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확장억제전략에 한국 목소리 높아진다…"NPG보다 진전된 합의"(종합)
하종민입력 2022. 11. 4. 07:53
기사내용 요약
韓美 공동성명에 '北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 명시
"한국과 미국 강한 의지 담겨…확장억제 韓 역할 커져"
[워싱턴=뉴시스]하종민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및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03. hahaha@newsis.com
[워싱턴=뉴시스] 하종민 기자, 김난영 특파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확장억제 공약에 있어서 우리 측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의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4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성명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유는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북한의 핵 관련 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정보공유 강화를 명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원점, 제원 등 핵 관련 정보 공유를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위강한의원 진료과목 한방내과
위강한의원
광고 정보
위기 시 협의는 북한의 핵 위협, 핵 문제에 대해 협의체계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간다.
공동기획 및 실행은 전략의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먼저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구비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문제로 오랫동안 많은 대화가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나 운용 관련해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나 관여하는 것이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확장억제 전략이 사실상 '나토 핵계획그룹(NPG)'보다 나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NPG는 확장억제 전략의 단계별 사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NPG가 한미간 확장억제 전략보다 나은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 역시 "흔히 NPG를 좋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측에서는 우리의 SCM이 NPG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한다. SCM의 효용성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시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2.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그는 SCM 결과를 두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가 있었고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분명한 경고성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SCM이 과거와 다른 점은 미국 국방부장관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7시간 이상, 거의 하루종일 함께한 것"이라며 "그만큼 긴밀하게 공조했고, 미국 측도 대한민국 안보가 중요하다는 확실한 인식을 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의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