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북러정상회담의 가능성과 북중의 세계전략의 내용

[나마마스]

https://muzika37.tistory.com/370 

9월 10-13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험(EEF)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다. 출처가 북한이나 러시아가 아닌 미국 뉴욕타임스라 사실여부는 불확실하다.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북러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중러 해군 연합훈련의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이런 러시아의 태도를 두고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보내기도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관계강화를 두고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같다. 아직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밝힌바는 없다. 그저 이런 저런 추정을 할 뿐이다. 북한 무기의 러시아 수출과 같은 것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추정의 일환일 뿐이다.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무기거래나 수출 등과 같은 문제는 김정은과 푸틴이 논의할 문제중 매우 작은 부분에 속할 것이다.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다면 보다 범위가 넓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필자는 우선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적극적 행동을 북러가 어떻게 억제하고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러시아가 북중러 해군협력을 제의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아마도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다면 러시아의 북한 핵무장의 공식인정과 함께 기존의 유엔안보리 결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각종 경제재제를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의 도전에 대항하여 북한과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를 계속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점은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러 및 북중러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함께, 북한과 중국은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려 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북한군의 역할이다. 

이미 니제르의 집회에서 북한 인공기가 보이고 있다. 인공기가 보인다는 것은 여사 일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북한군 일부가 니제르에 진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경영에 북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프리카에 러시아나 중국이 군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같은 PMC 보다는 북한군대가 미국이나 프랑스 군대를 상대하기에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할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니제르 군부의 미국이나 프랑스 군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는 북한군과 같은 실질적 무력이 뒷받침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아마도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외교적 대화의 이슈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프리카 문제인지도 모를 일이다. 

러시아는 이미 전시생산체계로 진입했다. 매달 무기 및 탄약 생산량이 현재의 전쟁수행에 충부할 만큼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굳이 북한의 재래식 포탄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한다.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이미 세계전략의 수준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구상을 논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무대가 아프리카인 것이다. 

하루 이틀 전에 쇼이구 러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최근 미국과 서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일부 서방의 언론이 러시아군의 피해를 과장하는 보도를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군사작전의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인 듯 하다.  

앞으로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하게 러시아에게 넘어가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