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불법 농업직불금 원인

[농사짓는농부(장성)]

https://youtu.be/Q7LVBtnTM4w?si=aYeuk2BDfy-ep31v

농민을 위해 만든 각종 지원사업과 직불금이 엉뚱한 사람들이 득을 보게 되네요.

서류상 농사는 땅주인이 짓고 

진짜 농사는 농민이 짓고

올해 같이 보상나오면 땅주인이 받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고은이.(세종)]

저희는 2015년도에 600평 가까이 비싸서 땅매입하고 한해 농사짓고 임대비 3~4 받다가 지금은 질 사람도 없어서 무료로 농사 지라고 주고 직불금도 지금까지 신청도 해본적도 없네요.
직분금을 받으려면 주소지를 옮겨야 하고 농사도 안지면서 양심적으로 신청 한번도 해본적도 없네요.
땅을 팔려고 내놔도 살때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팔기도 애매하네요.

[고샅에핀들꽃(괴산)]

농업경영체등록을 해 놓아야 매도시 양도세 혜택 볼 수 있습니다.

[고은이.(세종)]

제가 경영제 등록은 2016년도에 했지요.

[고샅에핀들꽃(괴산)]

직불금도 토지주가 받아야
8년자경농 양도세 감면 대상입니다.

[우암(청주.보은)]

경영체 등록 하고 직접 농사 짓는데도 청주 산다고 직불금 안주어요
보은에 밭 900평 정도 있는데 보은으로 이사 가면 직불금 얼마 정도 밭나요
보은에 집도 있고 의료 보험료도 50% 감 해준다니 이사 갈까 생각중입니다
단 공익금 1년에 카드로 60만원 정도 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