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대한상의, 333전략 제안 논평] AI 산업 혁명, 민간 주도 없이 지속 가능할까?

[정외철]

[대한상의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대한상의, 333전략 제안 논평] AI 산업 혁명, 민간 주도 없이 지속 가능할까?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AI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한상공회의소는 AI 분야에서 정부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단순한 자금 투입만으로 AI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을까?

1. 정부 투자만을 강조하면 발생하는 문제

대한상의가 발표한 제언은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 민간의 자생력 저하 →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자체 혁신을 주도하지 않게 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 ✅ 단기적 투자 구조 →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없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결국 AI 생태계의 장기적 지속 불가능. ✅ 비전문가 정부의 정책 결정 위험 → AI 산업은 고도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분야지만, 정부 정책 결정권자가 기술 전문가가 아닐 경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큼.

2. AI 산업에서 민간 주도가 필수적인 이유

AI 강국들은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혁신을 선도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 미국: 오픈AI, 구글, 테슬라 등의 기업이 자체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AI 혁신을 주도했으며, 정부는 시장 조성 및 규제 정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 중국: 정부가 초기 AI 산업에 투자했지만, 이후 민간 기업들이 AI 기술을 주도적으로 연구 및 개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유럽: AI 윤리 및 규제 강화를 통해 산업을 정비하는 동시에 민간 연구개발을 촉진.

한국 AI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단순한 정부 투자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수적이다.

3.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

📌 AI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 및 시장 확대 → 단순한 정부 지원을 넘어, 기업 스스로 R&D 투자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필요. 📌 정부의 역할 변화 →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조성, 데이터 및 전력 공급 지원, 규제 완화 등에 집중해야 함. 📌 AI 생태계의 장기적 설계 → 향후 등장할 양자컴퓨팅, AGI, 바이오 AI 등 미래 산업 혁명과 연계한 전략 수립 필수. 📌 AI 윤리 및 사회적 가이드라인 정립 → 기술 혁신과 함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 AI 활용 정책 마련.

결론: 민간 주도가 한국 AI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끌 핵심 요소

AI 산업은 단순한 투자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창의력과 혁신이 핵심 요소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간 주도의 자생력이다. 대한상의의 제언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지만, AI 산업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먼저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역할 변화와 민간의 적극적인 혁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AI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

#대한상의 #대한상의AI #AI333전략제안 #AI산업 #기업가정신 #신기업가정신 #미래지향적 #도전적 #독창성 #창의력 #자생력 #지속보장 #미래보장 #전문가 #비전문가

2025.5.6

국민 수행자 정외철

“향후 3∼4년이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대한상의 정책 제언 - 조선비즈

“향후 3∼4년이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대한상의 정책 제언

향후 3∼4년이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대한상의 정책 제언

biz.chosun.com

“향후 3∼4년이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대한상의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