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욕 기본…“교권침해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백한진]

손가락 욕 기본…“교권침해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김철민 의원 교권보호 대책 지적
소극적·개별적 대처하는 교사들
상담 등 심리치료도 턱없이 부족

•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2021.10.21 17:15:01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이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교권침해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모습. 김철민 의원실 제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하고 꾸짖었더니 교사가 동료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일, 온라인 수업을 안내했더니 학부모가 ‘선생이 알아서 공부시켜야지 왜 나한테 연락해서 요구하냐’고 욕설한 일,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학생을 생활지도 교사에게 인계하던 중 학생이 교사의 어깨를 움켜잡고 발로 마구 걷어찬 일…”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사들이 작성한 글을 읽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 욕은 기본이고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에 뺏었더니 집어 던지고 발표를 시켰더니 욕을 하는 등 교사들이 계속된 교권침해로 괴롭다는 내용이었다”며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나열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발생 시 ‘별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다’ 42.5%, ‘동교료사와 상담한다’ 35.7%로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개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현행 교권보호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문제로 교권침해 시 이뤄지는 분리조치를 꼽았다. 규정상으로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친분이 있는 동료 교원이 대신 수업에 들어가는 등 법적 제도에 의해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호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권침해 분쟁을 담당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문제로 짚었다. 교사와 학운위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가해 학생과 피해교사 모두 조치 결정이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 공정하게 이뤄지리란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신뢰성 높이려면 연루된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 제3자와 전문가가 합리적인 조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담 등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부족도 지적했다. 부산,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는 시도별로 1개씩밖에 없고 서울만 해도 교원이 7만5000명이 넘는데 1개 센터에 고작 5명의 상담사가 근무하면서 작년에만 1233건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인지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학생 인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교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주장하는 자세,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알리는 것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족하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 독도에 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취지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