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미 하원의장 해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그리고 한국의 운명

[나마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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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미하원의장이 해임되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과정이 매우 이상하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협상을 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45일간의 임시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매카시 의장의 해임을 지지한 것이다. 앞으로 그 누가 하원의장이 되어도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통과는 어렵게 되었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의 책임을 공화당에게 넘기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년말까지의 시간은 길고 길다.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바이든에게 넘어갈 뿐이다. 

향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비용이 될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방 복지와 같은 예산도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공화당의 입장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늘어나는 국채로 인한 파국적 상황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 점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같은 방식의 예산감축을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미국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같은 세계 공장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을 뿐더러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도 더 이상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중국은 이미 미국 기술의 턱밑에 와있다. 미국이 산업을 키워서 중국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경제는 대외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국은 금융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선 유리한 국제정치적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사력이 필요하고 외국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각종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미국은 이익을 회수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몰락한다. 미국 민주당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그러나 그런 민주당식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도 한계에 봉착했다. 투입하는 비용대비 거두어가는 이익이 현저하게 적어진 것이다. 

미국은 민주당식 적극적인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방식이나, 산업발전을 통한 국력회복이라는 트럼프식 방법을 채용하더라도 예상되는 국력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빈부격차 큰폭으로 완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적인 자본들은 망하면 망했지 자신의 몫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하원의장 공석 상태가 오래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미국 하원의원 강경파가 하원의장 경질을 추진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결짓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 하원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비지출을 거부하면 미국은 올해 후반기에 우크라이나 전비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공화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을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지막 처리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후처리는 미국의 급속한 영향력 약화라는 현상을 초래한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파는 그런 일은 바이든 정부에서 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는 트럼프의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국내정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내전이 벌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국내정치의 주도권도 트럼프 측이 장악하는 과정인 것 같다. 올해 말에 미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어떤 국가도 지금같은 국채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의 예산부족은 대외정책의 위축과 축소를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을 지역은 동북아다. 미국이 미-일-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도 그런 현실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설 때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미국에 올인했던 한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하면 그런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 사소한 문제도 생존의 위기로 비화되는 법이다.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하는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