結する。国債価格の下落は、401（k）の平均収益率が3月の最終週に2.1％下落するという結果を招いた。米国の50代以上のリタイア予定者にとって、401（k）は老後に備えるための非常に重要な資産であり、退職者の重要な収入源だ。これは逆鱗（げきりん）に触れるようなものだ。現在の米国債、株価、ドルの『トリプル安』は、関税措置の不確実性にとどまらず、米国そのものに対する不信が膨らんでいることを意味するものだ。だから、相互関税などは完全には元に戻せないが、事実上あれこれ例外規定を作ったりして形骸化させる方向に行くのではないかと予想する。このようなことから、トランプの関税措置は大きな穴があちこちに開いている『スイスチーズ』に例えられている」

■「関税戦争、長期化すれば誰もが敗者」

－米国政府の中ではどのようなことが起こっているのか。

　「『90日間の猶予』が決まった過程をみてみよう。ホワイトハウスには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のように、ウォール街出身の新自由主義者で、金融指標に敏感に反応する人々がいる。もう一方の側にはJ・D・バンス副大統領、ピーター・ナバロ貿易・製造業担当大統領顧問ら「MAGA（米国を再び偉大に）主義者」がいて、激しい権力争いが起きている。しばらくはMAGA主義者たちに力が集中していた。そんな中、4月9日に相互関税の発効で国債金利が急騰したことで、ベッセント長官とラトニック長官が、ナバロ顧問がちょうどホワイトハウスを不在に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うえで大統領のもとに駆けつけ、金融市場のパニックを伝えた。ついに大統領の説得に成功したが、大統領の心変わりを心配し、『90日猶予』をXで発表するまで見守った。このことを契機としてトランプはベッセント長官に関税交渉の全権を任せるようになり、そのため彼が日本と韓国も担当しているのだ。これらのことが関税措置の政策論理と作動の可能性の壁として存在する」

－肝心の中国は余裕の構えだ。

　「トランプは焦っている。中国は第1期トランプ政権時代に米中貿易戦争を経験したことで、徐々に輸出市場を多角化して対米依存を弱めてきた。中国の欲している先端製品は、いずれにしろ輸出規制に阻まれているため、高関税にも耐えられる。米国の高関税はむしろ中国の技術の自立を促進しうる。政治体制の面でも、中国の方が米国に比べ耐えるのに有利だ。米中双方は電話をしただのしていないだの、真実をめぐってやりあっていたが、ついにスイスで初会合を持つことになった。これについて中国は、米国にせがまれて仕方なく『接触』してやるのだと言い、会合の意味を下げている。米国の立場からすれば中国との敵対関係を続けるだろうが、同盟国や友好国が米中のどちらにつくかが問題だ。トランプ式の全面戦争は、友好国にも米国と別れる決心をさせている。果ては、安保問題もそうだ。冷静にみて、時間は米国の味方ではない。しかし関税戦争が長期化すると、米国だけでなく誰もが敗者となる」

－4月24日（現地時間）に韓米の財務・通商のトップが会い、7月8日までに関税廃止に向けた「7月パッケージ」を発表することを決めた。

　「何をしてきたのか。韓国側から60人も行ったなら、米国の要求をよく聞いてくるべきだった。しかし、韓国のことばかり主張してきたようだ。ハン・ドクス権限代行は、どこの国の首相なのか疑わしいくらいに、米国に惜しみなく与えることを申し出た。あげくに彼は、試合で例えれば厳しい審判の役割を捨てて競技場に飛び出し、唐突に選手になった。結果的に彼は、私益のために公職を利用したのだ。公職者として無能と無責任の極致だ」

－日本の交渉はどう評価するか。

　「韓国と似たような立場にある日本の対応は、韓国とは対照的だ。第一に、日本は最初の会談で、この交渉は国際規範を順守すべきだと強調し、米国側の相互関税の計算方式は非合理的だと迫るなど、日本側の名目と原則を表明した。第二に、日本は今回の訪米の目的が米国の意図の把握であることを明確にした。第三に、遅延戦略だ。90日の猶予期間内の妥結を標榜してはいるものの、実際には遅延の可能性が高い。2回目の米日交渉では、日本が意外に強硬な立場を守ったため、両者は平行線をたどった。7月に参議院選挙を控えている日本は、米国側に簡単には譲歩できない状況にあるため、交渉は難航が予想される。さらに日本の財務相は、国債も交渉カードとして念頭に置いていると述べている。実は、相互関税の90日猶予を引き出した米国債の大量投げ売りをおこなったのは、中国ではなく日本だ。韓国も日本の国債という切り札のような『決定的な一打』を準備すべきだ」

■「90日後にどうなるかはトランプにも分からない」

－今後どうすべきか。

　「米国内の動きが最大の変数となる。特に国債金利の変動とインフレ動向に対するトランプ支持者の反応を見るべきだ。彼らでさえ関税戦争に反感を示しはじめている。そのため的は動いている。米国の関税措置は確定していない。90日後にどうなるかはトランプも断言できない。韓国が備えるべきは関税戦争だけではない。トランプに象徴されるまったく異なる世界に長期的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は今、三重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まず、対外環境の危機だ。戦後、米国が差しかけてくれていた『安保』と『市場』という2つの傘のことを定数と考えてきたが、今や変数となった。国内の政治と経済も危機だ。12・3戒厳が招いた憲政民主主義の危機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従来の経済成長モデルは構造的な限界に直面している。したがって、今は抽象的な国益ではなく、非常に具体的に国益を定義したうえで、それを混沌と激変の時代を切り抜けるための羅針盤とすべきだ。

　どのようにすべきか。韓国の経済安保的アイデンティティーから出発してみよう。韓国とはどんな国なのか。製造業大国であり、輸出大国であり、世界13位の経済大国だ。今回のことでも確認したように民主主義大国であり、自主国防の潜在力を有しており、文化大国へと生まれ変わりつつある中堅国だ。一方で韓国経済は対外依存が強く、製造エコシステムの地盤沈下が深刻だ。地政学的な断層の上に位置し安全保障の危機が常態化しているのに外交力は脆弱だという弱点を抱えている。したがって、韓国は経済安保的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基盤とする強みを最大化し、弱点を最小化することが国益となる。それこそが、他ならぬ韓国型経済安保戦略の目標だ。関税戦争にも、このような大きな青写真の下で対応すべきだ。気を引き締めなければならない」

イム・ジソン、ソン・ゴウ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