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미국만 위하는 자들의 사익을 위해 한국 벼랑 끝으로 내몰려“

[나마마스]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 

1. "미국만 위하는 자들의 사익을 위해 한국 벼랑 끝으로 내몰려"

보수와 중도, 진보를 떠나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 이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규정했는데, 역대 한국의 주류 대부분은 자신들의 이익이 비아와 동일한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비아를 위한 전위대 역할을 했다는 격한 지적까지 나옵니다.

재임 시절 러시아 푸룬제 군사 아카데미를 수료한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거의 실성한 것 처럼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떠오르는 국가들과 관계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설 전 소장은 조선의 군사적 위협에 줄곧 강한 대응을 주장해온 군 출신 정통 보수주의자로 분류됩니다.

한 전 소장은 “한국이 우크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드는 서방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조선 러 지원설’ 보도는 증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무기와 장비,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한 일종의 선전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과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국의 ‘비아(기득권층)’들은 한국의 안보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안보, 미국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스푸트니크 코리아>

☞ 한설 “러시아가 지금 하루에 쏘는 포탄은 미국의 2개월 생산량 넘어...한국, 우크라 포탄 지원 후 탄약 재고량 1주일치 불과...우크라 지원 주장은 민족과 국가의 반역자”
☞ 중국 전문가 김흥규 교수(아주대) “보수와 수구의 대담함은 미국에 대한 무한에 가까운 신뢰에 근거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이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다...한설 장군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2. 칼린·헤커 "한반도 전쟁 우려 완화 위해 미 정부 적극 개입해야"

미국의 조선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이 "조선이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자신은 "조선에 대해 50년 연구했다"며 "1950년 6월 이후 조선 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2022년부터 전쟁 준비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그(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2023년 3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어 "조선은 그동안 한 번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했다"며 "하지만, 미국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조선은 일극화(unipolar) 시대가 끝났다고 느꼈고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커 교수도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3개의 국가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한반도 상황은) 변곡점에 있고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6. 미, 2023 회계연도 무기판매 2380억 달러 사상 최고치 기록

미국이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에 외국 정부에 판매한 군사 장비 규모는 16% 증가한 238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지역 분쟁을 조장하고 전쟁을 도발해 왔다. 전쟁으로 실향민이나 난민으로 전락하는 비극이 끊임없이 상연되고 있지만 미국 군산복합체는 전쟁 덕에 떼돈을 벌었다. 2023 회계연도 미 정부가 중개하는 방식을 통한 미 방산업체의 무기 판매액은 직전 회계연도(519억 달러)보다 56% 늘어난 809억 달러로 집계됐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대가로 세계에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미국은 오늘날 국제 안보 질서의 가장 큰 파괴자이다. <인민망>

7. "펜타곤의 낭비적 지출이 미국의 국방 능력을 잠식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5 회계연도 국방비 지출을 1% 증가한 8,498억 달러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 증가는 지난해 바이든 팀과 미국 의회 간의 부채한도 협상으로 정부 지출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국방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0억 달러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감축은 5세대 F-35 전투기 프로그램과 많이 지연된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 국방부 전 분석가인 퀴아코우스키는 "이러한 고가 품목, 특히 전투 공간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더 적은 성능을 제공하도록 과도하게 설계된 F-35 비용을 줄이는 것은 미래 전쟁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에 현실적으로 더 많은 낭비, 더 많은 국방부문 이익 창출 및 더 많은 비용 초과를 초래하는 국방전략의 부족에 대해 우려한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국가에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퀴아코우스키 "미 국방부는 비 오는 날을 대비해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어리석거나 비전략적이라 할지라도 백악관이 요구하는 대로 따른다. 이 돈을 차기 예산으로 대체(증액)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미 국방부, 2025년 F-35 발주 83대 → 70대 축소,16억 달러 절약...버지니아급 잠수함도 2대 → 1대 축소...컬럼비아급 잠수함 비용 58억 달러 → 96억 달러 증가    
☞ 미 의회, 팔라우와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 태평양의 작은 섬 3개국에 미군 독점 주둔을 대가로 71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지원 제공 법안 승인
→ 중 국방부 “미, 냉전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본질은 패권 유지, 대립 부추기는 것”

8. 충격! 미 국방부, 6년 연속 회계감사 실패

미국은 2022년 8,770억 달러를 지출해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상위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군사기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분쟁 당사자에 자금이나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DoD)가 재정 감사에 또다시 실패해 6년 연속 지출 회계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약 1,600명의 감사관과 700차례의 현장 방문 이후, 미 국방부는 다시 한번 막대한 규모의 프로그램과 비용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펜타곤 자산은 3조 8000억 달러에 달하고 부채가 4조 달러에 이릅니다.

