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
■ 들어가는 말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적이 없고 오히러 엄청난 해악만을 주었다.
1904~1905년 러일 전쟁도 한반도 병탄을 위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이었고,
1920년 흑하사변으로 우리 독립군은 소련흉계로 괴멸되었다.
1945년 해방직후 38선으로 분할된것도 소련 붉은군대가 북한에 기습진입으로 초래하였다.
과거 북핵개발에 소련의 첨단기술제공이 있었
던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도 소련 스탈린
사주와 소련무기와 물자제공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한국전쟁이후 오늘날까지 러시아는 북한과 동맹 또는 선린관계를 유지해왔고,
2024년 6월19일에는 평양에서 북ㆍ러 정상
회담을 하여 군사동맹수준의 북ㆍ러간 군사조약을 체결하였다.
■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러시아는 이와같이 한국안보에 많은 해악을 범했는데 러시아가 오늘날 한국을 함부로 대
할수 없는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한미군사동맹
러시아가 한국에 대하여 군사위협을 가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이다.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크고작은
도발을 많았지만 러시아 군사지원을 배경으로 북한 남침이 없었던것은 주한미군의 전쟁억제력이 크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뼈속깊이 절감한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했더라면 우크라
이나에 러시아 침공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금번 푸틴ㆍ김정은 정상만남을 통한 북러군사 동맹(자동개입부활)체결된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군사동맹이 지속되는한 푸틴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참고
한미군사동맹하에서 러시아ㆍ중국 및 일본등이 한국에 대한 군사침략은 미국을 침략하는것으로 간주된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기를쓰고 NATO에 가입한것도 러시아 군사위협에 대해 NATO 30개국의 보호를 받기위함이다.
2. 우크라이나 전쟁관련 한국의 위상
필자 지론은 금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이렇다할 성과없이 패하게되면 러시아는 내전에 돌입하여 푸틴의 정치생명도 끝나고, 최악의 경우 러시아 연방은 또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핵기술등 첨단군사기술을 제공하게되면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와 탄약을 지원하는 명분을 얻게된
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는 지금까지 신형전차 3000여대를 비롯한 16000여대 군사장비를 손실했으며, 최근에는 장갑차가 없어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전선에 투입하고있다
러시아는 2025년말에는 대부분 군사장비가 소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수백만발 포탄을 비롯한 각종 군사장비를 제공하게되면 러시아는 패전하게 될 것이다.
※ 참고
필자가 본 러시아군의 패전기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항복이 아니라,
러시아 푸틴은 그가 바라지않은 우크라이나군 항복후 친러정부 수립 실패, 러시아군은 우크
라이나 지역에서 전쟁이전 상태로 퇴각, 군 재래식 전투력 소진, 경제폭망 및 국제적 고립등을 의미한다.
3. 러시아 방산 경쟁력 악화
러시아는 세계 2위의 방산장비 수출국이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에 군사첨단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역보복으로 반도체 수출을 금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게는 첨단군사장비제작에는 치명타를 입는다.
또한 북한에 제공된 러시아 첨단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 될 경우 세계 방산장비 수출 2위인 러시아는 방산수출장비의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
4. 러시아 경제폭망을 가속화
미국등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대해 1만 1천에 이르는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면 러시아는 북한경제의 60여배에 이르는 한국을 잃게된다.
한국은 러시아의 주요 경제 파트너며 러시아에 삼정전자, LG 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및 기아차등이 진출하고 있으나,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 산업은 단지 5만 7천여 벌목공뿐이다.
한ㆍ러관계 악화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철수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한국이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러시아내 수산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들은 엄청난 경제타격으로 생계유지도 어렵다는 것이다.
5. 한국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 보유국
21세기 각국의 운명은 최첨단 반도체에 좌우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6월 한국방문시 평택 삼성전자를 찾은것도 최첨단 반도체산업은 그만끔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 반도체 세계 1위며, 비메모리 반도체도 대만 TSMC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등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한국반도체 수입까지 차단되면 러시아는
최악의 경우 원시경제로 전락될 수 있다.
단적인 예를들면 가전제품인 냉장고나 밥솥에도 반도체 칩은 필수인바 반도체 없이는 아무
것도 생산할 수 없다.
■ 맺음말
북러군사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대안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벗어나 보다더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심층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북한남침으로 백척간두
위기에 직면했을때 미국등 16개국의 파병을 비롯한 세계 60개국의 군사지원을 받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4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