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무서운 것은 강제적인 물가통제》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가져올 '함정'이란?

[お持て成し]

《무서운 것은 강제적인 물가통제》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가져올 '함정'이란?  / 5/18(일) / 분슌 온라인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왜 생겨났을까.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경제학자·고바야시 케이이치로 씨의 기고 「일본은 미국에 무엇을 제안해야 하는가」(문예 춘추 6월호)의 서두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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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는 왜 '고관세 정책'을 도입했는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고관세 정책에는 전 세계가 경악했다. 분명히 자유무역체제를 훼손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목적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미국의 저소득 백인 중산층(이른바 잊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일 것이다. 중산층의 재흥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내 부유층으로부터 돈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재분배정책(사회보장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내정문제다. 그런데 국내 분단을 격화시키고 싶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는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돈을 분배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은 하고 싶지 않다. 부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국내 정치적 분단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원래 자주독립을 중시하는 미국의 여론은 재분배 정책은 좋아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를 단결시키고 중산층도 재흥하는 일석이조의 방책으로 고관세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외국이 미국을 착취한다는 세계관으로 국내에서 분단된 부유층과 저중소득층의 단합을 도모하고 관세인하 협상으로 외국으로부터 경제자원을 빼앗아가면 국내 저중소득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석이조다. 외국으로부터 경제자원을 탈취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외국이 미국의 제품에 걸고 있는 관세를 인하시켜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 쌀이 한 예다. 또 외국 기업이 고관세를 내는 것을 꺼려 미국 내에 공장이나 사업의 거점을 입지하면 미국 내에 고용이 생겨 저중소득층이 윤택하게 된다. 여기에 외국 통화의 환율을 절상시켜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는 것도 미국 제조업의 이득이다. 달러가 싸지면 미국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이 쉬워지므로 미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말로는 관세의 첫 번째 의미는 협상 카드라고 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투자나 고용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높은 관세를 내걸고 외국에 양보를 강요해, 많은 경제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탈취하면 미국 경제는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하는 수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축소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퍼스트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충분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 중산층의 생활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결코 계획대로 외국에서 공물을 내놓게 해 미국이 살찌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무서운 것은 물가통제
　

고관세 정책 발표 직후부터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고 미국 국채의 급락으로 상호관세 시행은 90일간의 정지에 몰렸다. 만약 90일간의 유예기간에 관세협상이 부진했을 경우에는 고율의 상호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하는 것은 우선 미국의 수입업자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판매 가격이 상승한다. 즉 미국의 소비자가 보면 관세는 외국 제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같아서 그만큼 미국의 경기는 악화된다. 불경기가 되어 실업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해고되어 생활고에 빠지는 것은 트럼프 지지자인 '잊혀진 사람들'인 것이다. 

경제 악화에 반응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관세 정책을 멈춘다는 방침 전환을 하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서운 것은 관세로 인해 미국 내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강제로 억제하려고 물가통제와 같은 계획경제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일을 생각하기 어렵지만, 러스트벨트의 '잊혀진 사람들'의 삶을 살려면 시장경제 원칙을 넘어서는 데 주저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할지 모른다. 관세를 이유로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자동차 업체에 경고했다는 보도도 있다.

앞으로 상호 관세로 인해 해외 수입이 줄어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올리려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할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것은 소비자 대출 등에 의존하는 '잊혀진 사람들'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관세정책으로 인해 악화되는 민생을 챙기는 방법으로는 강제적인 물가통제밖에 선택지가 없어질지 모른다. 만약 물가통제가 광범위하게 시작되면 드디어 자유경제의 위기다.

※ 본 기사의 전문(약 7000자)은, 월간 문예춘추의 웹 미디어 「문예춘추 PLUS」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코바야시 케이이치로 「일본은 미국에 무엇을 제안해야 하는가」).

코바야시 케이이치로 / 문예춘추 2025년 6월호

https://news.yahoo.co.jp/articles/6a2209a73a8950c00296e5d9547b538914602932?page=1

《恐ろしいのは強制的な物価統制》トランプ大統領の「高関税政策」が世界経済にもたらす“

《恐ろしいのは強制的な物価統制》トランプ大統領の「高関税政策」が世界経済にもたらす“落とし穴”とは？
5/18(日) 6:1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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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春オンライン
トランプ政権の高関税政策はなぜ生まれたのか。そして、日本はどのように対応をしていくべきなのか―ー。経済学者・小林慶一郎氏の寄稿「 日本は米国に何を提案すべきか 」（文藝春秋6月号）の冒頭を紹介します。