☞ 미 국방부 "깨끗한 감사를 향한 '점진적인 진전'을 이뤘다...2027 회계연도까지 '깨끗한' 감사를 실시하겠다"
☞ 미 국방부 감사관이자 국방부 최고재무책임자 마이클 J. 맥코드 "조사 결과 3,008개 중 490개 종결...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 "우크라 지원 439억 달러 사실상 감독 없이 이뤄져 '분노와 의혹' 불러일으켜"
→ "29개 하위 감사 중 7개만 '합격' 등급...1개 '적격', 18개 '낙제', 3개는 진행 중"

9. 유럽, 주요 분쟁 발생하면 몇 시간 내 탄약 바닥나 ‘돌을 던질 것’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유로 상당의 정교한 군사 장비를 보냈으며, 자체 국토 방어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 무기와 탄약 재고를 무기고에서 비웠습니다.

유럽 방어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유럽 군대는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면 몇 시간 내에 자신을 방어할 탄약이 고갈돼 ‘돌을 던지는 것’에 의지해야 한다며, 유럽과 서방 전체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은퇴한 중장이자 전 벨기에 국방차관 마크 티스가 경고했습니다.

☞ 마크 티스 “재고 고갈...단순 규격 탄약 입고에 1년, 일부 탄약은 최대 7년 걸려”
→ “독일 탱크 1980년대 5,000대 보유, 현재 200~300대...독일·이탈리아 48시간 탄약 보유”
☞ NYT “러, 미국과 유럽 탄약 생산량의 7배 생산 가능” 
☞ 러 재무부, 안보 및 국방 관련 지출 2021년 659억 달러 → 2024년 1,537억 달러...나토 국방비 1조 2천억 달러

10. 네오콘 반러시아 매파 빅토리아 눌런드는 강제 퇴출되었는가?

전직 CIA 분석가인 레이 맥거번은 눌런드와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 사이의 정치적 차이가 이번 주 그녀의 갑작스러운 축출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국무차관 눌런드가 사임할 것이라는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대규모 추측이 나왔습니다.

80대 국가원수의 연임 능력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꾸준히 뒤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외교 정책에 대한 균열, 오스틴 국방장관의 건강 문제 스캔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직원 개편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맥거번은 눌런드와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사이의 유출된 대화 녹음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땅에 대한 임박한 공격 계획을 밝히는 눌런드의 호전적인 수사와 무모한 행동이 그녀에 대한 '통제와 조기 퇴직'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눌런드는 현재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녀의 남편 로버트 케이건은 공화당 대통령 부시 밑에서 봉사한 매파 관료들의 본거지 조직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의 공동 창립자이자 열렬한 네오콘 전략가였습니다. 이들이 양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워싱턴의 전쟁 지지 세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 눌런드, 6명의 미국 대통령 보좌...이라크 침공 주모자인 딕 체니 부통령의 외교정책 수석부보좌관(2003~2005) 역임...2005~2008년 NATO 주재 미국대사로 대러 무력 충돌 주력...2013년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2022년 우크라 비밀 생물연구시설 인정  
☞ 전 CIA 정보관 래리 존슨 "눌런드, 2014년 50억 달러 투입한 유로마이단 쿠데타 주도...우크라 프로젝트 붕괴 좌절감에 사임...미국의 우크라 정책 동요 신호, 젤렌스키 경악할 것"
☞ 블로거 버나드 “쿠키 괴물 은퇴하다...크고 살찐 쥐 한 마리가 배를 떠나고 있다”
☞ 자하로바 러 외무부 대변인 "바이든 행정부 반러시아 정책의 실패...눌런드가 미 주요 외교정책 개념으로 제시한 루소포비아가 민주당을 바닥의 돌처럼 끌어내리고 있다“
☞ 스푸트니크 코리아 “한국 언론, 눌런드 사임 예정에 침묵...보도 통제 관측...한국 정부, 중러 악마화 등 눌런드 의중 관철”

11. 중동 저항의 축 전선 현황

* 이라크 이슬람저항군 “이스라엘 하이파 정유시설 드론 공격”  
* 미국이 후원하는 시리아민주군(SDF), 시리아에서 ‘아프간식 미군 철수’ 우려
* 후티 "드론 37대 발사, 미 군함·벌크선 공격"...미·영·프, 홍해서 군함과 상선 공격한 후티 드론 28대 격추
→ 그리스 벌크선 '트루 컨피던스호' 피격, 선원 3명 사망 ...미국 벌크선 '프로펠 포춘호' 피격

