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2중표기는 악법 . 제조원& 판매원 2중 하나만 표기해야...

[보아스]

현행법상 

품질관리 사후관리 제조 감독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책임 판매업자가 지고있는데

oem,odm  제조사들은 앉어서 손안대고  이익을 독식하려고 한다.

이런 시장 상황이라면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 상인들은   노력은 책임판매업자가 하고

추가 오더는 제조원이 가로채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국내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에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체와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자 표시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매장에서 인기가 좋은 국산 화장품들입니다.

화장품 용기에 보면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이름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유통 수출업체 사이에서 이 제조사 표기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출업체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어렵게 해외시장을 개척했는데, 중국 등의 수입 회사들이 한국 제조업체에 비슷한 제품을 주문해 시장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진영 / 화장품 수출업체 대표 : 제조원 표기가 오픈됨으로써 (외국) 대형 유통사들이 한국 제조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제조 원가를 파악하고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대형 화장품 ODM 제조사들은 제조업자 표기를 없애면 짝퉁이나 불량 화장품이 난립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표기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제조업체 표시를 삭제하는 법안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유통업체들은 같은 내용의 입법화가 새 국회에서 또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산 화장품 수출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했고 최근 5년간 화장품 수출은 연평균 26%의 성장을 보여 화장품은 한국의 유력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4위에 오른 배경에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던 만큼 이 문제가 서로의 영역과 이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이번 법은 보류 상태네요.
김원이 의원사무실에서 이유를 알수 없이 보류 입니다.
로비가 문제인지?

[BL KOREA BEAUTY]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황금빛태양]

한 개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BLUEBIRD]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