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원 감축 놓고 교육계 우려·반발 심화 외

[백한진]

초등 교원 감축 놓고 교육계 우려·반발 심화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2-09-18 20:27:59 (04면)

강원교총 "국민적 바람에 정면 배치…신규 교사 선발 늘려야 "
단순 학령인구 감소 기준 안돼…현장 수요 및 특수성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속보=2023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규모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교육계의 우려(본보 지난 15일자 1면보도)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교육 분야의 현실과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선발인원을 93명으로 확정했다. 초등 교사 선발인원이 두 자릿수로 내려 앉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저치 기록이다. 유치원 교원도 올해 22명에서 내년 10명으로 선발인원이 축소됐다. 강원교총은 "강원도내 초교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수가 2,034개, 26명 이상도 363개나 된다. 현재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방치하는 강원교육 황폐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등 여전히 교원 수요가 높은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향후 학령 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시각에 매몰돼 초등 교원 정원을 확정했다는 얘기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학교가 단순 교육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보다 교사 수가 많은 게 적절한가" "스쿨버스를 활용해 작은학교들을 통폐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왜 교육만 예외로 해야 하느냐"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이 사실상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라는 비판도 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춘천교대에서만 매년 34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겨우 93명만을 신규 모집정원으로 발표하는 것은 교원 수급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국가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해놓고 이제와 임용인원을 줄여 재수생·삼수생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제논리나 효율성을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교육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초등교원 임용 감축 강원교육 황폐화 조치”

• 기자명 정민엽 
•  강원도민일보 2022.09.19

강원교총 교원 증원 요구 성명 발표

속보=2023학년도 강원도 초등교원 임용 규모가 역대 최저치인 93명으로 확정(본지 9월 15일자 1면 등)되자 강원교총(회장 배성제)이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교육 황폐화시키는 신규임용 감축”이라며 비판했다.

강원교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춘천교대에서만 매년 34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겨우 93명만을 신규 모집정원으로 발표하는 것은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이자 강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원도의 초등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수가 2034개 학급이고, 26명 이상으로 해도 363개 학급이나 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시각에만 매몰돼 현재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원교총은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