 
12. 팔레스타인 '알-아크사 홍수 작전'과 이스라엘의 학살

* 바이든 "네타냐후, 이스라엘에 해 끼쳐" 대놓고 불만
→ "당신과 나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만남'이 필요하다"
* NYT "바이든, 가자전쟁 탓 '정치·도덕·안보' 외통수 몰렸다"
* WP "미,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100여건 무기 판매...정밀유도탄 비롯 각종 살상무기 다량 제공"
→ 바이든 "팔'주민 3만명 이상 사망…이스라엘, 민간인 보호 책임"
→ 인민망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이다. 이번 팔-이 분쟁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항공모함 편대를 지중해와 홍해에 배치했다. 또한 유엔에서 가자지구 휴전 요구 결의안 초안을 수차례 거부해 전 세계의 불만을 샀다."
* "가자 비극 막아야"…남아공, ICJ에 이스라엘 긴급조치 요청..."가자, 광범위한 기근 직면" 
* 유엔 "가자 구호트럭 참사 사망 118명…유사사건 빈발“
* 이스라엘, 급수트럭 공격 어린이 7명 포함 13명 사망
* 공중투하 구호품에 맞아 가자주민 5명 사망
* 유엔 "가자 북부 구호품 전달 수차례 좌절…20명 아사" 
* 네타냐후 전시내각 '불안한 동거' 휘청…간츠, 갈란트 주축 3인 내분 격화

13. 각국 반응

* '팔레스타인에 유대국 수립 약속' 영 정치인 밸푸어 초상화 봉변
→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1917년 밸푸어 선언으로 수십년 유혈참사 촉발“
*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서안지구에 분신 미군 부쉬넬 이름 딴 거리...예멘 수도에도 광고판
* 미 철학자 버틀러 "하마스 공격은 무력 저항이자 봉기"
* 유엔 인권수장,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강행에 "전쟁범죄"
* "휴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을 제재하는 것" _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
* 알바니스 호주 총리, 가자 '대량학살 공모' ICC에 회부

14.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 교황, 젤렌스키 향해 "협상서 백기 들 용기있는 자가 강한 사람" 
* 젤렌스키 대통령 집무실 “동원된 100만 명 중 최전선에서 싸운 인원은 30만에 불과 → 나머지 70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 안해”  
* 러 세계청년축제 참가 조선 청년대표 "러, 우크라 작전 정당...전쟁 없는 세상 만들고 있어...승리하길"
* 러 "우크라군 방공시스템 타격…이스칸데르(사거리 500km)로 미 패트리엇 2대 파괴"
→ 러, 2023년 5월에도 극초음속 킨잘로 패트리엇 두 차례 파괴
→ 우크라 공군사령부 고문 "우크라, 2022년 이후 약 300개의 킨잘 시리즈 미사일 중 단 한 발도 요격 못해"
* "우크라, 탱크 무덤으로 변해...1주일 사이 에이브럼스 탱크 3대 파괴"
→ 러 국방부 “120만 달러(15억원) 러 T-72 B3 탱크 한 발로 천만 달러(130억원) 미 에이브람스 탱크 파괴”
* 러, 이란제 게란 드론 '샤헤드-136' 대량 생산 시작

* 작전 실패 vs 지원 부족…전세 악화에 미국·우크라 서로 불만 
* 스캇 리터 "바이든 국정연설 :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고 있다'"
* 우크라 전쟁으로 균열 커지는 프-독…"전략적 차이 노출"
* "프랑스와 폴란드는 나토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_ 이탈리아 국방장관
* 오르반 헝가리 총리 “트럼프 당선되면 우크라에 한푼도 주지 않을 것...분쟁 끝날 것” 
* 시자르토 헝가리 외무장관 "트럼프가 2020년 미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중동 분쟁은 훨씬 빨리 해결됐을 것"
* 젤렌스키, 잘루즈니 전 우크라군 총사령관 영국대사로 임명
* 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크림대교를 타격할 가능성을 논의' 독일군 녹취 유출에
"안타깝게도 여러 유럽 국가에서 현명한 정치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솔직하게 말해 독일은 많은 실수를 한다...러시아는 독일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15.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러 대선 D-4, 푸틴 사실상 '차르 대관식'...당선시 5선, 헌법상 2036년까지 집권 가능
* 러 소치 세계 청소년 페스티벌 성료... 전 세계 2만여명 참가
* "중, 새 다극세계 형성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
* 멕시코, 브릭스 가입 의향 발표
* 리비아, 벵가지에 러시아 총영사관 개설 협력...트리폴리엔 작년 8월 대사관 재개
* '쿠데타 트리오' 니제르·말리·부르키나파소 연합군 창설키로...사헬 군정 3국 협력 공고화
→ 프랑스, 니제르 통제 위해 티아니 장군에 600억 CFA프랑(약 1300억원) 제시했으나 거절당해
* 짐바브웨, 미국이 정부 관리들을 제재하자 미 국제개발처(USAID) 대표단 추방
* "러·중, 2033∼2035년 달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

