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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歳人口が北朝鮮より少ない韓国、国家非常事態だ【6月18日付社説】
6/20(木) 16:0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19日、京畿道城南市のHD現代グローバルR＆Dセンター峨山ホールで、「少子化傾向反転のための対策」をテーマに開かれた2024年少子化高齢社会委員会会議で発言す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写真右は少子高齢社会委員会の周亨煥（チュ・ヒョンファン）副委員長。写真＝聯合ニュース

　韓国政府が19日、「少子化傾向反転のための対策」を発表し、「2030年までに合計特殊出生率を『1』台に回復する」という目標を掲げ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同日、少子高齢社会委員会の会議で「人口国家非常事態」を公式に宣言し、「少子化問題を克服するその日まで、汎国家的総力対応体系を稼動させる」と述べた。そして、古代都市国家のスパルタが人口減少のために急激に滅亡への道をたどった例も挙げた。同委員会の周亨煥（チュ・ヒョンファン）副委員長は「（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1945年）以降、初めて0－4歳の人口が北朝鮮より少なくなった」と述べた。2021年基準の0－4歳の人口は韓国が165万人、北朝鮮は170万人だとのことだ。

【グラフ】韓国合計特殊出生率の推移

　今、韓国における少子化の状況は「国家非常事態」という言葉でも足りない。韓国の昨年の合計特殊出生率は0.72で、前年の0.78をさらに下回った。2021年基準で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38カ国のうち、合計特殊出生率が1.0に満たない国は韓国が唯一だ。このまま行けば、今年は合計特殊出生率が0.6台という空前絶後の数字になる可能性が高い。こうした状況で、人口減少を防ぐために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反対する国民はいないだろう。

　同日の発表には韓国政府の危機感がにじみ出ている。少子化問題担当部処（省庁）の名称を「人口戦略企画部（省に相当）」に定め、長官が社会副首相を務め、少子化・高齢社会・移民政策まで含む人口に関する中長期の国家発展戦略を立てることにした。また、現在6.8％の男性育児休業取得率を尹大統領の任期内に50％水準に向上させ、育児休業中の給与も月150万ウォン（約17万円）から最大で250万ウォンにまで引き上げることにした。住宅政策としては新生児優先供給などを新設し、出産世帯対象の住宅供給を7万戸から12万戸に増やすという計画を打ち出した。扶養する子どもがいる場合の税額控除も子どもあたり10万ウォンずつ追加拡大することにした。

　韓国政府が打ち出すことができる少子化克服対策はほぼすべて出尽くしているという。しかし、破格の対策内容が見当たらず、この程度の対策で若い世代の気持ち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疑問に思うのも事実だ。また、今回の対策で婚外子に対する政策が抜けているのも残念な点だ。韓国で生まれた婚外子は2.5％に過ぎないが、OECD平均の婚外子の割合は42％にも達する。既に少子化傾向は数十年続いており、少子化社会に適応する案を出すことも重要だが、対策は見えてこない。野党・共に民主党もこの問題についてだけは積極的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은 남한, 국가비상사태다 [6월 18일자 사설]
6/20(목) 16:05 전달


　정부가 19일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대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고대 도시국가인 스파르타가 인구감소를 위해 급격히 멸망의 길을 걸었던 예도 들었습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일본의) 해방(1945년) 이후 처음으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어졌다"고 말했습니다.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남한이 165만명, 북한은 170만명이라는 것.

지금 한국의 저출산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로 전년의 0.78을 더 밑돌았습니다.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이대로 가면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대라는 전무후무한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한국 정부의 위기감이 묻어납니다.저출산 문제 담당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산 고령사회 이민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한 것.또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윤 대통령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150만원(약 17만엔)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주택정책으로는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도 자녀당 10만원씩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저출산 극복 대책은 거의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파격적인 대책 내용이 보이지 않아 이 정도 대책으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또 이번 대책에서 혼외자에 대한 정책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한국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2.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 혼외자 비율은 42%나 됩니다.이미 저출산 추세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어 저출산 사회에 적응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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