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사건, 천안함 피격사건과 함께 남북 공동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길손]

공무원 피격사건, 천안함 피격사건과 함께 남북 공동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최고지도자가 적절하게 대처했는지가 사고 대처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고 보고초자 받지 않았다거나 또는 중대본을 방문해서는 상황에 어긋나는 말이나 했던 박근혜 전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지도자가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행적을 분초까지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은 나름 타당한 측면이 있는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문재인대통령에게만 요구하고 보수 대통령이었던 자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경심여사 일가만 사돈에 팔촌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나경원전의원이나 자신의 장모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편파적이어서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초까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 천안함 사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 대처를 적절하게 했는지 그 사항도 공동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피격사건도 우리 국민이 피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겠지만 천안함 사건이 사건 비중으로 보면 비교할 수조차 없이 훌씬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기억을 되집어 보면, 당시 이명박 정부는 침몰 원인조차도 밝히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 국무부는 "천안함 이외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재야는 북한 피격설을 전면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재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국제 공동조사라고 하지만 당시 국방부가 사건을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인정하지 않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피격사건 뿐만 아니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남북 미일중소가 공동조사를 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필요할 경우 유럽연합과 유엔까지 포함시켜서 조사의 신뢰성과 권위도 높여서 갈등사안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의 선례를 남기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소를 폭파한 일은 천안함  북한 피격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천안함 북한 폭침설을 인정한 후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 중러가 북한 피격설을 인정하지 않는 갭을 그냥 뭉개도 되는 일알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경솔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공무원 피격사건만이 아니라 천안함 피격사건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갈등해결의 모범적인 선례를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뒬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함 비극 10주기 , 국제적인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기지 말아야

[기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실시해야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기사입력 2020.03.26. 11:56:58

정부, 국제적으로 공인될 원인 규명에 앞장서고 미국도 그 기록 증거 밝혀야

10년인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반파·침몰해 46명의 해군 승조원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북한의 ‘1번 어뢰’가 천안함 아래 수중에서 폭발해 버블제트의 위력으로 배가 두 동강났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대해 이른바 ‘5.24조치’를 취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차단했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까지 취해 이 사건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한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정권이 두 번 더 바뀌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진상규명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은 명예훼손 재판을 수년째 받고 있다. 법정 증언대에 선 많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대부분 언론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현 정부 고위당국자들도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공식석상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는 너무 허술해, 참혹한 비극이 국제적으로 가해자가 불분명한 영구미제 사건으로 여전히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건 후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이 사건의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었다. 북한은 이 사건과 자국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남측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있는데 아직 그 피해의 원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돌이켜 보면, 정부가 발족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내용이 수준 미달이어서 한미 연합해상군사훈련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의혹을 자초했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진상 규명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미국과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등 다수 군함이 포진한 상황에서 천안함을 공격한 잠수정이 무사히 도주했다는 군 당국의 추리는 일반적인 군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 △사고 해역은 잠수함 운항이 자살행위라 할 만큼 악조건이라는 점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나는 상황에서 배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가운데 폭음에 의한 고막 파열이나 물기둥에 의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천안함 파괴 상태가 어뢰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 △어뢰에 붙어 있던 조개껍질이 천안함 사고 발생이전에 부착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쪽이 미국이다. 미국은 사고 당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참가 차 이지스함 등 첨단 함선 다수를 동원했다. 첩보 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사고 해역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껏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시의 정황이나 기록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국제 사회에서 천안함과 관련해 갖가지 루머가 떠돌게 만드는 결정적 실마리가 되었다. 

‘북한의 스텔스 잠수정이 이지스함의 탐지 기능을 완전 무력화하고 최첨단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가설은 이 같은 배경에서 제기되었다. 이 가설이 진실이라면 세계 무기 시장에 대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하지만, 지난 10년 간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이 불분명한 미제 사건으로 천안함 사건을 남기는 것은 희생된 장병들을 욕되게 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남측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물밑 교섭에서 천안함 사고에 대해 북한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구걸했던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천안함 비극 10주기 현재 남북 관계는 완전 중단 상태다.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으나 개성공단의 마스크 생산 시설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과 대립의 비극울 실감케 하는 현상의 하나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명정대한 재조사를 통해 희생된 46인 장병이 미제사건의 희생자라는 불명예를 씻어줘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 진상을 규명해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밝힌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결론이 날 경우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의 방안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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