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고발 취소 건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질문 1건>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아무조건 없이 취하해 주었습니다

핵심질문 : 건축법 위반은 반의사 불법죄에 해당되지 않키 때문에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하였어도 경찰 및 검찰에 수사는 계속 진행 되는지요?

질문2건>고발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고발을 취하해주었는데 검찰에서 고발취하 이유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받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발인이 취하한 취하 이유서에 대하여 진술조서가 필요할까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충성
1.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제가 검사라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보려고, 금금해서 조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공개장소라서...생략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반의사 불법죄 사건 고발 취하시 -
형사 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 고발 취하 하였으면 처벌 불원서 같이 제출 하세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반의사 불법죄가 아닌 사건 고발 취하시 #
다만 수사 진행에 있어 더 이상 고소인의 협조가 없으므로, 실무상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추정)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취소와는 무관하게 사건은 진행되겠지만, 사안이 약하면 재판 단계까지 가진 않습니다.(추정)
-- 고발 취하 하였으면 처벌 불원서 같이 제출 하세요 투쟁!

[이백억사혈박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