【画像】小林慶一郎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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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政権はなぜ「高関税政策」を導入したのか
2月に行われた日米首脳会談　Ⓒ時事通信社

　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の攻撃的な高関税政策には世界中が驚愕した。あきらかに自由貿易体制を傷つけるこのような政策をとる目的は、製造業に従事する米国の低中所得の白人中間層（いわゆる「忘れられた人々」）に仕事を取り戻し、彼らの生活を再興することだろう。中間層の再興は、常識的に考えれば、国内の富裕層からカネを取って低中所得層に分配する再分配政策（社会保障政策）で対応するべき内政問題である。ところが、国内の分断を激化させたくないトランプ政権は富裕層から低中所得層にカネを分配する所得再分配政策はやりたくない。富裕層の反発は必至で、国内の政治的な分断を激しくするからだ。そもそも自主独立を重んじるアメリカの世論は再分配政策は好まない。

　トランプ政権は、国内を団結させ、かつ、中間層も再興する一石二鳥の策として高関税政策を選択したのだ。外国が米国を搾取しているという世界観で、国内で分断した富裕層と低中所得層の団結を図り、関税引き下げ交渉で外国から経済資源を奪い取れば国内の低中所得層の仕事が増えるという一石二鳥である。外国から経済資源を奪取するとは、たとえば、外国がアメリカの製品に掛けている関税を引き下げさせてアメリカからの輸出をしやすくすることである。日本のコメがその一例だ。また、外国の企業が高関税を払うのを嫌気してアメリカ国内に工場や事業の拠点を立地すれば米国内に雇用が生まれ、低中所得層が潤うことになる。さらに、外国通貨の為替レートを切り上げさせて、ドル安に誘導することも米国の製造業の利得になる。ドルが安くなればアメリカから外国への輸出がしやすくなるので、米国内の労働者の仕事が増えるからだ。

　この理屈では、関税の第一の意味は交渉のカードだと言える。海外から投資や雇用などを呼び込むために、極端に高い関税を掲げて外国に譲歩を迫り、多くの経済資源を外国から奪取すれば米国経済は損しないという算段なのだろう。そのために世界経済が全体としてどれほど縮小しても構わないと考えているとすれば、トランプ政権はアメリカ・ファーストの観点からは合理的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外国から十分な譲歩を引き出せるか分からないし、関税の影響で米国の中間層の生活が最初に痛めつけられることになるはずなので、決して目論見通りに「外国から貢物を出させて米国が肥える」とはならない可能性が高いだろう。

恐ろしいのは、物価統制
　高関税政策の発表直後から金融市場は大きく動揺し、米国債の急落によって、相互関税の実施は90日間の停止に追い込まれた。もし90日間の猶予期間に関税交渉が不調だった場合には、高率の相互関税が実際に課されることになる（どうなるか予断を許さないが）。そうなると、外国からの輸入品について関税を支払うのはまずアメリカの輸入業者だから、アメリカ国内での販売価格が上昇する。つまりアメリカの消費者から見れば関税は、外国製品に課される消費税のようなものなので、その分、アメリカの景気は悪化する。不景気になって失業が増えれば、まっさきに解雇され生活困難に陥るのは、トランプ支持者である「忘れられた人々」なのである。

　経済悪化に反応してトランプ政権が高関税政策を止めるという方針転換をすればベストシナリオだが、そうならないかもしれない。恐ろしいのは、関税によって米国内の物価が上昇するのを強制的に抑えようとして、物価統制のような計画経済的手法に手を染めることである。いまのところそのようなことは考えにくいが、ラストベルトの「忘れられた人々」の生活をよくするためには市場経済の原則を踏み越えることに躊躇しないトランプ大統領は何をするか分からない。関税を理由に値上げをしないようトランプ大統領が大手自動車メーカーに警告したという報道もある。

　この先、相互関税によって海外からの輸入が減って物価が上昇しても、関税を撤廃することはメンツがつぶれるのでできないだろう。物価上昇を抑えるためにFRB（連邦準備制度理事会）が金利を上げようとしたら、トランプ政権は反対するだろう。金利が上がれば借金をしにくくなるので、打撃を受けるのは消費者ローンなどに依存する「忘れられた人々」の生活だからだ。そうすると、関税政策によって悪化する国民生活を取り繕う方法としては、強制的な物価統制しか選択肢は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もし物価統制が広範に始まれば、いよいよ自由経済の危機である。

※本記事の全文（約7000字）は、月刊文藝春秋のウェブメディア「文藝春秋PLUS」に掲載されています（小林慶一郎「 日本は米国に何を提案すべきか 」）。

小林 慶一郎／文藝春秋 2025年6月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