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다솜이]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작년 12월 16일 수정 선포한 법률 입니다.
2022. 12. 16.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2015. 12. 22., 2015. 12. 29., 2022. 12. 16.>


1.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 12. 16.>


③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


[전문개정 2008. 3. 28.]
[2022.12.16. 법률 제19092호에 의하여 2021.3.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 2021년 3월 25일 ~ 2022년 12월 16까지 
◆ 협의 가능기간 1년 9개월동안  어떤노력이을 했는지요 


이 안중에 어느 조항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협의 또는 힘이 가해진 것이지요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요.
갑갑합니다. 아시는 분 전해주세요.


 이럴 때 자랑하시고 박수받을 상황 아닌가요?
자랑 좀 하세요?


 김영수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들께서 무용담이든, 앞으로의 계획이든, 또는 사과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자신 없으신가요?


 21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유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것 회원들을 위한 일.  무엇이 있는지는, 몇 가지든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라는 단체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햐야 하지요?


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목적과 사명감이 무엇인가요?
묵묵부답이면 회원들로 부터 탄핵 또는 해임결의 하자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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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최면택]

법을 고친 것은 국가보훈처입니다.

유족회는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발벗고 나섰어야 했고요.

유자녀들은 유족회에 위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고요.

그동안 다들 뭘 했을까요?

보훈처도 유족회도 유자녀들도 맥놓고 세월 따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에 대한 대책도 책임도 국가보훈처에 있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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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0년 방석깔고 유족회 휘어저오신 역량의 형제님들 보훈처에 어쩔거냐? 따지고 나서는 소리 한번도 들리지 않습디다.

보훈처는 고사하고 무지렁이 되어가는 유족회 일깨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디다.

이제와서 유족회 책임 추궁하는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유족회에 가능성을 믿고, 기대를 가지고 독촉을 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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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가림도 못하는 유족회 두드려 봤자 제정신 못 차립니다.

제적 승계 신규승계 선순위 차순위 어우러 지고자 애 쓰십시오.

유자녀들이 한 덩어리 되어서

보훈처에 따지고-

보훈처에 고함을 치는게 먼저일겁니다.

아니면 유족회의 새 진영을 짜시든가ㅡ

[나도국민-최면택]

유자녀들을 죽이는 게 누군지 부터 바로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010 5358 0424 나도국민

[다솜이]

준비합시다.
1월 11일 만납시다.

[글로리]

나도국민님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 공감합니다......

[이동희 누리호]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 떠나 뒤 ✋️ 흔들흔들 식입니다
다끝낫서요!