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미군 주둔은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다
해방 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한국 정부는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미국 원조에 의존했다. 1949년 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초 애치슨 라인 발표로 한국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되자 북한이 남침하였다. 미군은 제일 먼저, 제일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18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보면서 풍전등화의 한국을 구했다. 워커 8군 사령관 부자가 참전하여 둘 다 전사하고, 밴 플리트 장군과 마크 클라크 장군도 함께 참전했던 아들들이 전사했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아들, 클라크 UN군 사령관 아들, 미 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사망했다. 한국전 참전 미 장성 139명의 아들 142명이 사상했고, 하버드대 학생도 17명이 사망했다.
6.25 전쟁 중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국군 작전통제권을 유엔에 이양하였고, 한미동맹 체결 후 한·미군 작전 통제를 위해 한미연합사(사령관 미국)를 설치했다. 1994년 한국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전시 작전통제권도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전시에는 탄약, 유류, 식량을 미국이 다 지원하고 한국군은 싸우기만 하면 되는 체제로, 국군이 탄약 등 전시물자를 수일분만 보유해도 되는 이유이다.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영국 몽고메리를 제치고 미국 아이젠하워 대령이 승진하여 연합군 사령관직을 맡았다. NATO 회원국, 캐나다 등 연합군 사령관은 미국이 맡는다. 영국, 캐나다 등이 자존심이 없어 미군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존심을 내세워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작계 5027의 전시 증원 계획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증원 전력을 한국,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미 본토에서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군의 증원 전력은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하여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 외에 탄약, 연료 등 전쟁 필수 물자와 69만 명의 병력 등이 미 의회 동의 없이 자동 참전한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지원군 투입을 위해 상시배치군단은 화물선 5척에 무기를 적재하여 오키나와 – 부산 – 괌 간을 연중 순회하고 있다. 화물선 1척당 기갑여단 1개(한국 기계화 1개 사단급) 무장 수준인 전차 60대, 장갑차 70~80대, 자주포 30~40문 등을 적재하고 있다.
6.25 전쟁이 정전상태라 정전 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사령관을 포함, 미국 등 18개 참전 회원국 병력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에 매달리는 것은 그 막중한 역할이 한국에는 철통같은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 재침략 때 유엔 재결의 없이 우방국들의 자동 참전이 가능하다. 1953년 한국전 참전국들은 휴전 후 귀국할 때 북한이 재침하면 유엔군 깃발 아래 다시 참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이유로 제2의 한국전 발발 시 6.25 참전국엔 재파병 명분이 있고, 유엔 안보리 의결 없이 한국전에 자동 참전할 수 있어 유엔사의 한국 방위 임무가 계속되고 있다.
종전 선언을 하면, 전쟁 중(정전)이라 존재하는 유엔사가 해체되고 유엔군 참전은 또다시 유엔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군 참전이 어렵게 된다. 또 정전 협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서해 5도 등의 영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미군은 1960년 미·일 간 협약에 따라 한반도 비상사태 시 일본 정부의 사전 양해 없이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자마, 요코스카, 후텐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엔사가 없어지면 협약 무효로 기지 사용이 어려워진다.
1816~2000년까지 세계에는 207개국이 존재했으나, 2000년까지 66개국이 멸망했는데, 그중 50개 국가가 이웃 나라에 멸망했다. 1815~1965년까지 영토가 변경된 경우는 770건이나 되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997번이나 침략을 당했다. 1,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은 이웃 국가들을 침범했고 일본도 아시아 각국을 침범했다. 중국은 내몽골, 신장위구르, 티베트를 병합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역사상 강대국 사이에 시달리던 100여 개의 약소국 중 흡수, 합병, 소멸하지 않고 생존한 나라는 한국과 핀란드로, 핀란드는 중립국으로 살아남았다.
세계에서 자국 힘만으로 국가 안보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 영, 중, 러, 인도 정도이고 나머지 200여 국가는 강대국 또는 다자 동맹으로 안보를 담보한다. 미군 주둔이 안보 보장과 부강한 국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일, 독, 영, 이, 한국 등이 증명한다. 미군이 철수하면 유사시 한미동맹은 NATO와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어 미국이 참전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1992년 미군이 철수하자 필리핀의 남중국해 스카버러섬을 중국이 점령했다. 발트해 3국은 NATO 가입으로 안전하나, 미가입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다. 안보가 불안한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도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효순·미선 사건도, 70여 개 국가와 체결한 FTA도 상대가 미국이니까 문제로 삼는다. 캐나다, 미국 두 나라 다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 반대한다. 사드 미사일은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과 물자가 상륙하는 부산항, 진해항 등 남부지방을 방어하는 방어 무기(쇠뭉치)이다. 중국이 공격용 미사일 600여 기를 서해안과 가까운 산둥성 등에 배치해도 괜찮은데 방어용인 미군 사드만 반대한다. 월남 패망 때, 월맹이 억류한 이대용 공사와 교환을 요구(북한 사주)한 비전향 거물 간첩 신영복과 모택동을 두 대통령이 존경한다. 핵보유국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이웃에 두고도 70여 년간 전쟁 없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