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등교사 임용절벽, 수급체계 전면 점검해야 할 때

[백한진]

[사설]초등교사 임용절벽, 수급체계 전면 점검해야 할 때

강원일보 2021-2-19 (금) 25면

만성적 초등교사 수급난을 겪던 강원도에서 사상 처음 올해 공립 초교 교사 임용합격자 중 3월 발령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립 초교 교사 합격자 152명 가운데 3월1일자 발령을 받은 신규 교사는 '0'명이다. 물론 올 9월1일자 인사가 남아 있다. 하지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가늠할 수도 없고 전원 발령을 기대하는 것 자체는 더더욱 무리다. 결국 합격자 전원이 임용되는 것은 해를 넘겨야 가능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20년도 합격자 184명 가운데 3월 34명 등이 발령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20여명은 여전히 발령 대기 상태다. 임용 적체의 그늘이 서서히 드리우면서 교사를 꿈꿔 온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2020년 3월 기준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신규 교사는 2,700여명에 달한다. 초등교사 '임용절벽'은 이제 발등의 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역 교육청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고한 교육환경 변화에 거꾸로 가는 교원 수급 정책부터 손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 수급 플랜을 내놔야 한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당 교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가야겠지만 저출산 등 인구 추이,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교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근시안적 땜질 정책만 되풀이하면 교원 임용 대란 같은 극단적 사례가 반복될 것이다.

강원 교육현장은 이미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임용 대기자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학생 정원 미달로 폐교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정부에서는 교원 채용 규모를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갑자기 불확실해진 미래에 교사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을 잃고 진로를 바꾸는 학생도 늘고 있는 이유다. 임용 대란이 발생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교대생들은 일반 대학 편입에 뛰어들고, 사범대생들이 복수전공에 눈을 돌린다면 교육환경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비 교사들의 눈물을 씻어주려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내놔야 할 것이다. 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초등교원 임용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그에 맞는 수요·공급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