* 스웨덴, 32번째 나토회원국으로 공식 합류…200년 비동맹 중립노선 폐기
→ 러 외무 "핀란드·스웨덴 쪽에 무기 추가 배치…나토 확장 대응"..."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국 지위를 신속하게 포기해 놀랐다...오랜 우호 관계가 속절없이 버려졌다"
* EU, 2030년 '무기 자급자족' 20%→50% 추진…첫 방산전략 발표
* 우크라, 러-유럽 가스관 중단 예고…"내년 계약 연장 안할 것"
* 올해 선진국 국채발행 12% 늘어 2경923조원…사상 최대...고금리에 차환 발행 비용 증가, 각국 재정압박 요인
* 환구시보 "중국, 수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비중 1.5% 이내 유지...미국은 3% 이상...1인당 군사비로 따지면 미국이 중국의 15배 넘어"
→ 미, 올해 국방예산 8천860억달러(약 1천176조9천억원), 전 세계 국방비의 약 40%
→ 중, 1조6천700억 위안(약 309조원)...미, 중에 "투명성 확대해야"
→ "2차대전 종전 이후 2001년까지 전 세계에서 248건의 무력 충돌 발생...이 가운데 201건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걸프전도 미국이 일으켜"

〔단신〕
<중·러·미>
* 중 "4번째 항모 곧 발표"…첫 핵추진 항모 가능성...2035년까지 총 6척 항모 확보 계획 
* 중 1~2월 수출, 전년대비 7.1% 증가…무역흑자 1251억 달러...미국·대만 등에 증가세…한국 수출은 9.9% 감소
→ 미 1월 무역적자 674억달러…전월대비 5.1%↑
* 중 1월 반도체 매출 27%↑…대중 수출통제 속 글로벌 평균 상회 → 글로벌타임스 "기술 자립에 속도…미 견제 성과 없어"
* 중, 세계 최대 국제특허출원국...2월말 외환보유액 3조 2258억 달러 <인민망>
* 중, 남중국해서 최초 1억t 규모 심수심층 유전 발견
* 고립주의 기우는 미…23%만 "세계문제 해결에 더 적극 역할해야"  
* 미 유나이티드항공,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 연이은 항공 사고
* 미 아칸소 개인 파티서 총격…2명 사망·4명 부상...올해 미국서 73번째 총기 난사 사건

<아시아>
* 납북피해자 가족 만난 일 기시다 "정상간 관계 구축 중요"...조일 정상회담 실현 의욕 부각
* 일 정부 "미군, 오스프리 비행정지 해제…추락사고 원인 특정"
→ 작년 11월 29일 주일미군 오스프리 수송기 추락, 탑승자 8명 사망
→ 오스프리, 2007년 처음 배치 이후 추락 사고로 50명 이상의 미군 병사 사망
* 동일본대지진 사고 13주년…후쿠시마 원전 2051년 폐로 불투명...사망·실종 2만2천명
*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일 지자체, 100개 이하로 처음 줄어

<중동·아프리카>
* 러 공군, 시리아 이들립 2개 테러리스트 기지 공습 파괴...20여명 사망  
* AP "IS 공격에 시리아서 최소 18명 사망, 수십명 실종"
* BBC "영국 공수특전단 5명 '시리아서 전쟁범죄' 혐의 조사"
* 러-우크라 전선 아프리카로 확대…수단 내전서 '원정 전투'

<유럽·중남미 기타>
*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 화재 발생
* 영 집권 보수당 지지율 20% 46년만에 최저…총선 비상
* EU 27개국 중 22개국, 트랙터 시위에 농업규제 완화 촉구
* 작년 이주민 사망 8,565명 최다…IOM "가장 치명적인 해"
* 야 유력후보 배제 베네수엘라, 7월 대선 발표후 '준비 박차'
* 아르헨서 '여성의날'에 대규모 反정부시위...78년 역사 아르헨 공영 뉴스통신사 보도중단…정부, 민영화 강행..."과학·기술, 위기에" 68명의 노벨상 수상자 밀레이에 서한..."돈 없다" 외치던 아르헨 대통령, 본인 월급 48% 인상 논란 
* BBC, 눈코입 가려진 깡마른 수용자들…20년 전 관타나모수용소 초기 모습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