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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민국 법무부 어르신님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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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인 작성일 2004.12.22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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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한 나리의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시라 대한민국 재외동포법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의 유사한 재외동포법도 요해하고 계시는거겧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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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연히 중국정부의 국무원교무반공실의 홈페지에 접속하였다가 중화인민 공화국의 재외화교권익 보호법과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관한법률조례를 상세하게 보게되였습니다.그동안 말로만 듣던 재외동포법과의 차이점을 실제로 제눈으로 직접 확인을하게되니 대한민국정부는 재중동포들에게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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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재외화교 권익보호법과 실시방법은 한국의 재외동포법과는 달리 너무도 화려하고 명백하게 구분되는군요.재외화교본인,부인,부모,자녀와 그들의 부인,형제자매,勞틜痴?외할아버지,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그리고 화교본인과 장기적인 부양관계과 있는 기타 친속들을 포함하 그들이 세계각국 어느나라에서 생활하든 막론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중국으로 입국할수 있으며 영주하거나 귀화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유왕래가 가능하며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는 화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자유로운 취업이나 각종활동에 참가할수있는 법적인 보증과 우대가 있다네요.총 30개의 조례이지만 너무나도 고무적이고 감동시키네요.반면에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법은 어떻습니까?.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겧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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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들은 중국의 화려한 화교보호법같은 그런특별정책이나 우대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진정으로 평등한 동포법의 관철과 실행입니다.재중동포들이 바라고 있는 자유왕래,혹은 국내에서의 소규모 취업같은것이 그렇게도 난감하고 힘드십니까?.심지어 국내의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고용허가제로 타나라 외국인을 대거 유입하면서도 중국동포들을 외면할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수쇠채우고 발길로 걷어차면서까지 강제추방하는 당신들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는 무었인지요?아무리 남북에 3.8선이 있고 민족의 분단이 어느정도 이해는가지만 이렇게까지 무정하고 무심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소수의 재중동포들마저 포용하지 못하는 당신들이 나아가서 어떻게.....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그어떤 한계를 처절하게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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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읽으신 조선족동포님들이여 당신들은 이 글읽으시고 어떤늣낌이드시는지요 ?이글이 맘에 드신다면 전세계 싸이트에 많이 많이 배포 하세요 우리 조선족들위하여 말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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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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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리득만 생각하는듯싶네요~!나라법을 비교하지말아요.각자가 각자의 생활방식이 잇듯이 나라도 나라의 집행법이 잇는것이 아닐가요?
대국이 대국의 생각있고 소국이 소국의 생각이있습니다 . 대국과 소국사이의 차이점입니다.한국을 지켜보느라면 이런생각이 듭니다..............그때 그때 달라요..............
나도 연변사람입니다..한국이 재일,재미동포에 대한 태도와 중국동포에 대한 태도가 다르단 점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죠..하지만 여기엔 나라제도와 력사적문제가 장애되고 있단걸 알아야겠죠?..요즘와서 한국정부에서도 중국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을 하려하는데 중국정부에서 견제한답니다.원인은 상상해 보시죠..ㅋㅋ
제가 알기론 해방 이후의 동포만 동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는 해방 이후에 건너간 사람들이죠. 왜 이런지 아세요? 중국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국 소국 운운하며 중국과 한국 비교하는것은 눈에 거슬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